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출발 새 아침
  • 방송시간 : [월~금] 1·2부(7:15~8:00), 3·4부(8:10~9:00)
  • 진행: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한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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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라이언 일병 구하기 대신 조국 수석 구하기?”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6-19 11:43  | 조회 : 450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 방송일시 : 2017년 6월 19일(월요일) 
□ 출연자 :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매주 월요일에 찾아뵙는 두 분 오늘도 어김없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데일리안의 이종근 논설실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이하 이종근):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을 시원하게 열어드리는 종소리, 이종근입니다.

◇ 신율: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소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이하 서양호): 네, 초여름 폭염 속 소나기같이 시원한 새아침, 서양호입니다.   

◇ 신율: ‘내가 주목해본 정치인의 말 한마디’ 준비해오셨죠? 자, 이종근 실장님부터?

◆ 이종근: 김병준 교수가 김상곤 부총리 후보자에게 “본인 논문 표절을 로맨스라 하면 안된다.”라고 한 발언을 제가 꼽았습니다. 이유는, 그야말로 요즘 유행하는 사자성어, 내로남불의 상징이죠. 김병준 교수 처음에 참여정부시절에 정책 실장이었다가 그만두고 국민대교수로 있다가 참여정부에서 2006년도에 교육부 총리로 임명을 했는데 당시 한신대 교수가 주도적으로 이 김병준 교수는 논문표절 안된다고 부르짖었죠. 이제는 김병준 교수가 김상곤 청문회에 직접 출석하겠노라, 출석해서 자신의 논문 표절이 진짜 표절이었는지 김상곤 논문 표절이 진짜 표절인지 증명하겠다. 아주 재밌지 않겠습니까? 

◇ 신율: 저도 그거 되게 재밌게 봤어요. 네, 서양호 소장님.

◆ 서양호: 네, 보수패널이 여당의 흠결을 찾았다면 진보패널은 야당의 흠결을 찾아야할 것 같습니다. "친박 패당정부에서 주사파 패당정부로 바뀐 것에 불과하다" 홍준표 전 지사의 말입니다. 최근에 강동호 시당위원장이 대통령에의 욕설 막말에 이어서 홍준표 전 지사까지, 자유한국당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대선에 서울 강남 3구에서도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대구, 경북, 경남 그리고 60대 이상의 보수/안보 표에 의해서는 당선되고 실제로 경제복지 문제에 관심 있는 대도시의 유권자들에겐 버림받았는데  저렇게 막말하면 이번 다가오는 내년의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성공할 수 있을지. 품격 있는 보수로 가야 살 길이 생기는데 저런 막말로 자유한국당의 미래가 밝을까. 이건 야당의 비판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내부의 목소리입니다. 홍준표 전 지사가 이렇게 나간다면 돼지 흥분제에서 색깔론으로 바뀐 것일 뿐이라고 생각해서 보수의 미래는 물론 홍준표 전 지사의 미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이번 주 이슈 중에, 어제 있었던 게, 청와대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장관 대한 임명을 했고요.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실장님?

◆ 이종근: 안경환 후보자가 강경화 후보자를 구했다. 이렇게 보이네요.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반대가 극심했는데,  강경화 후보자가 갖고 있는 흠결보다 사실 안경환 후보자의 흠결이 더 결정적이었다고 여겨지고요. 안경환 후보자에 대한 흠결이 나오면서 굉장히 여론이 악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도리어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지금은 임명 됐으니 장관이죠. 강경화 장관에 대한 관심이 훨씬 떨어졌고, 물론 야 3당에서는 오늘 보이콧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일 조대엽 후보자, 송영무 후보자 이 세 사람의 슈퍼 수요일, 슈퍼 청문회가 예정 되어 있는데, 그 청문회까지 보이콧하진 못할 거예요. 그건 도리어 중요한 청문회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강경화 장관 임명에 대한 것은 그냥 넘어가는 분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 신율: 서양호 소장님은요?

◆ 서양호: 저는 시위를 떠난 화살은 과녁으로 가야지 되돌아올 수 없다. 지금 현재 17개 부처 장관 중에서 14명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는데 14점 5승 1패, 언론과 야당의 포화를 뚫는 과정에서 사소한 희생을 감수하고 정면 돌파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더 큰 문제는 청와대 정부 여당의 장관임명 속도가 너무 늦다는 겁니다. 지리한 공방이 이어지면 오히려 초기의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상당히 걸림돌이 될 겁니다.   

◇ 신율: 과거 같으면 더 빨랐나요?  

