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위기? 인선 문제로 야당과의 대치국면 장기화되나"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출발 사랑방’

□ 방송일시 : 2017년 6월 16일(금요일) 
□ 출연자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 신율 앵커(이하 신율): 한 주간 정치권을 정리해보는 순서입니다. “출발 사랑방” 매주 금요일 함께 하는 분들이죠. 그래 제가 이 분들만 보면 기분 좋다고 말씀드리는데요. 금요일임을 실감하게 하는 분들이죠. 경기대 김홍국 겸임교수,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이하 김홍국): 네, 안녕하세요.

◇ 신율: 그리고 미래전략개발연구소의 김우석 부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이하 김우석):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사자성어 오늘도 골라오셨죠? 김흥국 교수님부터. 

◆ 김홍국: 이번 주에 고른 것은, 사실은 제가 고른 것은 아니고 요즘 나라가 어수선하다 보니 네티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정치권이 우시호행 (牛視虎行)을 해야겠다.’ 제가 찾아보니 지난 6월 3일에 이 자리에서 호시우행을 이야기 했습니다. ‘호랑이의 눈으로 또박또박 일을 처리해라. 이것이 결국 우리 정치에 대한 바람이다.’ 그랬었는데 요즘 정말 정치가 여권, 야권, 청와대 전부 어수선하고, 인사청문회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소처럼 신중하게 모든 일을 잘 보고 마지막에 가서 호랑이처럼 정말 단호하게 어떤 일을 해야 한다.

◇ 신율: 소가 그렇게 신중해요? 

◆ 김홍국: 뚜벅뚜벅 걷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인데 역시 대통령이라든가 정치 지도자의 리더십을 얘기할 때 첫 번째는 그 사회의 비전을 어떻게 가져가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결단력,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떤 결단력을 보이느냐 하는 건데, 일단 정말 신중하게 판단하고,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들 보면 굉장히 이상한 분도 계시고 요즘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정말 신중하게 잘 골라서 국민들께 선보이고 그런 분들을 가지고 단호하게 일을 해야 한다. 야당도 마찬가지로 신중하게 정국 판단을 하고 무조건 반대하기 보다는 반대할 건 반대하고 협력할 건 협력해서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필요한 것은 우시호행이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네티즌들이 그 얘기를 서로 SNS를 통해서 주고받으시더라고요. 

◇ 신율:  자신이 없으신가 봐요, 자꾸 네티즌들 얘기 하시는 것 보니까.

◆ 김홍국: 아닙니다. 요즘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제 검색하다가 그런 얘기들이 여러 군데 나와 있기에 제가 골라봤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김우석 부소장님. 

◆ 김우석: 저는 노자를 기대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가가 관료의 학이라고 하면 노자는 제왕의 학인데, 천도호환(天道好還)입니다. 이게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천도는 하늘의 뜻 아닙니까? 호환은 좋을 호에 갚을 환, 천도는 갚음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노자가 하신 말씀인데, ‘천하에 무력을 앞세우지 않으니 무력은 그 대가를 치르기 마련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국정도 너무 힘으로, 대치 국면으로 서로 밀어붙이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꼭 갚음이 있다, 요즘 인사청문회 보면 부메랑 얘기 워낙 많이 나와서 너무 드라이브를 걸면 결국엔 갚음을 당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돌아보고 조심하고, 역지사지하고 배려하고 양보해서 협치를 이루는 것이 도의로 가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골라봤습니다.

◇ 신율: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현 정치권을 보면서 하고 싶은 말, 또 정치권을 보면서 생각나는 사자성어 의견 보내주십시오. 자,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얘기부터 시작하죠.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 임명 강행의 뜻을 밝혔는데요. 김홍국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 김홍국: 일단은 17일까지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 했습니다. 17일까지 만약 재송부가 오지 않는 경우 18일에는 결단을 하겠다는 뉘앙스로 읽히는 데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선 사상 처음으로 추경 관련해서 시정연설, 또 상임위원장과 만나기도 하고, 야당 당사를 방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야당과 같이 얘기를 듣고 협력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탈권위, 소통 행보를 했었는데 이번 인사청문회, 사실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했기 때문에 초기의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양해를 구하고 일을 하게 해달라는 요청해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야당의 입장이 사실 상당히 단호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국회를 보이콧하는 안까지 내놓는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일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고 그렇다면 이번 주말까지 최소한, 특히 한미정상회담이라든가 G20 정상회의 등에서 우리 외교의 중요한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강경화 후보자와 함께 일을 해야겠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강행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결국 또 다른 후폭풍, 다시 말해서 국회에서 추경안 심사라든가 또는 개혁관련법안이라든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이런 부분에서의 야당의 반발이 눈에 보이듯 훤하기 때문에 결국은 상당기간 대치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커졌다는 측면에서 우리 정국이 새로운 어려움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 신율:  네, 김우석 부소장님.

