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교수(국정기획위) "문정인 특보 발언 대통령께 부담, 개인적 차원으로 평가해야"

김용현교수(국정기획위) "문정인 특보 발언 대통령께 부담, 개인적 차원으로 평가해야"

- 문정인 특보, 남북 관계나 전반적 상황 고려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자는 취지의 이야기
- 한미 정상회담, 첫 만남이기에 엄청난 결과 기대하기보다 양 정상 스킨십 많이 하면서 상호 이해 폭 넓힌다는 것 가장 중요
- 한미 정상회담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동맹의 강조... 북핵 문제 한미 동맹 기반해서 풀어가겠다
- 한미 정상, “함께 갑시다” 표현 쓴다면 굉장히 성공한 회담
- 문정인 특보 발언, 대통령께 부담 드리는 표현... 개인적 차원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맞다
- 앞으로 한국 외교 가장 중요한 캐치프레이즈 중 하나는 당당한 외교, 협력 외교
- 할 말 하는 외교, 저자세 벗어나 모든 외교 활동에서 대등한 수준에서 적극적 외교 펼친다
- 웜비어 사태, 북미 관계 풀어가는 데 장애로 작용... 조금 피하면서 가는 것 바람직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6월 19일 (월요일)
■ 대담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통일외교안보 분과위원)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제가 뉴스 정면승부에서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29, 30일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는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 얼굴 표정과 트럼프 대통령 얼굴 표정 잘 읽으십시오, 한국 경제와 정치 외교가 고스란히 담겨졌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TV 화면 열심히 보시면서 언론이 하는 이야기 듣지 마시고 두 분의 얼굴 표정 잘 보십시오. 문정인 특보가 발언을 한 모양입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통일외교안보 분과위원으로 참여 중인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이하 김용현)>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인데요. 문정인 특보가 무슨 발언을 했습니까?

◆ 김용현> 문정인 특보의 이야기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부분에서 한미 정상회담의 어려운 느낌을 주는, 그런 표현이 있었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요소들을 찾겠다는 차원에서의 취지 발언이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남북 관계나 전반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자는 취지의 이야기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곽수종> 구체적 내용이 어느 정도 드러난 모양인데요. 사실 그런 것들은 좀 감춰두고 테이블 밑에서 논의될 부분이 있는데, 너무 공개가 많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일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동맹을 놓고 ‘단순히 좋은 동맹이 아니라 위대한 동맹이다.’라고 했는데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요?

◆ 김용현> 우선 한미 정상회담 이번 의미 하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만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만남을 통해 상호 간 이해를 좀 증진시킨다는 것이 가장 크다고 봐야하겠고요. 그 과정에서 스킨십을 만들고 한미 간 현안, 또는 한반도 현안, 핵문제라든지 또는 사드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충분히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쪽의 만남이라면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 거고요. 첫 만남이기에 여기에서 엄청난 결과를 기대하기보다 첫 만남에서 양 정상이 스킨십을 많이 하면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힌다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 곽수종> 양국 정상이 처음 만나는 경우이니까 조금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스킨십을 나누면서 상대방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정상회담에서 이야기를 나눌 여러 아젠다가 나와야 할 텐데요. 김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한국 쪽에서 미국 쪽에 이야기를 해야 할 중요한 아젠다가 있다면, 세 가지 정도를 짚어준다면 어떤 것일까요?

◆ 김용현>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동맹의 강조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역시 한미 동맹이 굳건하게 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강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상황에서 북한 핵 문제나 전반적인 한반도의 여러 가지 난제가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한미 동맹에 기반해서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미국 쪽에서도 가끔 그런 표현을 씁니다만, 함께 가자, 함께 갑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한미 정상이 두 손을 잡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약간 형식적인 측면이 될 수도 있지만 한미 정상이 충분한 이해 속에서 함께 가자고 하는, 함께 합시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쓴다면 굉장히 성공한 회담이 될 수 있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한미 간 지금 현안들이 있습니다. FTA 문제나 여러 가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문제, 사드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런 현안에 대해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내놓기보다 상호 이해의 폭을 충분히 넓히는, 많은 대화를 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정상회담에서의 과제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곽수종> 앞서 두 가지 말씀해주신 한미동맹의 중요성, 함께 갑시다, 라는 것은 수사적, 의례적 표현이라고 치고, 세 번째 말씀하신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 견해 제시, 사드 문제에 대한 미국의 오해가 있으면 오해를 해소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는 것 외에 한국 경제 발전, 한국 경제의 미래 비전 차원에서 미국 쪽과의 공동 협력, 4차 산업혁명 이야기도 있고 한미 통화스와프 얘기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다른 현안이 준비되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 김용현>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정상회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4차 산업혁명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한미 간 경쟁력이나 한미 간 우호 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입장이 정리될 수 있다고 봐야 하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지금 북한 핵문제를 비롯해 전반적인 한반도 긴장 고조된 상황,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 풀어가는 데 있어서 많은 충분한 대화가 이뤄진다고 본다면 그렇게 성공한 회담으로 간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앞으로 또 G20 회담도 있고요, 또 앞으로 한미 정상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회담에서 어떤 성과를, 가장 중요한 성과만을 목전에 두기보다 좀 더 많은 이야기를 앞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터를 다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지금 한미 정상 회담에서의 결과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곽수종>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문정인 특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기사 몇 개를 체크해보니, 워싱턴에서 하신 말씀 중에 내용이 북한이 핵 미사일 활동을 중단한다면 한미 군사 훈련 중단할 수 있거나 축소할 수 있고 전략무기 배치 축소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글, 내용이라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나간 이야기 아닐까요, 특보로서?

