이혜훈 “문정인 발언, 이게 정권의 생각인가 의심하게 돼”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6월 20일 (화요일) 
□ 출연자 : 이혜훈 바른정당 의원


-김상조발 재벌개혁, 법부터 지켜라? 좋은 출발, 현명한 전략
-김상조-장하성 커플링, 기업들 부담스러울 것
-국민이 깜박 속을만한 전략으로 피해온 재벌개혁, 순환출자 금지해야 
-순환출자, 시도된 적 없고 실행된 적도 없어, 김상조호의 리트머스 시험지 
-바른정당 현재 입장,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 갸우뚱하는 분도 있어
-바른정당, 다른 당 다 발표하고 이야기? 좀 더 기민했으면
-만 가지 반대한다고 일 성사되지 않아
-김이수,김상곤 등 현미경 검증..강경한 입장 가져가도 
-문정인 발언, 받아들이기 어려워, 왜 이런 말 했을까
-문정인 발언 청와대 진화? 이게 정권의 생각인가 의심
-문정인 발언, 미 공조 물거품으로 만드는 원인 제공 


◇ 신율 앵커(이하 신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통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재벌개혁 로드맵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상조발 재벌개혁은 소통과 제재를 병행하는 이른바 투트랙 방식이 될 거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정치권의 최고의 경제 전문가죠.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 전화로 연결해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혜훈 바른정당 의원(이하 이혜훈):  네, 안녕하세요. 

◇ 신율: 경제학자로서 지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발표한 재벌개혁 로드맵,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혜훈: 저는 지금까지는 좋다고 봅니다. 일단 보면 있는 법을 먼저 지키게 한다, 경제 법치를 먼저 하겠다는 의미잖아요? 그리고 현행법을 엄격하게 지탱하는 것부터 시작하겠다는 건 좋다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문제는 보면, 법은 외국에 있는 좋은 법들을 많이 갖다놔서 웬만한 건 대충 다 있어요. 근데 지금 국회가 여소야대인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논란이 될 수 있는 법가지고 씨름하면서 아무 것도 진도가 못나가는 그런 상황보다는 일단 재벌이 그동안 법이 있어도 지키지 않고, 지키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고 그래서 법이 있으나 마나 온갖 불법 탈법을 횡행하던 것부터 정리하는 의미에서 확실히 법대로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이것부터 하는 것은 좋은 출발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보니까 국회통과가 필요 없는 자기들이 고칠 수 있는 정부 안에서 할 수 있는 시행령개정을 다음으로 한다는 것도 굉장히 현명한 전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입법을 통해서 해야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벌개혁의 큰 그림들을 하겠다는 것은 지혜로운 전략으로 보입니다.  

◇ 신율: 그러니까 그동안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으니까 일단은 법대로 하는 부분을 시작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말씀이시네요.

◆ 이혜훈: 네.

◇ 신율:  그런데 지금 김상조 위원장이 대통령을 대신해서 재벌그룹 4대그룹 관계자를 만나서 직접 대화하겠다는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게 물론 굉장히 큰 압박이겠죠. 딴 사람 만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만나는 것만으로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이혜훈: 저는 아마 재벌총수들이나 기업들이 상당히 긴장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워낙 김상조라는 인물만으로도 다들 내심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리고 또 장하성이라는 정책실장과하필 또 커플링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이제 이번에는 재벌개혁을 피해가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여태까지 모든 정부가 재벌개혁 한다고 했지만 그때마다 경제가 어렵다, 재벌개혁하면 경제가 위축되는데 경제부터 살리고 하자, 늘 보면 국민이 깜박 속을만한 전략으로 잘 피해왔는데 이번에는 이 두 사람을 참 피해가기 어렵겠다고 걱정하고 있었을 텐데 그 두 사람이 일단 만나보자 하는데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만나서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지를 설명하고 설득을 하고 소통을 하는 방식으로 하는 건 좋은 방식인 것 같아요.

◇ 신율: 그렇죠. 아무리 좀 바꿔야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하더라도 일단 만나서 하는 것과 만나지 않고 밀어붙이는 것과는 많이 다르죠. 지금 어쨌든 재벌 개혁은 필요하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그러면 성과를 내기 위해서 가장 크게 넘어야 될 산은 뭐라고 보십니까.

◆ 이혜훈: 지금 이렇게 하는 부분, 아까 시행령 고쳐서, 시행령이라는 건 법을 어겼을 때의 처벌 수위들이거든요. 과징금을 올리고 과징금을 매기는 기준을 좀 더 강화하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작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것 말고 진짜 재벌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는 틀을 확 바꾸는 문제, 이런 부분이 마무리가 되어야 재벌개혁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주로 제가 제일 크게 보는 것은 순환출자를 이걸 금지해야 하지 않냐,

◇ 신율: 그러니까 결국 지배구조 관련된 문제죠?

◆ 이혜훈:  네, 보면 주로 총수일가들이,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5대그룹 안에 드는 s그룹, L그룹 이런 분들을 보면 총수 일가, 8촌까지 다 가지고 있는 지분을 다 합쳐봐야 1%가 안돼요. 그런데 1%도 안 되는 이 지분을 가지고 수십조짜리 그룹을 손가락 하나 가지고 좌지우지하면서 부당하게 경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뭐하는지 그룹 내에서 아무도 몰라요. 항상 보면 검찰이 재벌총수에 대한 수사를 하고 발표를 하고 수천억을 횡령을 했네, 회사 돈을 자기 쌈지 돈처럼 가져다 썼네, 발표를 하면. 하나같이 그룹 내에서의 반응은 정말 깜박 속았다, 이런 일이 있는지 아무도 몰랐다고 하거든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우리나라에선 있잖아요.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순환출자 아닙니까. 아주 작은 자본을 투자해서 가공의 자본을 만들고, 실제로는 돈이 없는데도 장부상에서는 돈이 있는 것처럼 부풀려져서 재벌은 처음에 아주 조그만 종자돈을 넣었지만 순환출자라는 고리를 돌고 돌고 돌아오면서 결국은 엄청난 자본금을 재벌이 투자한 것처럼 착시를 일으키는 구조가 순환출자인데 이걸 금지하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공약을 했지만 ‘시도’된 적조차 없습니다. ‘실행’이 된 적은 당연히 없고요. 그런데 이걸 이번에 과연 할 수 있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김상조 호를 보는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죠.

