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국정기획위) 안경환, 강경화? "文 대통령, 국민 눈높이 안되면 임명하지 않아"

박광온(국정기획위) 안경환, 강경화? "文 대통령, 국민 눈높이 안되면 임명하지 않아" 

- 거대 강물이 갈 때 더러 물방울 튈 수도 있고 때로 굽이칠 수 있지만 큰 방향에 영향 미치지 않을 것
- 100% 무결점 가진 인사 찾기는 불가능
- 국민들 마음, 내각 구성해 나라 바꿀 수 있는 힘 보태주고 어느 정도 해본 다음에 평가해보자는 것
- 문 대통령, 국민들 눈에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는 분을 임명하진 않아... 국민 여론 충분히 고려할 것
- 민심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이 어떤 당의 전략에 따라 움직인다면 왜 존재하는가
- 국정기획위, 인사검증 구체적인 합리적인 기준 만들어가는 중... 심혈을 기울여 만들겠다
- 강경화, 안경환 후보, 국민들의 열망과 의지를 잘 수행할 사람들에 가장 큰 초점... 새로운 대한민국 만드는 적임자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6월 16일 (금요일)
■ 대담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문재인 정부 초기 내각 구성 과정에서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고위 공직자의 새 인사검증 기준을 마련 중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죠. 안녕하십니까?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광온)>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지금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이 혼자 비서관 없이 일을 하고 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 박광온> 잡음이 없으면 좋겠죠, 잡음이 없으면 좋을 텐데. 사실 인사를 하다보면 100% 무결점을 가진 인사를 찾긴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을 거고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대한 강물이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더러 물방울이 튈 수도 있고, 때로 굽이칠 수 있지만 큰 방향에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요. 제가 잠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선 때로 돌아가 봤습니다. 대선 후보들을 놓고 매일 쏟아지는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국민들은, 대선 후보들이 그렇게 하늘에서 떨어져서 100% 무결점한 분들은 아니다, 그러나 누가 더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 이것을 보고 선택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시점에서 국민들께서 국민들의 눈으로 이 상황을 보시면서 과연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 누가 음주운전을 했느냐, 안 했느냐, 누가 위장전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도 매우 중요한 일인데요. 그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과연 국민들이 지난가을부터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정권을 바꾸면서 마음속에 새겼던, 내 삶을 바꿔다오, 내가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다오, 모두가 고르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다오, 이것을 누가 제대로 실현할 것인가, 그것을 놓고 토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많다고 봅니다. 왜냐면 오늘 발표된 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 이러한 인사 논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지난주보다 조금 올랐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는 국민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이런 문제에 집착하는 것보다 좀 더 큰 틀로 국정을 보고 조기에 내각을 구성해 나라를 바꿀 수 있는 무언가 힘을 보태주고, 어느 정도 해본 다음에 평가해보자는 마음도 국민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제가 흠결이 지적되는 후보들이 당연하다는 취지의 말은 아닙니다. 국민들께서 보시면서 답답함도 있을 것이며 걱정도 많으실 겁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점에서 온 국민들이, 저희들이 담대하게 이 상황을 보고 헤쳐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곽수종> 박광온 의원께서 늘 중도적 입장을 견지하신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요. 요즘 역지사지,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이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만약 자유한국당이 정권을 잡아서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같은, 몰래 혼인신고한 사람이 후보자에 올라왔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라면, 그분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 박광온>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죠. 지금 다 지적하고 있고요. 모든 의원들이 지적하고 정치권도 이구동성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인이 세 가지 사안에 대해 나름 해명, 소명을 했더군요. 첫 번째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생의 잘못으로 생각하고 가슴 깊이 새기고 살고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또 아들의 학교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설명을 했고요. 여성 혐오가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오히려 거꾸로 해석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이제 국민들께서 보실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좀 용납이 어렵겠다, 이 부분은 설명이 가능하겠다, 우리 국민들께서 워낙 현명하시니까요. 보실 것이고 판단을 내리실 거라고 보고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하고요. 이런 이야기를 요즘 제가 많이 듣습니다. 다른 청취자분들도 이런 의견을 보내주셔서요, 이것도 일부분이지만 국민의 생각 속에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전해드리려고 인터뷰 과정에서 예상에 없던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아까도 갤럽 조사를 말씀하셨는데요. 국민의 뜻, 지지율을 가지고 인사청문회를 하고 인사를 방어해주시고 보호 해주실 거면, 지역구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 300명은 무엇하러 가지고 있느냐. 매번 인사청문회 할 때마다 여론조사로 할 것이지 무엇하려고 인사청문회를 열어 검증한답시고 국회의원들에게 개인적인 사생활까지 다 들춰내면서 서로가 아픔이 되는 일을 되풀이할까, 이런 질문도 하시더라고요. 

