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산증인 안진걸 “뛴다고 뛰었는데 많이 부족했습니다”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7년 6월 16일 금요일
□ 출연자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기본료는 집집마다 회선 들어오던 유선전화 시대 개념
- 내 핸드폰 고장나면 내가 수리하는 무선통신, 기본료 근거 없어
- 공공재 전파 사용하는 무선통신은 공공서비스
- 망 도매가 인하하고, 중소 알뜰폰 업체 육성해야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통신비 인하, 요즘의 뜨거운 이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는데요. 통신 3사의 기본료 13,000원을 없앨 수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각계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의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했는데요.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이하 안진걸): 네, 안녕하십니까. 

◇ 장원석: 요즘 굉장히 바쁘신 것 같던데요?

◆ 안진걸: 네, 촛불 시민혁명의 새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좋은 정책을 제안하고, 시민들의 열망을 전달하는 일들을 아무래도 개개인의 시민들도 열심히 하시지만 시민단체들이 그런 일을 같이 하다 보니 바쁜데, 원래 저희의 전문 분야는 촛불집회가 아니고,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4대 가계 부담이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집집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감히 민생과 양극화의 주요 원인이 비정규직과 최저임금도 반이 있다면, 그렇게 어렵게 번 돈이 교육비, 주거비, 통신비, 의료비로 모두 나가는 허망한 상황에서 발생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기업이나 큰 부자들은 전혀 문제를 못 느끼지만 99%에 가까운 우리 서민 중산층들은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통신비에 대한 굉장한 부담을 가지고 있다고 파악됩니다.  

◇ 장원석: 그럼 참여연대가 이런 일들을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라고 보면 될까요? 

◆ 안진걸: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죠. 일명 검찰이나 경찰이나 국정원이 평범한 시민들을 몰래 감시한다거나 공권력을 동원해서 간첩을 조작하거나 백남기 어르신을 쓰러지게 한다거나 하는 일을 못 하게 예방하는 역할을 하면서 계속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좋은 정책, 시민들에게 유리한, 서민과 중산층들도 살만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정책제안과 개발을 계속 하는 단체고 대부분 시민들의 후원으로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단체가. 촛불시민혁명 이후에 많은 시민들이 시민단체에 관심을 가져 주셨는데, 계속 많이 후원도 해주시고 회원도 되어주시고, 참여도 해주시면 저희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 장원석: 참여연대는 생긴 지 얼마나 됐습니까?

◆ 안진걸: 1994년도에 생겨서 23년 째 활동하고 있는데, 초기에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님이나 박원순 현 서울시장님 같은 분들이 주도를 했었죠. 그렇다보니 시민운동이 너무 유명한 엘리트들만 하는 게 아니냐는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갈수록 좀 더 평범하고 이웃 사람들인 분들이 간사도 되고 또 후원 회원으로 많이 참여하시고, 자원봉사자도 수백 명 되신데 그렇게 참여하면서 시민의 공동체로 운영 되고 있습니다.

◇ 장원석: 참여정부는 어느 정파에 속한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 들어서도 잘한 건 잘했다고 하고 또 잘못한 건 계속해서 지적하면서 참여하실 생각인지요? 

◆ 안진걸: 그렇습니다. 보통 시민단체의 3대 속성이 NPO, NGO, Non-party라고 하는데요.  비영리 기구 NPO, 비정부기구 NGO, 그러니까 정부기구도 아닌 민간기구이고 기업기구도 아닌 비영리 기구다, 그리고 Non-party 특정 정치세력이나 정당세력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독립되어있는 민간시민조직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잘 하길 바라죠. 국민들의 여론 90%로 잘 해야 한다, 잘 했으면 좋겠다, 또 잘하고 있다고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이라는 건 늘 남용될 우려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효과적인 견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아무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잘 듣는다고 해도 빈 구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과 시민단체가 계속해서 좋은 정책을 제안하고 추진함으로써 ‘By the people,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란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런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촉구하는 역할, 그러다가 잘못이 있으면 따끔하게 비판하는 그런 역할을 시민 단체가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장원석: 촛불집회 끝나고 좀 쉬시나 했더니 계속 바쁘시네요. 쉴 틈이 없겠습니다, 앞으로도.  

