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외고·자사고 폐지가 교육정상화...내년 6월 전국 의제될 것”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6월 16일 (금요일) 
□ 출연자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외고,자사고, 원래 생겨나지 말았어야 할 학교 
-외고,자사고.. 본래 뜻과는 다르게 입시학원처럼 
-외고,자사고 폐지는 고등교육 정상화의 한 과정, 전국 확대될 것 
-2,3%도 안 되는 학생을 위해 자사고나 외고 둬야하나 
-교육의 다양성? 교과중점학교 통해 만들 수 있어
-외고,자사고 폐지.. 내년 6월 교육감선거에서 전국 의제될 것
-北 대화 가능? 그동안 합의내용 책임, 국제사회 신의에도 관계
-文대통령 北대화 가능 공식화, 올바른 제의, 신의의 정치
-역량 충분한데 개인의 약간 흠결로 문제 삼는 것 적절치 않아.. 
-첫 정부 첫 내각, 원만하게 진행됐으면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외고와 자사고를 단계적으로 재지정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외고 자사고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했죠.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전화로 연결해 직접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하 이재정):  네, 안녕하세요. 이재정입니다.

◇ 신율: 재지정하지 않겠다는 게 폐지하겠단 이야긴 거죠?  

◆ 이재정:  그렇습니다. 

◇ 신율:   ‘단계적’이란 건 어떤 얘기입니까?

◆ 이재정:   대체로 5년마다 재지정을 받게 되는데요. 경기도에 있는 자사고, 외고도 대부분 2014년, 2015년에 재지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2019년, 2020년에 재지정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대략 2019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연도가 될 때 재지정을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 신율: 그런데 이재정 교육감님이 교육감 중에 가장 먼저 외고, 자사고 폐지를 말씀하셨는데 왜 폐지가 되어야 하는지 이유부터 말씀해주시죠.   

◆ 이재정:  자사고, 외고는 원래 생겨나지 말았어야 할 학교가 생겨난 거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제적인 확보하겠다, 이런 뜻으로 외고를 만들었고, 자사고의 경우는 학교의 입학금이나 등록금 등을 다른 학교에 비해서 세배쯤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흔히 얘기하는 재정결함보조금,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주는 국가예산을 지원해주지 않고 그 남는 돈을 다른 경비로 쓰면서 학교를 운영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생겨났는데요. 그런데 그 뜻과는 전혀 다르게 외고, 자사고가 입시 학원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외고의 경우엔 밤 11시까지 외국어만 줄기차게 가르쳐서 흔히 얘기하는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한 목적이었고, 자사고의 형태도 마찬가지로 일종의 기숙학원 그런 형식으로 운영해서 이 문제가 여러 차례 지적이 되었었어요.

◇ 신율: 지금 이재정 교육감님이 입시학원처럼 됐다, 아마 여기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은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일반 고등학교도 입시학원처럼 된 거 아닌가요?

◆ 이재정: 일반 고등학교는 여기에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야자까지 하면서 예를 들어 수능시험을 대비하는 그런 교육으로 하고, 교과서 치워 놓고 EBS교재 갖다 놓고 시험문제 맞추는 준비하는 과정이 결국 고등학교 교육과정처럼 되어서, 전체적으로 이걸 다 새롭게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라는 한 과정으로써 자사고, 외고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이런 방침을 발표하게 된 겁니다.

◇ 신율: 지금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대 될 거라고 보십니까?

◆ 이재정: 저는 전국적으로 확대 될 거라고 봅니다. 

◇ 신율: 서울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 이재정: 네, 제일 많은 곳이 서울이고 대게 각 지역에는 한 도에 한두 개밖에 없어요. 결국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더 큰 문제는 많은 일반고들과 차별대우를 받거든요. 예를 들어서 특혜를 받고 입시의 날짜도 일반고보다 먼저 해서 좋은 학생들 다 뽑아가고 또 자사고와 외고의 경우엔 대부분이 다 그 지역 학생들을 뽑는 것이 아니라 전국 단위에서, 혹은 도 단위에서 학생들을 뽑거든요. 가령 용인 외고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학생을 뽑습니다.  

◇ 신율: 그런데 용인 출신에게 몇 %주는 그런 제도가 있을 걸요?

◆ 이재정: 몇 %가 있지만 실제로는 유효하지 못하고 결국은 학력격차 같은 것 때문에 들어간 아이들도 오히려 어려운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서 결국은 고등학교를 서열화하고 계층화한 그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해야한다는 의견은 일반 고등학교 쪽에서도 많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자사고나 특목고에 나가는 학생들 일부, 정말 일부입니다. 경기도의 경우엔 불과 2,3%가 안 되는 학생인데 이들을 위해서 자사고나 외고를 정말 두어야 하느냐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 신율: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게, 대학 입시를 말이에요. 이건 예입니다. 예로, 중고등학교의 6년 동안 내신 성적을 더 많이 반영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누가 외고 가겠어요, 외고 가서 내신 잘 안 나오면 힘드니까.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할 순 없었던 건가요? 왜냐하면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냐고 법 절차의 문제도 지적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 이재정: 재지정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는 거고, 이것을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데요. 재지정 요건이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해보면 이미 이 학교들이 재지정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학 입시가 바뀌어야 하지 않느냐, 학교의 내신이라든가 일반적인 학교의 여러 가지 학생 활동에 따라서 평가해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기엔 아직 너무나 길이 멉니다. 거기다 서울 유수의 대학교나 여전히 특목고나 자사고 같은 데 역점을 두는 것이 결국 서울의 좋은 대학을 보내는 목적을 것을 목적으로 하니까, 이것이 결국 교육 전체를 잘못 가게 만든다는 거죠.