◆ 김우석:  국민의 뜻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민의 뜻을 여론조사로 볼 것인가, 그건 직접 민주주의에 가까운 것이고,

◇ 신율: 지금 말씀하신 건 대의민주주의 인거죠. 

◆ 김우석: 지금 국민을, 직접 뽑은 사람들을 보겠다, 그러니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뽑은 유권자들, 국회 같은 경우엔 국회를 뽑은 유권자를 보면서 정치를 한다는 이야기인데, 사실 다 일리가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의 뜻을 바라보겠다는 얘기가 자칫 해석에 따라서는 소통의 행보가 될 수 있고 혹은 다른 쪽에서 보기엔 보여주기식 행보가 아니냐고 의구심을 보낼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향후에 결과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협치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 뜻을 얘기하면서 법적 권한을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협치를 포기하는 걸로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야당에서도 이거 선전포고냐고 발끈하고 있는데, 그런 일을 피해야하는 것은 결국 주도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가야하느냐, 좀 편법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타협책들이 없었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국민의 뜻인 협치, 이 부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뜻을 자꾸 묻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뽑은 국회와 정부가 일정 정도 계속 대화를 하고 그 안에서 타협안을 도출해서 방향을 찾아나가는 것을 국민들은 보고 싶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 신율: 사실 정당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자동차의 범퍼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라는 정치적 권력의 최정점과 시민사회라는 사이에 정당이 존재해서 범퍼 역할을 하는데, 지금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아주 높고 이게 잘 돌아가게 되면 범퍼가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 지지율이 조정을 받고, 나중에 지지율이 낮아지게 되면 그때는 부딪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때는 범퍼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범퍼가 필요할 때 달고, 필요 없을 때 떼고 이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당을 어떤 식으로든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시각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홍국: 저도 정치적 범퍼론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정치가 한 방향으로 가거나 또는 서로 부딪힘, 갈등이 있을 때 해결해주는 것이 정치가 되는 것이고 그것에 최우선 순위는 국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행복을 만들어야 하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정치가 교착상태에 놓여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는 청와대나 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 신율: 여당이 지금 중요한데,

◆ 김홍국: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당의 역할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런 중에 민주당 대표는 연일 강경론을 펴고 있는데요, 막후에서라도 야당을 좀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주고, 청와대측에서도 타협책들을 계속 제시해야 하고요. 야당에서도 좀 더 대승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있다. 정부가 지금 출범도 하지 못하고, 사실은 그런 국정농단으로 나라가 어려웠던 비상 상황에서 출범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대통령이 국정 운영할 수 있는 그 여지는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김우석: 지금 치킨게임을 하는 양상이에요. 범퍼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치킨게임을 계속 하니까 범퍼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양쪽에서 마주보고 달려가서 부딪히면 주변에서 피해를 보는 건 국민이고, 차 자체가 나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피해갈 수 있는가 하는 지혜를 모아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 야당도 명분을 가지고 후퇴를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명분을 주는 입장에서는 결국 정국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정부와 야당, 특히 임명권자인 대통령인데, 그쪽에서 지금 말로만 하고 아직은 구체적인 타협책을 내놓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정면돌파를 하겠다고 하면, 이 국면을 돌파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역대 정부에서도 항상 인사문제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몇 명은 낙마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경우엔 역대 정부보다도 물고 나오는 의혹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명도 포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냥 밀어 붙이는 것이 합리적인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대응방식 부분은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사실 길게 봤을 때 정국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야당에 보여주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야당에서 향후에 추경이나 인사청문회나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파트너를 판단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얘기죠. 
 
◇ 신율: 지금 김 부소장님도 그런 말씀 하시고, 김 교수님도 대승적 결단이란 말씀 하셨는데,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 오늘 오전 11시에 기자회견 한다고 하죠.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들이 참 그렇네요. 몰래 결혼신고를 했다는 건 결국은 도장 위조를 했다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홍국: 과거에 전 사건 취재를 하던 사회부 기자인데 그런 사례를 여러 가지 사실 접하긴 했습니다. 과거엔 남녀관계가 지금처럼 개인의 의사가 존중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혼인 신고를 해두면 따라올 것이라고 과거에 그렇게 생각했던 분이 계셨지만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 신율: 사건 취재를 하셨으니까 그렇지 제 주변에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 김홍국: 저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서울대 법대에서 존경받는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셨고, 또 인권위원장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결혼신고를 몰래했다, 그래서 나중에 법원에 의해서 판결을 해서 무효가 됐다, 이런 얘기는 벌써 수십 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젊은 시절의 치기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과감한 성격이 아니고서는 실행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서에 나왔던 성인식 문제 논란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니까, 그동안 참 존경받았던 학자의 모습에서 뭔가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오늘 기자회견 내용이나 또는 청문회가 이루어진다면 청문회에서 어떻게 답할지 저는 상당히 궁금하고 의아해하는 상황입니다. 
 