◆ 안진걸: 제가 촛불집회 23번, 전국적으로 1700만 명의 국민들과 함께했고, 참여연대나 리서치, 공공의 창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국민의 삼분의 일이 참여하셨더라고요. 한집에 한명씩은 참여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가구 수가 세 명 정도 되니까. 그래서 국민항쟁, 국민혁명이라는 지위를 부여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끝나고 나서 좀 쉬려고 하는데 정부가 인수위 없이 바로 출범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바로 정책제안, 국정기획 자문위원회 앞에 가서 피케팅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어제도 통신비 대폭인하가 필요하다, 그저께는 전월세 상한제, 국민 절반이 집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이 많이 있거나 집이 많이 있는 분들을 위한 정책을 더 이상 펼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집이 없는 서민들 중산층, 신혼부부들, 무주택 청년들이라는 정책을 펼쳤는데, 그런 정책과제를 계속해서 하루에 하나씩 발표하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광화문의 국민인수위원회에 전달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KT가 부가세를 환급을 안 해주고 있는데 예전에 폰 안심 서비스라고 해서 보험료라 부가세를 부과해선 안 되는데 천  만 명에게 600억이 넘는 돈을 부당하게 징수한 거예요. 오늘 청취자를 위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그걸 KT에서는 적극 홍보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방송이라든가 나가서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이라도 KT의 고객이었던 분들은 빨리 검색하셔서, 최소 몇 천원에서 많게는 몇 만원까지 돌려받고 계시니 (확인해보십시오). 그런 권리를 시민 분들이 찾아나가실 수 있도록 열심히 나가서 알리겠습니다.
 
◇ 장원석: 오늘 모신 이유 중에 가장 큰 주제는 통신비 인하 문제입니다. 처장님이 굉장히 오랫동안 주장하셨잖아요? 

◆ 안진걸: 네, 제가 98년 12월부터 참여연대에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통신비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당시엔 이동통신이 갓 보급되기 시작할 때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전파사용료라는 걸 시민들에게 부과하는 거예요. 1년에 12000원을. 그것도 한달에 12000원이면 시민들이 알게 될까봐 세 달에 3000원씩 12000원을 부과하는 거예요. 꼼수였죠. 그래서 이것은 이미 통신 3사가 내고 있는데 왜 또 시민들에게 내게 하냐, 그러니까 핸드폰이 기지국이니까 전파 사용료를 내라고 하더라고요. 당시에 박원순 사무처장이었는데 박원순 사무처장이랑 저희가 연구를 해서 전파사용료부과처분취소소송을 해서 일인당 만이천원의 전파사용료를 없었습니다. 그런 혁혁한 성과도 있었고, 또 발신자표시 서비스가 도입이 됐는데 통신 3사가 그걸 3500원으로 도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통신 3사 앞으로 가서 드러누웠죠. 어떻게 그게 3500원이냐 하느냐, 표시 하나 띄워주는 것이. 그랬더니 2000원으로 도입했는데 2000원도 비싸다, 계속 싸웠습니다. 1000원이 나오고 결국 없앴습니다. 또 문자 메시지도 30원씩 받는데 원가도 얼마 안 되는데 너무 비싸다고 싸웠더니 20원으로, 그리고 결국 문자도 무료로 됐고요. 또 아마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통화요금 과금을 1분당 과금 하는 거예요. 그럼 1분 1초 말한 사람은 2분 요금을 내야 하는 거죠. 그걸로 통신 3사 1년에 1조 가까운 부당이득을 얻었더라고요. 대단하죠.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또 열심히 캠페인을 해서 지금 1초당 1.8원으로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면서 알게 된 거죠. 통신 3사가 똑같이 적용하는 구나. 문자 메시지도 30원, 통화 요금도 1분당 18원, 나중에 변경된 것도, 1초당 1.8원, 데이터 요금도 똑같은 거예요. 아, 담합을 하는구나하고 계속 공정위에 ‘폭리, 담합, 횡포다.’라고 신고해서 통화 요금이 MB정부 때 기본요금이 천원 인하한 일도 있었습니다. 저는 늘 죄송한 게, 지금도 교육비, 의료비, 통신비, 주거비 부담에 우리 국민들이 시달리잖아요. 제가 발로 뛴다고 뛰었는데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과드리고 더 열심히 뛰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 장원석: 98년부터 통신비 인하의 역사의 산증인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저도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 통신비가 싸지면 좋지만, 중립적인 입장에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까지 들어가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식의 시장 간섭은 시장경쟁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안진걸: 맞습니다. 대부분은 민간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혹은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의 협상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저희들이 길거리 튀김이라든지, 어묵, 탄산음료의 원가를 공개해달라거나 그걸 반값을 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참여연대가 진행한 유명한 투쟁이 반값등록금 투쟁이었는데, 생활필수 공공재인 교육, 주거, 의료, 통신이니까 저희가 원가가 어떻게 되는 거냐, 폭리 취하지 마라, 반값을 했으면 좋겠다, 또는 무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저희가 먹는 생수의 원가가 얼마냐고 반값에 해달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맡길 수 있는 건 시장에 맡기되, 그게 독과점 상태이거나, 그 서비스 성격이 공공적이거나, 또는 너무 비싸면 시민이 아예 살아갈 수 없는 거라면 개입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YTN 올 때 지금 도로로 왔는데, 이용료 안 냈잖아요. 대표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이죠. 눈에 보이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도로이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통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상통신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생활필수 공공재니까. 군대에서도 무전기로 통신할 때 선이 없잖아요. 그래서 충전비용 이외에는 일체 통신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가가 많이 들지도 않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의 통화 요금제는 최소 3만 원대 요금제에서 많게는 9만원, 10만 원대로 되어있고 가계마다 15만원에서 16만원의 통신비를 내고 있고, OECD에서 가계지출 대비 통신비가 가장 비싼 나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 서비스는 예전에 전화국이 깔았잖아요. 심지어 전화국이라는 국가 기관이었고, 이동 통신도 한국 이동 통신이라는 국영기업에서 망을 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세금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통신 3사만 있고 4사, 5사가 없잖아요. 청취자들께서도 잘 아실 텐데, 통신은 대규모 공공사업이기도 하고 대규모 장치산업이기 때문에 허가산업입니다. 정부의 허가가 없으면, 예를 들면 튀김집 옆에 튀김집 바로 들어설 수 있지만 통신사는 아무나 못 합니다. 거기서 바로 공공재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특히 전파와 주파수라는 공공재를 쓰고 있고, 방송국도 아무나 못하잖아요. 왜냐면 전파와 주파수를 사용하는데 아무나 사용하면 다 겹치고 방송 공영성도 담보가 되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주파수와 전파를 활용하기 때문에 더더욱 공공서비스이고 생활필수품이고, 그래서 정부가 개발 근거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장원석: 공공재로 봐야 한다. 그러면 기본료가 통신비에서 어떤 명목으로 되어있는지도 저희는 잘 모르거든요. 