◆ 김용현>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 반응이 나왔는데요. 문정인 특보 발언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는 표현들이 나왔습니다. 결국 대통령께서 방미를 앞둔 상황에서 대통령의 직접적 의중이 실렸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고요. 개인적 차원에서의 입장 표명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 입장에서는 남북 관계를 풀어가야 하는 차원에서 지금 북한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한미 군사 훈련이라고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 지금 한미 동맹, 지금의 한반도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대통령께 부담을 드리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우선 개인적 차원에서의 발언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 곽수종> 더 이상 나가지 않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정부 쪽에서도 그렇고 러시아, 중국 쪽도 그렇고 방금 말씀하신 북한이 미국과의 물밑 외교를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고, 북한이 미국에 제안한 것 중에서도 문정인 특보가 말씀하신 내용도 약간 비슷한 내용이 있긴 한데요. 다른 질문으로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할 말 하는 외교, 이것을 하겠다는 이야기들을 종종 하는데요. 할 말 하는 외교,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외교적 실익 차원에서 어떤 부분을 할 말을 하겠다는 건가요?

◆ 김용현> 이번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국 외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캐치프레이즈 중 하나는 당당한 외교, 협력 외교, 이런 것들이 지금 앞으로 우리 외교 하나의 방향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이 목표는 아니지만 그러한 외교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한국의 이해관계를 명확히 관철시키는 외교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만, 국민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우리의 국익을 적극적으로 얻어내는, 이러한 차원에서의 외교를 펼친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할 말 하는 외교라는 것은 역시 저자세 외교라고 할지, 이런 것들을 국제 사회에서 벗어나 우리의 어떤 대통령 정상회교를 포함해 모든 외교 활동에서 대등한 수준에서 적극적 외교를 펼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 곽수종> 전략적 동반자 관계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한미 관계 설정도 물론이고 한일, 한중, 한러 정상회담 때마다 우리나라가 가져가야 할 외교적 위상이라고 할까요, 이에 대한 담론들이 많았는데요. 지금까지 왜 이것이 할 말 하는 외교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근본적 원인이 어디에 있나요?

◆ 김용현>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특히 4강 외교를 펼치는 과정에서 우리 국익을 취하는, 그런 부분은 당연한 외교의 목표이겠습니다만, 외교 활동 과정에서 우리의 적극적인, 능동적인 차원에서의 성과, 이런 것들보다는 좀 더 상대 국가에 대해 우리가 좀 표현을 하자면, 비위를 맞추는, 이런 부분도 있었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지난번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한일 외교, 사드 문제와 관련해 한미 외교,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우리 정부의 외교력이 당당하지 못했던 것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한 반성, 이것이 앞으로 외교 하나의 길이 될 수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곽수종> 한미 정상회담이지만 사실 위안부 문제라든지 한일과의 관계 문제를 비롯해서 한중 관계, 이것도 미국과 어느 정도 협력 관계라고 할까요. 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 김용현> 물론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번 정상회담은 여러 가지 의제를 다루기보다 말씀드린 상호 간 스킨십을 최대한 하는, 그 과정에서 지금 아시다시피 트럼프 정부가 보수 정부이며 문재인 정부가 진보 정부라고 본다면, 이 흐름 속에서 상호 접점을 찾고 상호 간 무언가 상황들을 적극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밑바탕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과정이라고 본다면 지금 구체적으로 한중, 한일 관계에서 이런 부분들을, 아주 세세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긴 쉽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곽수종> 전작권 문제, 남북 경협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 김용현> 물론 그러한 문제들도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상당히 미묘하고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이기에 그 부분들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곽수종> 어느 정도 우리 정부 입장은 언론을 통해 약간 드러나긴 했지만, 그래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고받는 무언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최근 미국인 대학생 웜비어, 식물인간 상태라고 하나요, 굉장히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상태로 귀환한 것 같은데요. 북미 대화, 남북 대화, 여기에서 어떤 장애물이나 걸림돌이 되진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현> 웜비어 문제로 미국 여론이 북한에 대해 꽤 나빠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감수를 북한이 해야 할 부분이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다만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가 북한을 한 편 압박하면서도 대화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에 제 생각에는 웜비어 사태가 아주 지금의 북미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장애로 작용하는, 이런 것들은 조금 피하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물론 웜비어 사태에 대해 북한에 대해 국제 사회가 또는 미국이 정확히 따져야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것과 별개로 또 지금의 한반도 군사 긴장 해소라는 측면에서 대화도 한편으로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곽수종> 김용현 교수께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활동하고 계시니까, 러시아의 중요성을 아마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러시아라고 하는 지렛대를 잘 활용하셔서 한미 정상회담에도 잘 활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용현> 네, 고맙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