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검찰을 생각한다'공동저자, 안경환 낙마? "검찰개혁 흔들림 없어, 대통령 의지 깊다"

文 <검찰을 생각한다>공동저자, 안경환 낙마? "검찰개혁 흔들림 없어, 대통령 의지 깊다"

- 文 대통령 검찰 개혁 핵심은 검찰의 정치화,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부패 검사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정치 검사와 부패 검사 가능할 수 있는 구조 어떻게 바꿀 것이냐가 핵심... 검찰 권력 분산, 견제에 초점
- 안경환 낙마, 일정에 차질은 벌어지겠으나 큰 틀에서 검찰 개혁 문제 큰 흔들림 없어... 대통령 의지와 철학 깊어 중요한 방향타 잘 잡을 것
- 검찰 개혁 반대 조직적 움직임? 지나친 반응... 조직적 움직임 없을 것
- 안경환 판결문 유출 경로 중요하지 않아 
- 국회,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피해자... 일단 망가진 국가 시스템 신속하게 정상화 시켜야
- 장관 공석, 국가 정상 시스템 만들어놓고 여야 대결 벌여야... 망가진 시스템 전혀 손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은 직무유기
- 文 대통령, 검찰 개혁을 국가 개혁의 첫 번째, 두 번째 정도의 아젠다로 생각... 책을 쓸 정도로 깊은 생각 했어
- 제도 개혁, 검찰청법 개정 발판 삼아 어느 정도 가능할 것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6월 19일 (월요일)
■ 대담 : 김인회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 문제의 핵심이자 당면 과제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의 사퇴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도 오리무중이 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 조국 민정수석의 스승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국 수석에게 책임론까지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2011년 검찰개혁을 다룬 <검찰을 생각한다>를 문재인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공동집필하신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인회 교수와 함께 검찰 개혁에 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인회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하 김인회)>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김인회 교수가 보시기엔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 김인회> 검찰 개혁의 핵심은 역시 검찰의 정치화,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부패 검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번 국정 농단 사태를 거치면서 우리가 두 가지 검찰의 모습을 봤는데요. 우병우로 대표되는 정치 검사, 진경준으로 대표되는 부패 검사, 이 두 가지의 적나라한 모습을 봤죠. 이 두 가지의 정치 검사와 부패 검사가 가능할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에 핵심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 핵심은 역시 검찰에게 한국 형사 사법상, 공권력 구조상 가장 많은 권한이 집중되어서 그 누구도 견제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정치 권력과 함께 정치적으로 한국을 농단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있다는 점에 있다는 거죠. 초점은 검찰 권력을 어떻게 하면 분산하고 서로 견제하게 할 것이냐, 이에 초점이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거기로부터 파생되는 것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문제, 법무부로 제대로 견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이 주된 개혁 과제로 제시되고 있는 거죠. 

◇ 곽수종> 상당히 교수님답습니다. 정리를 딱 해주셔서요. 하나씩 여쭤볼 텐데요. 왜냐면 검찰 개혁, 보통 군에 가면 숙달된 조교로부터 시범을 보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검찰 개혁의 성공이 국방 개혁, 재벌 개혁, 여러 가지 개혁들을 하는데 하나의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첫 단추가, 안경환 법무부 장관의 낙마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인회> 글쎄요. 안경환 교수님의 낙마 문제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개인적 측면에서야 개인적으로 불행한 일이고요. 상당히 큰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국 수석으로 대표되는 인사의 문제로 본다면 인사 검증 시스템을 다시 한 번 더 제대로 가동해서 철저하게 검증해야겠다는 점이 확인된 거죠. 다만 정부가 출범한지 한 달 10일 정도가 됐는데요. 정상적인 정부라고 한다면 사실상 인수위 기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도 감안해야겠다고 봅니다. 세 번째 측면에서 검찰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 낙마로 일정에 차질은 벌어지겠으나 검찰 개혁의 문제에는 큰 변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워낙 검찰 개혁 필요성이나 검찰 개혁 과제라든가, 방법 등이 널리 국민들에게 공유되어 있죠. 지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촛불 시위 과정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적폐 청산의 1호로 검찰 개혁을 지목하지 않았습니까.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이미 국민들 사이 널리 퍼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일정의 차질이 조금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검찰 개혁 큰 흔들림 없이 갈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더군다나 대통령께서 검찰 개혁에 관한 의지가 깊으시고 철학도 깊으시기에 중요한 방향타를 잘 잡으실 거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곽수종> 청와대가 오늘인가요, 어제인가요.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조직적 움직임이 있다는 내용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이것이 어떤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나요?

