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야당 입 재갈물리기, 대통령 인식이 가장 큰 문제”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6월 19일 (월요일) 
□ 출연자 :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국회부의장) 

-인사배제 5대 원칙, 대통령 스스로 설정한 공약.. 위반에 대한 사과 한 마디 없어
-국민여론상 임명? 공약 폐기하란 게 여론 아냐 
-후보자 의혹 제기하는 야당에게 정치공세라고? 국회무용론, 아무 역할도 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 혼자 아무것도 못하는 불능정당.. 협치 구도 깨트리고 협력 바랄 수 있나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강행하나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 동의 절차 진행되기 어려워
-대통령 방미 동행? 전례도 없고 제안받은 적도 없어, 가서 할 일도 없어 
-호남, 후보자 무조건 감싸란 여론 아냐 
-대통령의 인식이 가장 큰 문제 
-여론조사, 국민의 뜻으로 오용, 야당 입에 재갈물린단 건가 
-후보 추천한 인사수석, 검증한 민정수석이 책임없다? 대통령이 임명 강행하라 지시했단 건가?
-국회 운영위, 조국 출석해 국회와 상의해야 
-의혹 알지 못했다? 그거 밝히라고 있는 게 민정수석
-문정인 발언 논란, 아연실소... 외교상 말 안 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앞서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 자진사퇴와 강경화 외교부장관 임명 강행으로 더욱 냉랭해진 정국에 대한 여당 입장,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야당 입장 들어봅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하 박주선): 네, 안녕하십니까.

◇ 신율: 강경화 외교부장관, 결국 임명 됐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국민의 여론을 보고, 판단한거다” 국민들이 청문회보고 판단했고 여론에 대한 결과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선: 국민의 뜻과 여론조사 결과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 신율: 왜 그렇게 보시죠?

◆ 박주선: 일단 응답률이 5,6%밖에 안 되는 조사도 있고 청문회는 재판이나 다름없는데 재판관이 제기된 의혹을 심의하고 심사해서 규명하고 능력과 자질을 검증해서 판단하고 결과가 부적격, 적격으로 나오는데 재판하는 사람들 말하고 일반 국민이 보도만 통해서 보는 것과는 좀 다르지 않나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문제는 인사 배제 5대 원칙은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설정한 선거공약입니다. 선거공약은 반드시 지킨다고 취임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공약을 위반한 것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지 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의 사과, 아니면 생각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도 그런 이야기는 안 하는데 야당은 본인이 설정한 공약 지키고, 취임사 약속지키라고 하는데 국민들은 취임사 지키지 말고 공약도 폐하고 지키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장하는 야당에 대해서 정치공세니 국정 발목잡기로 몰아붙이면 지금 국회는 아무 역할도 할 수 없는 국회 무용론에 빠지게 되고 국회가 더불어민주당은 1당이긴 하지만 혼자는 아무것도 못하는 불능의 정당입니다. 그래서 협치 구도라고 하는데 야당이 여당보다도 숫자가 훨씬 많고 과반수가 넘습니다. 그런데 야당 의사를 무사하고, 국회 의사 무시하고 협치 구도 깨트린건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국회에서 정부 협력을 바랄 수 있겠느냐, 국회가 정부에 협력하는 것을 바랄 수 있겠느냐,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강행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신율: 강경화 장관은 임명이 됐고요. 그렇다면 이후 대응책이 뭐냐라고 할 때 마땅한대응책이 없는 것 아니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 박주선: 현재 국회선진화법은 교섭단체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소위 말하는 안건 신속 조정위원회에 가서 의견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면 상임위에서도 3/5이상의 표결로 의결을 받아야 하고 본회의도 그렇고 그런데 야당이 참여 안 하면 3/5이 될 수 없죠. 

◇ 신율: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은 어떻게 되나요? 

◆ 박주선: 그 부분도 인사 문제기에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면 투표는 할 수 있지만 협치구도를 국회의장이 나서서 깨트리는 게 되는데 국회의장이 그렇게 나서긴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 절차도 진행이 될 수 없어요.


◇ 신율: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하는데, 여야 의원단 동행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당도 참석하나요? 

◆ 박주선: 저희는 공식적인 제안 받은 적도 없고요. 여당 의원과 만찬하면서 그런 말씀 하셨다는 보도는 봤지만 저희가 공식제안 받은 바 없고 그런 전례도 없고 또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야당 국회의원들이 정상회담에 수행을 하거나 동행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가서 할 일도 없고요. 