◆ 안진걸: 주로 보면 전기나 가스 같은 공공 서비스는 기본요금을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망을 국가가 깔고 관리하는 것들, 초기에 돈이 많이 들어갔던 서비스들은 기본요금을 받는데, 이동 서비스도 최초엔 국가 기관이나 국영기업에서 하다 보니까 기본요금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27000원까지 받았었습니다. 지금은 11000원으로 내려와 있는데. 그게 어느 순간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거치면서 신자유주의 세계화 논리로, 또는 대기업에 대한 특혜로, KT도 민영화됐고, 그리고 한국이동통신이 결정적으로 노태우 정부 말기에 사돈이었던 SK그룹의 최종현 당시 회장한테 넘어가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었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민간 대기업에 넘어가 있긴 합니다만, 그때 공기업, 국영이 받았던 기본요금이 당시 없어졌어야 했는데 민간 기업으로 가면서도 고스란히 (넘어갔고), 특혜나 독점적 지위를 유지를 해 준거죠. 그리고 망을 까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기본요금 받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도 있었지만 처음에 국민 세금으로 깔았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망을 깐 초기 투자비용은 다 회수가 됐거든요. 지금 통신 3사의 1년 영업이익은 3.6조가 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영업 이익이 1조가 넘는 대기업은 얼마 전까진 20여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30여개로 늘어났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한 수입을 거두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집집마다 예전에 유선 전화 다 있었잖아요. 그건 집까지 선이 다 들어오죠, 그럼 돈이 많이 듭니다. 게다가 고장도 자주 났었어요. 그럼 돈 한 푼 안 받고 무상 수리 다 해줬습니다. 왜냐면 기본료를 받기 때문에 해준 것이거든요. 이동통신은 지금 집까지 선 깔아져 있습니까, 안 깔아져 있습니까. 큰 건물이나 아파트 단지에 기지국 설치하고 집집까지 오지 않잖아요. 비용이 덜 듭니다. 그리고 무선이기 때문에 고장이나 유지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설령 고장 난다고 해도 비용을 통신3사가 주는 것이 아니고 내 핸드폰을 내가 바꿔야 하고 내가 수리해야 하고, SIM카드가 불량이면 제가 USIM 카드 사서 끼워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료를 더 이상 받을 이유도, 법적 근거도, 어떤 상황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기본요금이 모든 통신 요금에 11,000원씩 깔려 있는데 이제는 전격 폐지할 때가 됐다는 호소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 장원석: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짧게 여쭤봐야겠네요. 기본료를 없애면 결국 다른 식으로 어떻게든 받아낼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안진걸: 예, 맞습니다. 그동안 통신 3사가 그런 장난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이나 소비자를 많이 기만하고 과도한 이익을 취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데이터 요금을 더 받는 다던가 하는 꼼수를 쓸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통신 3사나, 미래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제출한 안은, 기본통신료 폐지 11,000원 뿐만 아니라 데이터 요금도 너무 비싸거나, 특히 저가 요금제에서, 우리 국민이 많이 가입 되어 있는 32,900원 요금제 있습니다. 거기서 제공하는 데이터가 300 메가바이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 장원석: 그건 몇 분이면 다 쓰죠?  