◇ 신율: 네, 김우석 부소장님.

◆ 김우석: 사실 마초에는 좌익, 우익 없다는 말이 있는데, 안타깝죠. 처음에 언론에 비치기에는 굉장히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는 분이 그냥 백팩 메고 돌아다니는 모습이 신선하다는 말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요새 보면 ‘너무 가벼운 것 아니냐’는 여론도 많은 거예요. 계속 연이어 나오는 의혹들 때문에. 그래서 긍정적인 것들이 어떻게 갑자기 부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 현 정부에서 이런 것을 잘 보고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탈하고 소통을 잘 하는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자체, 그 뒤의 구체적인 액션에 문제가 있을 때는 그것들이 오히려 싫어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역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단체나 여성단체들이 아직 특별하게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허약한 부분 아닌가하는 생각도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의당이나 문팬까지도 상당히 문제제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여성단체가 아직도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면서 우리 사회의 시민 사회단체들이 과연 얼마나 건강한가, 정부가 NGO를 중심으로 조각이 됐다고 해서 시민사회가 그 역할을 다 잊은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시사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 신율: 저도 결혼할 때 처갓집에서 반대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걸 반대해도 당사자들끼리 좋아하면 도망을 가거나 같이 뭘 하거나 어쨌든 같이 해요, 이걸. 같이 뭘 하게 되는데, 지금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도장을 위조했단 말이에요. 이건 같이 했다는 게 아니라 여성이 싫어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법원까지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가 좋아했으면 위조가 안 되죠. 그런 부분이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 김홍국: 그렇죠. 상대에 대한 존중이 사실은 없었다는 거죠.

◇ 신율: 네, 그 부분이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위조도 큰 문제이지만.

◆ 김홍국: 네 위조도 큰 문제죠. 만약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면 법적으로 강한 처벌을 받게 될 텐데 당시에는 법원에 판결을 구하고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우석 부소장님께서 왜 시민단체가 나서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셨는데, 시민사회는 우리가 가르치거나 계도하는 대상이 아니고, 스스로 사회 이슈에 대해 어젠다를 만들고 비판할 일이 있으면 당연히 나오겠죠. 우리 사회가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열려있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열심히 사회의 어젠다를 만들고 비판하는 일과 또는 어떤 때는 잘한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만들고 같이 호응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뭐 시민단체가 왜 나서지 않느냐, 왜 여성단체는 왜 침묵하느냐, 하는 것보다는 아마 필요하다면 그런 이슈를 직접 만들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신율: 저도 그건 시간이 지나면 반응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분, 조대엽 노동부장관 후보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분도 만만치 않아요. 음주운전, 불법 사외 이사 겸직, 상습 임금 체불 의혹에다 한 가지 더,  본인은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나오는 증언은 다른 것 같아요. 이것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우석: 언론보도에 따르면 주주구조, 지배구조를 보면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하는 건데, 나서는 분은 따로 있고 조 원장 같은 경우에는 몇 프로 차이는 안 나지만 어쨌든 2대 주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습 임금 체불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분이 결국 고용 노동부 장관 후보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감독하고 관리해야 할 위치에 있는 분이 자기 사업에 있어서는 임금 체불을 상습적으로 했다고 하면 사실 그 자체로 명분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음주운전 부분은, 미국에서 얘기를 자꾸 하지만, 지난 정부 때나 그 전 정부 때도 당연히 청와대에 들어가야 할 사람인데 못 들어갔다고 하면 대부분 음주운전 문제가 걸려서에요. 그러면 음주운전 자체는 5대 범위에 들어가지도 않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는 당연한 걸로 되어 있는 것인데 5대 원칙은 물론이고 그 이상으로 나와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 김홍국: 저도 걱정입니다. 우리 사회, 특히 학계 교수 분들의 인식이라든가 행위가 스스로를 과연 제대로 돌아보고 성찰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고 있는가,  굉장히 좋은 교수님들이 많은데 또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학계가 과연 우리 사회의 눈높이에 맞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 걱정도 되고요.

◇ 신율: 학계에는 괜찮은 분들 많아요.

◆ 김홍국: 저도 좋은 분들 뵀는데, 왜 인사청문회에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지 참 답답하고요. 대신에 여기 나오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인사청문회에서, 왜냐하면 아직은 대부분 다 의혹이고요, 물론 법적으로 처벌 받았다는 건 명백한 사실일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청문위원과 국민들이 하실 텐데, 의혹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문 과정을 지켜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예,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홍국, 김우석: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