◇ 신율: 그리고 박주선 위원장께 솔직히 여쭤볼게 호남 지역구 의원들이 많은데 호남에서는 지금 정부에 협조 많이 해주라는 목소리가 높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국민의당이 고민이 많다고 하던데 진짜입니까?  

◆ 박주선: 호남에서 여론이란 게 호남 출신 후보자들은 잘못이 있다고 해도 감싸고 무조건 통과시켜주란 여론 아닙니다. 야당이 적정한 선에서 정부에 협조할 건 협조하라는 그런 분위기고 그것이 여론이고 국민의 뜻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인사 난국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책임질 부분이 너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아무런 책임 없다, 공약 안 지켜도 좋다, 취임사 안 지켜도 좋다, 부적격자 임명해도 좋다, 야당은 아무말도 안 하고 있어야 하는 건지 저는 여당 분들하고 대통령에게 여쭙고 싶어요. 대통령이 인식이 가장 큰 문제예요. 정당한 주장을 해도 국정 발목잡기니 정치화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 앞으로 야당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건지 알 수 없어요. 야당이 존재하는 이유는 여당의 독주, 대통령의 권력 오남용을 막기 위해 야당이 필요하고 그래서 국회가 필요한 건데요. 그런데 야당이 하는 건 국정 발목잡기로 몰아붙이면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 동의한다고 해서 국민의 뜻으로 오용한다면 국회가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 신율: 그런데 여론조사상 지지율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대통령은 굉장히 놓고 더불어민주당도 놓고 다른 야당은 고만고만하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 박주선: 여론조사 응답률이 너무 낮아요. 그리고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분들은 대부분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많다고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 신율: 소스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보시는 거죠?

◆ 박주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저희 당에서도 김관영 의원이 강경화 후보자 임명과 관련된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 문항이 편향적으로 잘못됐다, 그래서 정확히 국민의 뜻을 측정할 수 없다는 그런 주장도 했죠,. 

◇ 신율: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 소집해 조현옥, 조국 수석 출석시키겠다, 이렇게 하고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문제가 있으면 출석시키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필요없다는 입장인데 국민의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 박주선: 대통령 인사 원칙을 직접 위배하면서 천거했고, 법무장관 후보자가 스스로 자진사퇴까지 하는 큰 의혹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을 추천한 인사수석, 이런 사람을 검증도 못하고 내세운 민정수석 책임이 없다? 그러면 대통령이 이런 문제가 있지만 내 사람이고 나와 가까우니까 선거에 도움줬으니 임명 강행하라 지시했단 겁니까? 당연히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앞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대책을 세우는 건지 또 어떤 제도 보완이 필요한 지 국회에 와서 상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신율: 조국 수석은 전에는 알지 못했단 입장 아닙니까. 

◆ 박주선: 본인이 알지 못했다고 본인이 직무를 다했다고 수행을 잘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거 밝혀내라라고 민정수석이 있는 건데요. 

◇ 신율: 판결문 공개전까지는 몰랐다 안경환혼인 무효 소송 같은 경우는. 

◆ 박주선: 아이고 호적이나 뒤저보면 이혼한 사유가 나오고 왜 이혼을 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면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 인식이 정말로 참 큰일이다 싶은 것이, 개혁을 앞세우다 보니까 검증이 안이했다, 이야기를 하면서 사과 한 마디 없었는데 그러면 개혁하려는 사람은 5대 원칙에 걸리고 국민적 비난을 받는 부적합한 과거의 처신이 있어야 합니까? 지금 보은인사 하고 친문인사하고 코드인사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무시하고 넘어가주자, 임명하자 이런 발상 때문에 그런 거지 정말로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말 한 대로 나를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도 삼고초려해서 다함께 일하도록 정부에 각료로 고위공직자로 임명하겠다는 취임사 약속만 지켜도 이런 인사사고는 막을 수 있습니다. 

◇ 신율: 조금 다른 이야긴데요.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사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한미동맹이 깨진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 주장했고요. “미군의 핵항공모함과 핵잠수함 등의 
한반도 전개를 미국과 협의해 축소할 수 있다” 언급했는데요. 이런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박주선: 하하. 아연실소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문재인 특보란 분이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도 외교상 말이 안 되는거고. 그리고 대북정책은 한미동맹의 기조 속에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미국 자극하고 미국을 건드리는 이야기를 왜 필요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 신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주선: 지금까지 국회부의장을 맡고 계시죠.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