◆ 김인회> 저는 별다르게 큰 의미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 약간 지나친 반응이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인데요. 없는 사실을 만들어 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안경환 교수님의 판결문, 없는 사실을 만들어 낸 것은 아닌데요, 좀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내용이 중요하지 유출의 경로,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박근혜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서 정윤회 문건이 터졌을 때,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문제가 되어 옷을 벗는 과정에서 역시 내용보다는 문서 유출이 문제라고 하면서 몰아붙인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역시 내용을 중심에 놓고 가볍게 판단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만 이것을 검찰의 조직적 저항으로 볼 것인가, 이런 점이 있는데요. 검찰이 비록 이번 검찰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긴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직적 저항을 지난 참여정부 때만큼 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검찰 시스템들 일정 정도 지금 지나치게 정치화되었고 지나치게 많은 고위직 검사들이 부패와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 시스템도 사실상 약간 무너졌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상태이기에 특정 검사가 주동한다고 해서 이러한 정치적 문제나 부패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젊은 검사들이 따라간다거나 하는 그러한 조직적 움직임은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곽수종>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조직적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를 비롯해서 기득권 세력에 대한 어떤 하나의 저항, 이런 것을 뚫고 나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어떤 거라고 보세요?

◆ 김인회> 역시 세 가지 정도가 필요하죠. 첫 번째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적 지지가 되겠습니다. 국민들의 지지는 이미 적폐 청산 1호로 검찰 개혁 이야기가 될 정도였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소통하면서 검찰 개혁 방안을 국민과 함께 마련하고 추진하는 작업들이 필요할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힘이겠죠. 두 번째로는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하기 위해 잘 준비된 계획안,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 부분에 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국 수석도 그렇지만, 많은 연구도 하셨고 그동안 참여정부 이후 많은 연구 논문도 나오고 토론회도 수없이 열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잘 모으면 잘 짜인 계획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은 검찰 개혁의 대부분은 제도 개혁이기 때문에 행정부가 주도가 되지만 입법부와 함께 하는 협치의 정신을 살리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검찰 개혁에 관해 말씀드리자면 국회에서도 검찰 개혁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번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후보들 대부분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다 동의했고, 다만 방법론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정도. 지금 의원 입법안으로 많은 법안들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안 등의 법률안이 나와 있는 것을 볼 때 국회에서도 상당히 검찰 개혁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검찰 개혁에 관한한, 다른 문제는 다른 문제대로 처리하되 검찰 개혁에 관한한 협치를 잘하면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곽수종> 두 가지 측면에서 여쭙고 싶은데요. 제도 개혁 말씀을 하셨는데요. 선진화법으로 인해서 국회 입법부에서 제도 개혁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의문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검찰 조직 내 가장 중요한 특징이 기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법고시 출신들의 기수. 이것들이 최소한 로스쿨제도로 바뀌기 시작하면 기수가 허물어지기 시작하며 다른 형태의 문화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검찰이 가진 기수다움의 단결력, 이해관계가 허물어지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검찰 개혁이라고 할까요. 변화가 이뤄지지 않을까요?

◆ 김인회> 두 번째 측면, 즉 로스쿨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검찰의 기수 문화, 달리 얘기합니다만 검사 동일체 원칙, 이런 것들이 완화되면서 검찰 개혁에 우호적인 방향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회와 관련해 말씀드리면,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번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사실 우리 국민 대부분이 피해자이지 않습니까. 국회도 상당한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국가 시스템 자체가 망가졌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면서 국민들로부터 확인받고 소통해야 하는데 그것이 망가진 거죠. 그래서 일부 국회의원들을 제외하고 대부분 피해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국회에서는 일단 망가진 국가 시스템, 이것을 신속하게 정상화시키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이 지금 드러나는 것은 제대로 된 인사, 비어있는 공석 장관 인사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신속하게 되면서 국가를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운영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를 가지고 여야가 정책 대결을 벌이거나 정치 대결을 벌여야지, 지금 망가진 시스템을 전혀 손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은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곽수종> <검찰을 생각한다> 책 속에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 방향, 평소 소신이 어느 정도였나요?

◆ 김인회> 검찰 개혁 문제는 사실상 국민들로부터 적폐 청산 1호로 확인됐습니다만 그 이전에도 사실상 대통령이 되면 처음부터 검찰 개혁하겠다는 생각을 2011년부터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 이전부터 어느 정도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거로 확인됩니다만, 그런 것들이 확인된 것이 2012년 대통령 선거 때도 후보로서 검찰 개혁 공약을 발표하십니다. 당시에도 검찰 개혁 문제가 크게 됐던 것이 벤츠 여검사 등의 문제가 터져서 검찰 개혁이 크게 문제가 됐고요. 그때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가 검찰 개혁 공약을 발표하고요.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도 역시 검찰 개혁 공약을 발표하죠. 그러면서 검찰 개혁이 국가적 아젠다가 되는데요. 그 정도로 국가 개혁의 첫 번째, 두 번째 정도의 아젠다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 말고도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특히 중요한 거로 생각하시는 것은 재벌 개혁 문제, 남북 관계 안정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 직접 위원장도 맡으셨습니다만, 특히 청년 일자리 중심으로 한 일자리 문제, 이런 것들을 핵심적 과제로 생각하시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 곽수종> 여쭤본 이유 중 하나가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하면서 극소수 정치 검사들에게 문제가 있을 뿐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흔히들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 문재인 후보에 대해, 전 대표에 대해서 밖에서 하시는 말씀이, 말이 달라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일관성, 정치 검사의 개혁, 이에 대한 일관성은 변함없으신 거죠?