◆ 서양호: 인수위기간이 있어서 지명은 좀 빨리 했었죠. 그 과정에서 공방은 있고 낙마하는 사례는 있었지만 이번엔 인수위과정이 없다 보니까 지명하는데 까지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습니다.

◆ 이종근: 그러니까 임명, 지명을 포함하면 사실 늦은 것 아니에요?  

◆ 서양호: 저는 그래도 지금 개혁과제가 산재한 상황 속에서는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을 생각하면 신속하게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특히 정권 초 개각청문회의 생명은, 선제적이고 속도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7개의 장관을 임명하다보면 부분적으로 낙마하고 희생을 감수해야할 수밖에 없는데 자진철회하든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하든, 아니면 임명권을 행사하든, 끌려 다녀서는 대통령 리더십만 훼손될 뿐입니다. 따라서 이왕 시작했다면, 국정철학에 맞는 인물, 신속하고 속전속결로 해서, 어차피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는 게 인사라고 한다면 내 사람을 임명해서 이 시간을 빨리 단축하는 것이 정부, 여당에 이롭지 않겠냐는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 정부, 여당 같은 경우에도, 청와대 입장에서도 어쨌든 되도록 흠결 적은 사람을 찾으려면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보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 때문에 청와대는 인사추천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가동 되면 더 나아질 거라고 보시나요?

◆ 이종근: 인사추천위원회 지금 거론되는 게, 장관 세 명 남았어요. 원래 두 명 남았다가 법무부장관까지 다시 해야 하니까. 그러면 의미가 있나 싶어요. 물론 제가 보기에는 조국 수석 구하기라고 보여요. 조국 수석과 관련해서 인사가 만사인데, 만사를 다 그르친 주역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하는 말이 ‘약간 좀 문제가 있다.’ 약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스스로 마음을 가다듬는 정도면 된다고 표현을 하셨다고요. 그건 저는 조국 수석 감싸기의 시작이었다면, 윤영천 수석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아니라 조국 수석 구하기로 직접 또 나섰죠. 그래서 이번 안경환 후보자의 흠결에 대해서 조국 수석은 몰랐다고 조목조목 (이유를) 댔어요. 그런 다음에 인사추천 위원회 하겠다, 뒤늦게 이렇게 나왔죠. 이 모든 것은 어찌됐든 운영위에 조국 수석 참석하는 건 ‘약간 좀 그랬던 걸 갖고 뭘 참석을 해.’ 하는 철저하게 조국 수석을 감싸서 그대로 가겠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 서양호: 아니, 안경환 문제는 강경화 구하기고, 인사추천위원회는 조국 구하기고, 아니 무슨 정부, 여당, 청와대가 산소호흡기단 중환자입니까? 뭐만하면 구해요. 제가 볼 때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이기는 하나, 그래도 몇몇 사람이 검증하는 것 보다는 제도화되고 시스템된 인사추천위원회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청와대 인사소속실에 인사추천위원회가 있었는데, 이건 장관인사뿐만 아니라 대통령 임명하는 고위직인사에 대한 정부산하기관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나아졌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대통령이 미리 점찍은 사람, 부속실에서 내려온 인사에 대해서는 검증이 쉽지 않거든요. 저는 안경환 후보자의 경우도 대통령이 마음에 들어 하기 때문에 민정수석실에 검증하는 과정에 있어서 눈치를 볼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눈치 보지 않기 위해서는 개인이 이것을, 민정수석이나 인사수석이 감당하기보다는 시스템과 제도와 회의로 하면 대통령 눈치를 좀 덜 볼 수 있거든요. 회의해서 결정했다고 하면 대통령이 뭐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늦은 감은 있지만 정상적으로 해서 장관인사뿐만 아니라, 이후에 있을 고위직인사에서도 인사추천위원회를 한다면 훨씬 더 안정적이고 검증이 될 수 있는 인사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이종근: 소장님 참여정부시절에 청와대 계셨었잖아요. 그러면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청와대 직원도 검증을 하나요? 

◆ 서양호: 청와대 직원은 하지 않고 총무비서관실에서 내부인사를 하고 청와대 인사추천위원회는 주로 외부에 대해서 추천을 합니다.