◇ 신율: 지금 외고와 자사고, 이 자사고 라는 것은 자율형 사립학교죠? 자립형 사립고는 여기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 이재정: 자립형 사립고도 포함 됩니다.

◇ 신율: 자립형과 자율형이 좀 다르죠?

◆ 이재정: 아니, 자립형 사립학교가 자사고고, 그게 자율성을 여러 가지 준다는 뜻에서 그런 거죠. 교과과정의 편성에 있어서도 자율성을 주고, 학교 운영에 있어서 등록금 책정하는 것도 자율성을 주는 것이 자사고죠.   

◇ 신율: 지금 그런데 외고와 자사고의 반발이 좀 극심한데요. “교육이 정치에 휘말리고 있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는 건데요. 여기에 대한 대응책도 고려하고 계십니까?  

◆ 이재정: 저희가 이 대안으로 부천에서 금년부터 시작한 것이, 일반 고등학교에 모든 학교에 과목 중점 학교를 두자, 지금 법률로 할 수 있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에 부천에 28개 고등학교 전체를 다 과목과목별 중점학교로 해서 어느 학교는 외국어 중점학교, 어느 학교는 과학 중점학교, 어느 학교는 인문학 중점학교, 예술 중점학교, 이런 여러 가지 형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부천에 있는 학생들은 자기가 원하는 분야의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고등학교 교육이 다양화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것을 어느 학교는 우수하고 어느 학교는 우수하지 않고 하는 식으로 계층화 시키는 것은 교육적으로 큰 문제가 있고 학생들에게도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과중점학교를 하면서 아주 평가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사고, 외고의 경우에도 원하는 경우에는 교과중점학교로 전환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죠.  

◇ 신율: 그런데 아까 이재정교육감님께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년 6월에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물론 이재정교육감님이 다시 한 번 나가실 거죠?  

◆ 이재정: 그건 내년 봄에 생각해 볼 문제이고요.
  
◇ 신율: 그런데 정책의 연속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경우가 많거든요.

◆ 이재정: 그런데 지방 선거를 통해서 주민이 직접 교육감을 뽑지 않습니까. 전 내년 지방교육감 선거에서 이 문제가 전국적으로 의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저는 그러나 우리 고등학교의 95%의 재학생과 학부모들이 이 제시안을 찬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 일각에서는 경쟁도 필요하다는 얘기도 하거든요. 

◆ 이재정: 저는 그런데 출발점 자체를 다르게 해서 아예 100m 달리기의 한 50m쯤 가 있는 학생과 원점에 있는 학생들 차이를 두는 것 자체가 비교육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건 경쟁이 아니라, 오히려 요즘의 교육은 협력과 협동이죠. 함께 서로 협력하면서 성장하면서 발전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어떤 성적을 가지고 우열을 가리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 더구나 상상력과 각자의 어떤, 그만이 갖고 있는 역량과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하면 이제는 자사고나 외고의 시대는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네, 그럼 다른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같은 경우에는 성공회대 교수, 총장, 교육감, 통일부장관도 역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추가 도발 중단을 전제로 대화하겠단 뜻을 공식화했는데, 역대 정권의 남북합의로 되돌아가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이재정: 결국은 우리가 국가나 국가 간이든, 지역과 지역 간이든, 혹은 개인과 개인 간이든, 여러 과정을 통해서 만들었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거죠. 남북 간에도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서, 혹은 그 이전부터 합의한 여러 가지 합의내용들을 지키는 것은 남북의 공동의 책임이고 이것이 국제사회에서도 다 환호했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켜져야 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신의에도 관계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제의는 올바를 제의라고 생각하고 아주 신의적 정치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 국제사회 말씀하셨는데, 미국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경우 혼수상태로 미국에 송환이 됐고요. 식중독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건 거짓말이라는 게 미국 측의 입장이고 신경손상이 심각하다고 하는데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나라의 대화제의가 국제사회의 분위기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이재정:  저는 이런 합의가 되는 과정과 그 이후에 단절되고 파괴됐던 시간이 거의 10여년 되지 않았습니까? 이 10여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저는 관계개선이 되면 이런 문제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이게 다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가 악화되고 남한과 북한과의 관계가 악화된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죠.   

◇ 신율: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했던 5대비리 원천 배제에 어긋나는 후보들, 이 부분들 어떻게, 강경화 후보자는 이번 주말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정: 이건 오늘 주제와 다릅니다만, 저는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때 원칙적으로 제의한 것과, 실제로 이것을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필요한 절차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인수위원회가 없었기 때문에 절차를 제대로 만들 수 없이 진행이 된 건데, 저는 이 시점에서 장관의 역량, 이 시점에서 외교부 장관으로서의 국제사회에서 한반도의 외교적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개인의 약간의 흠결을 가지고 문제 삼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첫 정부의 첫 내각이기 때문에 국회가 좀 원만하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신율: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재정: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