◆ 김인회> 네, 생각의 깊이가 굉장히 깊으시기 때문에 순간적인 한두 번 발언이나 이런 거로 쉽게 바뀌었다고 얘기하긴 어렵습니다. 책을 쓰실 정도로 깊은 생각을 하셨으니까요. 

◇ 곽수종> 보통 우리가 식물을 놓고 보면 잡초를 뽑을 때 뿌리째 다 뽑아야 하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뿌리가 조금만 남아도 다시 나잖아요. 박정희 정부 18년, 전두환 8년, 노태우 5년, 김영삼 정부, 문민의 정부라고 했지만, 그리고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로 이어지면서 두 번의 야당 진보 정부가 탄생했고요. 그 다음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이어졌습니다. 검찰이라고 하는 뿌리는 군사 정권이라고 하는 기득권 세력을 똘똘 뭉치게 만들고 그러한 기득권을 보호할 수 있는 세력들에 뿌리가 있는데요. 이것이 한 정부에서 개혁이 가능할까요?

◆ 김인회> 제도 개혁은 어느 정도 가능할 거라고 보입니다. 검찰 개혁을 처음으로 시도한 참여정부에서도 사실 검찰청법을 개정하면서 검찰 정치적 중립과 관한 제도는 어느 정도 완비했습니다. 다만 검찰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하는 측면 과제, 수사권 기소권을 조정한다거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도입한다는 것은 성과를 내지 못했죠. 그러나 검찰청법 개정이라는 성과가 있었는데요. 그것을 비춰보면 이번에는 검찰청법 개정을 발판으로 삼아 제도적 개혁을 어느 정도 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이것이 우리나라가 가진 적폐가 1~2년 된 것도 아니고 10~20년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도 개혁만으로 될 수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제도 개혁을 하고 새로운 인물이 많이 참여하게 되고 하나의 문화로 정착되면서 자연스럽게 선진 시스템, 민주 사회의 자율적인 검찰상, 민주 사회의 자율적인 검사상을 빨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검사들도 스스로 이런 것을 인지하고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 곽수종> 지금 사법부가 상당히 뒤숭숭합니다. 검찰뿐만 아니라 대법관 임명부터 시작해 대법원장에 대한 법원 내에서의 문제. 왜 이것이 지금 또다시 출렁거리는 건가요? 법원도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나요?

◆ 김인회> 법원의 개혁 부분은 당연히 법원이 가진 우리 사회에 차지하는 위치, 중요성에 비춰본다면 그에 맞게 법원도 개혁되어야겠죠. 법원의 문제점 크게 세 가지 정도로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법원장 인사권이 너무나 막강하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표현되면 대법관도 본인이 다 제청하기도 하고요. 헌법재판관도 일부는 지명하게 되고요. 각종 위원회 위원들 구성하는데 법관들을 지명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있는데다가 밑에 판사들에 대한 인사권을 다 혼자 쥐고 있기에 심각한 관료주의 문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역시 법원의 문제로는 대법관에게 집중된 것의 반대 현상입니다만, 지방 분권이 전혀 이뤄졌지 않아서 지방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분권 필요성, 이런 것이 반영되어 있지 않죠. 고등법원 단위든 지방법원 단위든 분권이 이뤄지면서 사법 행정, 검찰도 비슷합니다만 검찰 행정이 지방 단위로 이뤄지면서 지역 스스로 동력을 찾아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는 지금 너무 중앙집권적으로 구성된 것이 큰 문제죠. 그다음 세 번째로 말씀드린 대로 판사들 스스로가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는 노력들이 점점 쌓여 나가야 하는데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조금씩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그런 것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초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판사 회의라든가 이런 식으로 활성화시킨다거나 하는 것이 있겠죠. 예를 들면 지방법원의 법원장 경우도 좀 더 상상해보면 지방법원 판사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순서를 정해서 한다거나 투표를 해서 뽑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원장을 그냥 대법원장이 다 임명해버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대법원 문제를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되겠죠. 

◇ 곽수종> 삼권분립 체제 하에서 정부가 적폐의 모습, 중앙집권적 권력을 행사하다 보니까 국회도 일하는 사람이 열 명, 당대표 5명과 원내대표 5명, 사법부에서도 대법원장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그래서 아무도 반성하거나 변화를 느끼지 않는, 그런 제도로 가져왔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인회> 네, 고맙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김인회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