◇ 신율: 네, 저희가 그건 분명히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좀 다른 얘기를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당대표 선거 나가시잖아요. 

◆ 이혜훈: 네.

◇ 신율: 선거가 언제죠?

◆ 이혜훈: 투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투표는 계속 되고 있는데 마지막 투표는 토요일에 있고 결과 발표는 다음 주 월요일에 있습니다.  

◇ 신율: 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음 주 월요일이면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신 분으로써 바른정당, 바른정당의 스텐스라던지 이런거는 분명히 각인이 돼있다고 보여요. 근데 이제 좀 더 정체성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야당으로써의 어떤 존재감인데,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여주고 있다고 보십니까?

◆ 이혜훈: 조금 더 기민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당의 입장이 조금은 저희 당의 정체성하고 맞다? 맞는 거 같진 않다? 이렇게 사람들이 좀 갸우뚱하시는 부분도 있는 면도 있고요.

◇ 신율: 예를 들면요?

◆ 이혜훈: 그다음에 그렇다하더라도 이거를 어떤 현안이 생겼을 때 다른 당보다 먼저 발표를 해서 바른정당의 입장이 뭔지가 국민들한테 알려졌으면 좋겠는데, 많은 경우에 다른 당이 다 발표하고 나서 바른당이 제일 뒤에 얘기를 하니까, 바른당의 입장이 뭐였지?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이 많다고들 해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기민하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새 지도부가 꾸려지면, 현안에 대해서 우리 정체성에 비춰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에 비춰서, 그때그때 즉각 결론을 내고 입장을 정해서, 바로바로 국민들께 말씀드리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 이혜훈: 그리고 저희가 지금 보면, 한국당하고 자꾸 이렇게 커플링이 되는 거 같아요. 별 차이를 모르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대부분 보면 야3당 공조라는 기사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도대체 야3당의 공조면 다른 게 뭐냐? 야3당 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글쎄요. 이것도 좀 저희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만 가지를 다 반대한다고 첫째, 성사되지 않습니다. 그때 또 만 가지를 또 다 잘못하는 사람이 있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잘하는 건 잘한다고 확실히 과감하게 협력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수의 정체성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건 도저히 찬성하기 어렵다 하는 거는 우선순위로 원투쓰리를 딱 매겨서, 이것만은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건 도저히 안 된다고 결연히 막겠다. 하는 그것만 막도록 전력집중을 해야지 이것저것 다 막겠다고 나서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 신율: 그렇다면 말이예요. 잘하는 건 인정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로는.

◆ 이혜훈: 저는 처음에, 인사 청문회가 지금 많이 진행이 되어왔는데요. 뭐 이낙연이다, 김상조다 이런 부분에서는 그냥 그렇게 계속 끝까지 반대할 필요 없이 그냥 초반에, 문제가 있다면 이런 문제를 청문회에서 우리가 발견 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대통령이 얘기한 5대인사원칙에 맞지 않았다, 그럼 대통령도 5대원칙을 약속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시고 인사 원칙을 새로 재정립 해줬으면 좋겠다. 이 정도 하고 계속 반대하면서 끝까지 갈 필요는 없지 않았냐고 생각합니다.

◇ 신율: 나머지는요? 나머지 청문 대상이요. 

◆ 이혜훈: 나머지 청문 대상들에 대해서는, 지금 안경환 후보자가 낙마한 것은 저는 낙마할만한 분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김상곤, 조대엽 이런 분들은 아직 청문회를 안 했지만, 김이수, 김상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보수 정체성하고는 맞지 않는 분이 아닌가 생각은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미경 검증을 하면서 좀 더 입장을 강경하게 가져가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신율: 또 한 가지, 보수정체성에 대해 간단하게 여쭤 보는 게, 문정인 연세대학교 교수님, 지금 문정인 특보의 말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혜훈: 저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도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이게 지금 5월 23일인가 24일인가에 인터뷰를 하신 건데, 만약 처음에 인터뷰를 하셨을 때 청와대나 권력 실세들과 의견이 달랐다면 그때 당시에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 개인의 입장일 뿐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을 텐데 지금 거의 한 3주가 지났죠? 3주가 지날 때까지 아무 말이 없다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가서 문제가 불거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진화하려는 것을 보면서, 이게 정권의 생각이구나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갖고 왔던 비전은 북한의 비핵화잖아요.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는 대화를 나누기 어렵다는 게 우리 정부의 생각이었을 뿐 아니라 우리의 굉장히 굳건한 동맹인 미국과 UN과 국제사회도 다 그 한 목소리를 내 왔습니다. 물론 공조가 실행되진 않았지만. 그런데 트럼프라는 인물이 나와서 그 공조가 시행되려고 하는 결정적인 타이밍에 당사인 우리 쪽에서 그 공조를 허무는, 물거품으로 만드는 원인 제공이 나온다는 게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혜훈: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바른정당의 이혜훈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