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강경화, 안경환과는 다르다"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6월 19일 (월요일) 
□ 출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 민심 반하는 후보있다면 여당도 지적할 것
-강경화, 안경환 후보자와는 전혀 달라
-국정공백 최소화하는 게 협치의 자세 
-안경환, 더불어민주당 의견 모아 부적합 의견 靑에 전달
-의혹이 모두 사실 아냐, 청문회 이후 국민판단 중요
-자유한국당 강경화 임명 무효화? 방법 없어
-인사검증 시스템 갖추기 어려운 희귀적 제약으로 일부 흠결 사실
-조국, 조현옥 책임론 제기, 과도한 정치공작
-운영위원장 관례상 여당이, 발목잡기용으로 쓰다니 불쾌
-조국 국회 출석, 필요하다면 해야
-조국 국회 출석, 국회 정상화 시킨 후 그때가서 불러도
-자유한국당, 여당일 때와 국회운영 원리 이렇게 변하나?
-합의될 수 있는 안건으로 야당의 존재감 드러내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야당의 반발이 있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장관을 임명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코앞에 닥쳐와서 외교현안이 급박해 임명이 불가피하다’는 건데요. 오늘, 여야 입장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1부에서는 여당 입장 들어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전화로 연결합니다. 원내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하 우원식):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 신율: 결국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임명으로 야당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협치를 깼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우원식: 협치는 민주당이나 여당, 정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과 함께 야당이 함께 하는 것인데요. 중요한 건 국민들 여론 아니겠습니까? 국민을 대신해서 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했고, 이를 지켜본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인데, 국민의 민심에 반하는 후보가 있다면 여당도 당연히 그 부적합함을 지적 합니다. 법무부장관의 후보의 경우 저희가 부적합함을 지적하고 그것을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만,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 전혀 다릅니다. 위안부 할머니나 반기문 전 UN사무총장등, 전직 장관 11분, 그리고 UN직원들도 자질을 인정하고 국민들이 그만하면 됐다고 하는데도 경과보고서 채택 의사일정 자체를 거부해 온 것이 야당이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협치 파국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국정공백으로 야기된 국민 불안을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해 달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야당이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야당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협치파국선언을 할 것이 아니라 대승적 결단을 통해서 국민들의 불안을 최소화 시키고 국정공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협치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 강경화 장관 얘기 전에요. 안경환 전 후보자에 대해서 부적합하다고 청와대에 민주당이 얘기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 우원식: 민주당이 안경환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해명하고 난 뒤에, 그런 정도의 해명으로는 국민 민심을 돌릴 수 없겠다고 판단해서,    

◇ 신율: 기자회견 끝난 다음에요? 

◆ 우원식: 네, 민주당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청와대에 국민 민심을 돌릴 수 없겠다고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죠.

◇ 신율: 청와대가 그것을 받아들인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경질성 사퇴라는 뜻이군요? 

◆ 우원식: 저희도 전달을 했고, 후보자 본인이 그런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국민 민심과 여당의 판단을 종합해서 듣고 자진해서 사퇴하신 것이죠.  

◇ 신율: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볼 때 장관 후보자들이 전부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민심이 전부 그 후보자들을 지지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우원식: 청문회를 기다리고 있는 후보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의사는 분명합니다. 인사청문회법이 정한대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고요. 청문회를 공개적으로 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청문회라는 과정을 보시고 판단해 가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의혹이 그 자체로 모든 것이 사실인 것은 아니고, 그 중에 사실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 부분을 청문 과정에서 확인하고 결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러니까 실제로 청문회 끝나고 나서의 여론이 중요하다는 것이군요. 

◆ 우원식: 국민들의 판단이 중요하죠. 

◇ 신율: 그렇다면 국정자문위원회에서 말하고 있는 청문회 개선 방안, 다시 말해서 정책적인 자질이나 능력 검증은 공개로 하고 도덕적인 것은 비공개로 하자는 것은 반대하시겠네요. 

◆ 우원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국회에서도 안이 나와 있습니다. 국회에 법안도 제출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인사검증의 기준에 관해서 국회에서도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 신율: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은 공개, 어떤 것은 비공개로 했을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국민들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했을 때, 비공개로 하면 국민들이 판단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 우원식: 비공개로 할 때는 그 전에 사전검증을 철저히 하는 것이거든요. 사전 검증을 철저히 해서 공개적으로 내놓는 거죠. 단지 과정상의 비공개를 하는 것은 본인에 대한 인사검증뿐 아니라 그 가족 등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인사검증이 되면서 불필요하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일어나거든요. 그 부분은 보호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 신율: 그렇군요. 강경화 장관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요. 지금 자유한국당은 “해임 건의는 물론 모든 방안을 강구해 대통령의 선택을 무효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효화할 방법은 있는 건가요?