◆ 이종근: 왜 여쭤보냐 하면, 사실은 이번에 안경환 후보자 글과 관련해서도 말이 많았잖아요. 성에 대한 인식이 잘못 되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맥락을 봐라, 경고였다. 남성들에 대한 성 인식에 대한 경고였다’는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탁현민 행정관 글 보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여성의 신체 부위를 갖고 작다고 하면서 그건 남성에 대한 테러라는 글을 쓴 탁현민 행정관이 아직도 행정관으로 있잖아요. 상당히 아직도 검증에 대한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 서양호: 탁현민 이야기를 왜 안경환에다 끌어 붙이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탁현민 행정관에 대한 문제는 청와대 내부에 인사위원회가 있거든요. 총무비서관을 비롯해서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그건 거기서 판단해야할 문제고요. 안경환 후보자의 저술과 표현에 대한 시비에 대해서는 그것이 장관 직무 중에 쓴 책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죠. 공직 중에. 그러나  교수의 신분으로 저술과 표현에 대해서 시비 삼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 우리가 그 사람의 인사 청문을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생각이 무엇인지, 사상이 무엇인지를 검증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러한 생각과 사상을 바탕으로 위법한 행위를 한 적이 있는지 관한 문제인데, 생각 자체가 다르다는 이유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재단하는 그런 과도한 신상털기식 청문회는 특히 학자에게는 무한정한 자유가 보장된다는 측면에서 재고해 봐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종근: 그러나 그 학자가 계속 학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라는, 법과 관련한 제도를 만들고 시행해야 하는 사람 아닙니까? 학자로 남는다면 그 글이 전혀 문제가 될 수 없죠.

◆ 서양호: 그러니까 장관, 공직 재임 중에 쓴 글이 아니라 교수시절, 학자시절에 쓴 것까지 문제 삼아야 하는지 한 번 재검토 해보자고요.

◇ 신율: 지금도 또 청문회를 기다리는 학자들이 있어요. 아까 김병준 교수의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김상곤 교육부총리 후보자, 조대엽 노동부장관 후보자, 조명균 통일부장관 후보자들이 남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또 좀 힘들게 만들 수 있는 후보자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종근 실장님?

◆ 이종근: 가장 중요한 건 직무관련 비리 의혹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른 직무에서 논문 표절이라면 어느 정도 감안할 여지가 있는데 교육부 총리가 논문 표절 안 된다고 얘기한 건 김상곤 교수님 당시에 한신대 교수 시절에 교수 노조가 했던 성명서에도 나와요. 그런데 본인의 논문표절에 관련해서는 이건 ‘부정’이 아니라 단순히 ‘부적절’했다고 표현하면서 남의 들보는 그렇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해 이번 청문회에서 밝히실 것 같고, 다른 후보자들도 문제가 좀 있어요.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도 방산업체의 고문으로 있었는데 그 방산업체에 문제가 많았죠. 그런데 거기서 수임료도 어마어마했을 뿐더러, 그 어마어마한 수임료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문만해서 받았다는 해명, 그것도 사실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한분 있죠? 조대엽 노동부장관 후보자도, 노동 문제에 있어서 개혁을 얘기하시는 분이 모 업체의 사외이사를 역임했는데 그 업체가 임금체불을 했다? 그것도 해명을 해야 할 것 같고, 세 분 다 그러고 보니 직무와 관련된 의혹이 있네요.

◆ 서양호: 네, 이종근 실장님의 검증은 청와대가 잘 참고할 거라고 생각 됩니다. 이 세 후보자를 비롯해서 모든 장관 후보자가 임명하는데 있어서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야당의 공세, 검증보다는 그 검증의 결과를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가, 그리고 직무를 수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가에 대한 여론을 어떻게 넘어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조대엽 후보자의 음주운전 문제는 사회적인 기준이 엄격해지고, 

◇ 신율: 기업 사외이사 문제는.