◆ 안진걸: 몇 분이면 다 쓰고, 심지어 카톡만 하면 버틴다는데 제가 해보니까 카톡도 10일 지나니까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도로가 정말 중요한 것처럼, 지금은 SNS 서비스를 이용해서 일자리도 얻게 되고, 각종 서비스도 받게 되고, 중요한 소통도 하게 되고, 심지어 안전 문제가 생겼을 때 SNS가 안 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이 통신 기본권이 굉장히 중요하므로, 다른 데서 더 못 받는 장치를 갖춰서 기본요금 폐지하고 중저가요금제 데이터 제공 량을 확대하고, 다음에 꼼수도 못 쓰게 미래부나 정부에서 통신요금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자는 대안을 동시에 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장원석: 예, 끝으로 ‘2G, 3G만 대상이냐, LTE까지 포함이 되는 거냐.’ 이 문제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 같고, 가격경쟁력이 사라져서 알뜰폰 업계가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끝으로 듣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 안진걸: 우리 알뜰폰 선생님들하고 제가 모시고도 YTN에 몇 번 왔었거든요. 2G, 3G만 (기본료를) 폐지하면 거긴 (2G, 3G 가입자는) 대부분 알뜰폰이기 때문에, 알뜰폰 회사들의 올해 평균 매출액 (ARPU: 가입자 1명당 월평균 매출액)이 15,000원입니다. 그런데 11,000원을 없애면 장사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알뜰폰은 기본요금을 폐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그럼 대부분의 국민들이 4G에 가입되어 있는데 통신3사 4G 가입자들 위해서 기본요금 폐지해야 한다는 것인데 폐지하면 알뜰폰의 가격 경쟁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700만 명이 넘게 가입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의 대안은 첫째, 알뜰폰 기본요금은 폐지하지 말고, 두 번째 통신 3사 기본요금을 폐지하고 나면 알뜰폰의 가격책정이 어려워지는데, 알뜰폰이 지금 통신사로부터 망을 도매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서비스는 똑같습니다. 알뜰폰은 서비스가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음성, 통신, 문자 등 똑같은데 지금 이 망 도매가가 너무 비쌉니다. 통신3사가 자기들 소매가의 50%정도에 팔아요. 그럼 거기다가 알뜰폰 이윤을 붙여 팔아야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가격 경쟁이 삼분의 일 정도밖에 저렴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망 도매가만 원가 수준으로 팔아도 기본요금 폐지되어도 통신 3사랑 경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망 도매가를 원가 수준으로 대폭 인하하고, 알뜰폰 업계도 지금 내고 있는 전파 사용료를 영구 면제해 주고, 특히 마지막 알뜰폰 영역에 30여개의 중견/중소기업이 있는데 거기에 지난 정부 때 미래부에서 통신재벌 3사의 자회사를 진출시켜 줬습니다. 그러니까 골목시장에 공룡재벌이 들어와 있는 꼴이거든요. 그 3사가 퇴출되면 알뜰폰이 지금보다 훨씬 더 저렴한, 사실상의 제4 통신사의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정부가 알뜰폰을 대폭 활성화하고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장원석: 알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었는데 통신비와 관련해서 아주 다양한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진걸: 네,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