◆ 우원식: 무효화할 방법은 없죠. 그리고 인사청문과정을 통해서 그 인사가 적합하지 않은가, 낙마한 사례와 낙마하지 않은 사례를 살펴보면, 낙마하는 이유는 본인이 도저히 내가 이 인사검증을 뚫을 수 없겠다고 판단해서 자진 사퇴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인사권자가 청문과정을 통해서, 혹은 여러 가지 언론들이 검증해가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분을 임명하면 국민여론에 크게 반해서 여러 문제가 생기겠다고 판단해서 임명을 취소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낙마 사유인데 지금은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고 야당이 반대하는 사이에서 야당의 이야기를 들어야만 한다고 야당이 자꾸 말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의 인식은 그것에 반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낙마 시킬 때 야당이 온전히 낙마시킨 적은 없어요. 그것이 국민 의사에 반할 때 낙마가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야당들도 이렇게 강박하고 압박하고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마치 전쟁 치르듯이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오랜 국정공백과 국정농단 사태로 벌어진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 나갈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이제 다시 보기 시작해야 한다고 정말 호소 드립니다.

◇ 신율: 조현옥 인사수석과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우원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 검증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운 희귀적 제약이 있었고,  국정공백 장기화를 하루라도 빨리 끝내자는 마음이 앞서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제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 됐습니다. 인수위도 없이 그 많은 인사를 검증하다보니 인사검증 과정에 일부 흠결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 그래서 청와대가 그간의 인사검증시스템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인사추천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고의로 숨기고 했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45년 전의 일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은 과도한 정치공작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인사추천위원회가 생기면 뭐가 달라지나요? 

◆ 우원식: 일단 검증하는 대상을, 지금까지는 인사시스템을 두 사람 정도의 배수로 해서 추천하고 거기에서 적합자가 선정이 되면 그 분을 대상으로 검증했는데, 인사추천위원회에서는 서너 명 정도를 추천해서 검증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인사검증에 참여하고 검증 자체가 좀 더 확고하게 시스템 상으로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 신율:  지금 자유한국당은 국회 운영위 소집을 해서 조국 민정수석의 검증부실 논란을 따져 묻겠다는 얘기인데요. 

◆ 우원식: 그러니까 지금 이미 저희들 원내대표들끼리는 내부적으로 거의 합의가 되어 있는데,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인사검증소위를 만들어서 인사검증시스템, 제도에 대해 검토를 하자, 이런 논의가 거의 합의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장이  진행하지 않고 계시단 말이죠. 상당히 정략적으로 보이는 부분만 앞세워서 하신 건데요. 저는 이게 운영위원장이 관례상 지금까지 모든 국회에서 여당이 맡아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도 여당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을 맡아야하니 그것을 여당에게 돌려보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넘기지 않으면서 발목잡기 용으로 쓴다는 의도가 보여서 저는 상당히 불쾌합니다. 이번 기회에 국회를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해왔던 대로 국회운영위원장을 여당원내대표에게 넘기는 것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인사검증시스템을 제대로 만드는 소위부터 구성해서 이것을 점검하고 그래도 필요하면, 지금 청와대에서는 인사추천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니까, 그것이 진행돼가는 과정을 보면서 그래도 부족하면 그 때가서 불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 달 됐는데 이렇게 발목잡기부터 시작하면 국정이 어떻게 안정되고 이 국정공백을 빨리 메꿔나가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 신율: 어쨌든 조국 수석 출석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 우원식: 그렇죠.  

◇ 신율: 출석할 필요 없다고 보시는 거죠?  

◆ 우원식: 필요하다면 해야죠. 그런데 국회를 먼저 정상화 시켜놓고, 그리고 하자는 겁니다. 

◇ 신율: 그리고 지금 정우택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원장인데, 이건 과거에 여당 몫이었기 때문에 운영위원장을 맡았다는 얘기고, 그런데 이제 정권 교체가 됐으니까 운영위원장은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 우원식: 네, 정우택 대표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위원장이라는 자리는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맡아야하는 자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 신율: 그런데 정우택 대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국회법에 의하면 각 상임위원장은 2년간의 임기를 가진다.”, 지금 이 얘기를 하거든요.  

◆ 우원식: 그것도 지난 20대 상반기 원구성할 때 자유한국당이 국정운영과 국정안보를 책임지는 여당으로써, 국회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위원장은 여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가져간 것이거든요. 지금도 똑같죠. 이런 국회운영의 일반 원리가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겁니까?

◇ 신율: 그리고 어쨌든 야당이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야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존재감을 인정하는 정도의 어떤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우원식: 저희도 협치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죠. 그런데 국민들이 지지하는데 야당들이 낙마시키라고 해서 낙마시키면 국가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그럼 지지하는 국민들은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결국 국회는 민의의 정당이지 야당들만의 정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국민 의사에 반해서 국회 운영을 하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찬성이냐 반대냐, 적합이나 부적합이냐 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사실 추경이나 앞으로 법안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수용할 생각이 있습니다. 추경도 정말 국민들에게 필요한 절박한 일자리와 민생을 돌보기 위해 만든 추경인데, 야당에서 이것은 국민에서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그건 야당 발 추경이라고 해도 저희들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서로 합의하고 조정될 수 있는 안건을 가지고 야당의 존재감을 드러내야지, 이건 되지 않는, 서로 합의할 수 없는 그런 내용,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내용을 가지고 야당의 얘기를 들어줘야 협치가 된다고 말하는 것은 전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원식: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