◆ 서양호: 기업 사외이사의 여보는 아직 확인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임금체불 문제, 고용 노동부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로 있으면서 교수직을 유지한 채 겸직금지 조항을 어겼다는 의혹과, 임금체불 의혹, 이 두 가지 문제인데, 그건 청문 과정에서 본인의 해명을 들어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음주운전 같은 국민적인 도덕적 의식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러니까 국민적 여론이 보다 더 중요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 신율: 지금 여론이 중요하다고 서양호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오늘 2부에서 국회부의장을 맡고 계시는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하고 인터뷰를 했을 때 제가 그 이야길 했어요. 국민만 믿고 간다는 게 결국 국민 여론을 참조한다는 것인데 어떻게 보시냐고 물었더니 여론조사 응답률도 낮은데 그걸 어떻게 국민의 뜻이라고 볼 수 있느냐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종근: 저는 응답률에 관련한 여론조사를 믿을 수 없다고 단언하는 부분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그렇게 해서 좋게 나오면 자신의 당, 자신의 정치에 대해서 많이 활용을 하니까. 그런데 여론과 정치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80% 지지율로 문재인 정부의 인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강행하는 근거로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레임덕이 왔을 때 40%일 때는 아무 정국운영을 안 하시겠네요, 못하시겠네요? 아니잖아요. 한미 FTA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당시에 찬성/반대에서 반대가 훨씬 높았어요. 하지만 앞으로의 국익을 위해서 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여론이 나쁘더라도. 그런 걸 보면 여론 따라서만 정치를 할 수 있다? 그건 아니죠. 그렇게 단언하는 부분은 나중에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서양호: 저는 국민 눈높이를 여론조사로 단정 짓는 데도 반대하고요. 대통령제에서 장관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잖아요. 그리고 국회는 청문에 대해서 그 결과를 채택하든가,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충분히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고 보고 그것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은 국민의 여론, 국민의 눈높이를 감안하겠다는 거지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의회를 경시하는 듯한 식으로 들릴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란 생각이 들고, 오히려 대통령 인사 권한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의회가 청문회를 할 수 있는 것이 권한이듯이 대통령이 임명여부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는 것을 설명하다 보니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종근 실장님의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 이종근: 5년마다 되풀이 되는데 사실 좀 그래요. 지난 5년 전에 윤진숙 해양부장관의 임명 제청권을 야당이 거부했거든요. 채택을 안 했어요. 그때 어떻게 됐냐면 임명을 강행했죠. 그 다음에 장관으로 상임위에 출석했을 때 지금의 여당인 민주당이 거부했어요. ‘우리는 채택 안 했는데? 왜 부적격한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해 놓고 우리더러 상임위원을 해? 차관 오라고 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몇 개월 동안 차관이 했습니다. 그런 더불어민주당이라면 좀 더 겸허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 신율: 시간관계상 이것 좀 여쭤보고 오늘 마무리 하겠습니다. 문정인 청와대 통일 외교 안보 특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파원 간담회에서, 사드배치로 우리는 갈등과 법위반, 수출 등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민생에 손해가 된다면 대통령으로서 검토해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 미국도 민생을 이유로 동맹을 바꾸고 있고 국회 회의에서 탈퇴하고 있다면서 한미동맹은 우리에게 엄청난 피해와 손해를 가져온다면 수용하기 어렵다. 한미동맹은 도구이지 목표가 아니다. 사드는 방어용 무기체계이고 그것이 한미동맹의 전부가 아니다. 사드배치 문제로 한미동맹이 깨진다면 그런 건 동맹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했고 마지막으로 미국의 전략 무기배치를 축소할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서양호 실장님.

◆ 서양호: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전에 대통령의 운신의 폭을 넓혀주기 위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의 100%의 100에 근접한 얘기인 것 같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대통령이 트럼프 회담에서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드배치에 대해서 시간/절차적 과정에서 시간을 벎으로 인해서 미국에게 또 다른 양보카드라든가 중국을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것처럼 특보로서 무리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 이종근: 특보로서 한 게 아니라 개인으로서 말한 거라고 정부에서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고 지금 보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저는 특보로서 얘기한 것 같고요. 문정인 특보가 원래 안보실장으로 임명하려고 했죠. 그러다가 들리는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 과정도 있고 문제도 있어서 특보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524조치 해제해야 된다는 논란을 크게 일으켰는데 또다시 이런 논란을 일으켰단 말이죠. 소장님께서는 그걸 폭을 넓혔다고 하셨지만 거꾸로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저는 운신의 폭을 좁히는 결과를 낳았다고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미국에서는 어차피 사드 문제를 갖고 안 되겠다고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에 찬물을 끼얹었거든요. 저는 아주 큰 문제를 일으켰다고 봅니다.

◆ 서양호: 아니, 우리나라의 보수진영의 언론과 보수논객들은 왜 그렇게, 뉴욕 타임즈가 오히려 더 한국을 생각해서 사드문제로 지나치게 한국을 압박하지 말아야한다고 중국이나 주변 강대국에 대해 한국이 처한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 것보다 못한지 모르겠습니다.

◆ 이종근: 뉴욕 타임즈가 뭐라고 기사 나왔는지 지금 모르시죠? 중국에 놀아나고 있다는 기사도 썼습니다.

◇ 신율: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의 파장을 좀 더 지켜보고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양호, 이종근: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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