◆ 박광온> 저는 오히려 거꾸로 저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은, 검증하는 과정은 우리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임명 동의를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관의 경우는.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국민들 눈에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는 분을 임명하진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아마 청와대나 대통령도 면밀하게 여론을 살펴보고, 또 예를 들어서 임명했을 때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인가, 아니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인가, 이런 것까지 다 충분히 고려할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안경환 후보자 얘기를 했습니다만,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 국민들의 경우엔 그 정도면 충분히 역량을 갖춘 여성 후보로서 해볼만하다는 평가가 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다시 그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 국회의원은 민의를 대변하는 겁니다, 민심을. 그런데 민심을 대변하기보다는 어떤 당의 전략에 따라 움직인다면, 그것은 저는 또 과연 국회의원은 왜 존재하는가.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반문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얼마나 이것을 조화시켜나가느냐의 문제죠, 결국은. 

◇ 곽수종> 그래서 방금 당의 전략에 따라 국회의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고 일을 하고 있다면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국회의원 중에서 진짜 일하는 분은 딱 10명이다. 당대표 5명, 원내대표 5명. 나머지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결정하는 의견에 따라 다 따라가니까 할 것 없다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 박광온> 그건 아픈 말씀이네요. 저도 국회에서 일을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아픈 말씀인데요. 사실 그런 측면이 완전히 없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국회의원 개개인들 다 깊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뿐더러 여론을 수렴하면서 국민의 뜻을 따르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은 기본으로 깔고 이해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면 각 당에서도, 지난번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에서도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 충분히 그만하면 자격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당의 입장이 정해지니 당의 입장에 반해서 내가 계속 목소리를 내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하는 탓인지 목소리를 더 이상 내시지 않던데요. 저는 우리 국회가 좀 더 성숙해지면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자기 의사에 따라 표결할 수 있는 단계에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당의 의견을 무시하고 한다면 그것도 정당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것 또한 조화를 잘 이뤄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곽수종> 그런 문제를 말씀해주시면서 박광온 의원께서 국회 전반적인 의원들의 따끔한 충고들에 대해 인정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역할에 대해 여쭤볼까 합니다. 인사 검증에 있어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역할을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박광온> 사실 다섯 개 사안, 병역면탈, 세금탈루 등 다섯 개 원칙, 그것이 문제가 되어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구체적 기준을 한 번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고요. 국정위원회에서도 정치권은 물론이고 언론, 법조계, 시민사회, 여러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기준을, 가장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가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국민의 법 감정에, 국민의 정서에 가장 맞는, 수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 문제는 청와대에서 인사 검증하는 기준에 적용될 것이고 앞으로 공직자들이 어떤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공직에 뜻을 갖고 있다면 본인을 관리하는 하나의 기준으로도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곽수종> 청와대 인사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방안도 고민해보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 박광온> 저는 사실 이런 법안을 낸 적이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인사 검증한 자료를 청문 요청할 때 그 자료를 붙여서 좀 보냈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법안을 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인사 검증을 좀 더 공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검증에서 만일 안 될 경우, 그분이 안 되는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공개돼버리면 그분의 경우 사생활이 다 노출되고 공직에 진출하지 않을 것이면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만, 그런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검증의 과정을 철저하게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성과연봉제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없던 일로 하시겠습니까, 1,600억 인센티브 박근혜 정부 때 지급했는데 환수하시겠습니까? 

◆ 박광온> 그것은 양대 노총의 공공부문 노조들이 스스로 의견을 밝힌 건데요. 저는 그것은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회적 대타협의 좋은 신호다,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제일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이기주의에 빠지는 거거든요. 각 분야가. 그렇게 되면 타협이 이뤄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양극화를 영원히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것, 특히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조금씩 더 양보하고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것이 저는 이 문제를 푸는 첫 출발이라고 보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의 결정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 곽수종> 재벌도 조금 더 고민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간단하게 강경화, 안경환 후보들 임명, 강행하실 건가요?

◆ 박광온>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권자가 하는 일인데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이 정부가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면서 말씀드린 국민들의 열망, 내가 주인인 나라, 고르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어떤 강한 의지가 있거든요. 그것을 잘 수행할 사람들에 가장 큰 초점을 맞춘 게 아닌가, 양극화를 해소하고 권력기관을 개혁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주도 성장을 이끌고. 그래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가장 적임인 사람이 누구인가. 여기에 가장 중요한 기준을 뒀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인사 검증 과정에서요. 그런 점에서 국민들께서 좀 넓은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광온> 네, 고맙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