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野 한 가지 마음에 안 들면 다 보이콧, 나쁜 관행”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6월 15일 (목요일) 
□ 출연자 :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마무리 작업 단계
-한 가지 마음에 안 들면 다 보이콧하는 나쁜 관행있어
-청년 절박한 심정 생각한다면 연연할 수 없을 것
-11조 추경 중 공공일자리 반영은 80억 뿐
-추경, 민간의 마중물 역할할 것
-최저임금, 대통령 공약대로 2020년 1만원 추진될 것
-국민 민생 위한 일자리 추경 외면, 국민 눈높이에 안 맞아 
-추경, 야당이 더 좋은 대안 제시하면 받아들일 수 있어 
-10월 황금연휴? 정부 역할해야하는 문제 있어 
-대체휴일 확산 검토 중, 민간에서도 확산되는 방법 검토
-통신비, 정부가 강제할 권한 없어. 당위성은 부인 못할 것


◇ 신율 앵커(이하 신율):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오늘로 출범 25일째를 맞았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차적으로 50일 동안 운영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오늘로 딱 반환점을 돈 셈인데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전화로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하 김진표): 네, 안녕하십니까. 

◇ 신율: 지금 어떻게 몇 퍼센트나 됐다고 보세요?

◆ 김진표: 네, 말씀대로 반환점을 돌아서 이제 마지막 전문용어로 랩업이라 그러나요?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 신율: 네, 마무리 작업. 지금 여러 가지 마무리 작업을 하실 텐데. 추경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이게 돼야지 뭐가 될 텐데, 지금 추경이 인사 청문회 문제하고 맞물려서 6월 임시 국회에서 흐지부지 될 가능성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김진표: 걱정은 됩니다만, 우리 정치가 한 가지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모든 걸 다 보이콧을 하는 나쁜 관행이 있죠. 그런데 사실은 다른 건 몰라도 일자리만큼은 너무나 시급하고, 또 지금 일할 기회를 기다리는 청년들의, 오죽하면 청년들이 N포 세대 얘기를 했겠습니까. 일자리 하나 구하려고 연애도 출산도 모든 걸 다 포기하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구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어서 헬조선이라고 신음소리 내뱉는, 그런 청년들의 절박한 심정을 생각한다면 정치권에서도 막상 예산 심의를 시작하면 그렇게 연연할 수 없을 겁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정부 추경대로 공공일자리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한 해에 8조 원씩 들어가게 되고, 정년 퇴직까지 받을 급여, 그리고 퇴직 이후의  연금까지 계산을 하면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이것이 결국 국가 재정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제가 남경필 지사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민간 일자리를 만드는 데는 소홀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진표: 근데 그건 정확하게 예산 내용을 보지 않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금년도 추경 11조 2000억 중에서 공공 부문 일자리에 반영된 것은 80억 뿐입니다. 내년부터 이제 물론 인건비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은 5년간 모두 17만 4천 개인데요. 그것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중앙부처 사무직 인원을 늘리는 건 하나도 없고, 우리 규정된 정원도 채우지 못해서 국가 기능에 구멍이 뻥뻥 뚫린, 예를 들면 소방서같은 경우는 17000명 정원 부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불 났을 때 태워야 하는 119나 소방차에 정규 요원을 태우지 못하다 보니까 지난 번에 큰 사고도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은 작은 정부에 너무 매몰돼서 국가가 마땅히 할 일을 안 하는,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소방관이나 집배원이나 사회복지사들이나 또 교사들의 격무, 비인간적인 격무를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노동 고용비로써 정부가 최선의 노력은 해서 민간의 하나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일자리 숫자는 다 민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번 예산도 민간에서 예를 들면 창업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늘리는 걸 도와주고, 또 벤처창업을 위한 기금을 만들고 4차 산업 혁명의 소프트웨어산업을 일으키는 펀드를 만들고 이런데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 신율: 지금 두 가지 제가 좀 여쭤볼 텐데. 지금 학생 숫자가 줄어드는데 교사의 충원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진표: 그것이 옛날 작은 정부 논리로 주장하던 예산당국 관리들의 주장이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교육 현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들어보면 참 동의하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육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학부모들이 공교육을 신뢰를 못하니까 전부 사교육에 내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20명 한 클래스에 초등교육부터 선생님이 둘입니다. 80년대부터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생님 혼자서 아직도 대도시에서는 30명 가까운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면 자연히 그냥 단순 지식을 전하는 교육에 머물러있지,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상상력을 키워주고, 또 포용력을 키워주고, 자기 의사표현력을 하고, 이런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혁신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많은 교사 자격을 가지고 실업자가 20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분들 중에서 엄선해서 최소한의 인원은 늘려줘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현재까지 교육이 잘못됐고 교육에 대한 투자를 더 늘려서 혁신교육을 빨리 확산시켜야만 더 많은 비용을 가계에서 쓸데없이 잘못된 사교육에 투자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그래야만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모두 개천에서 용 나는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신율: 오늘부터 최저임금위원회가 가동에 들어가죠.

◆ 김진표: 네.

◇ 신율: 근데 최저임금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추진이 되겠죠. 2020년까지 만 원 되는 거죠?

◆ 김진표: 그렇습니다.

◇ 신율: 좀 더 당겨질 수 있나요?

◆ 김진표: 그렇게는 어렵고요. 2020년 만 원도 지금 자영업자들은 그렇게 되면 인건비가 너무 높아서 경영이 안 될 것이다, 라고 걱정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을 시급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제 발표된 카드 수수료 같은 것이 매출이 2억에서 5억 사이에 있는 자영업자들은 카드 수수료가 매년 평균 80만 원씩 줄어들도록 조정해서 발표가 됐고요. 또 복지카드, 공무원들의 복지 수당 같은 걸 지급할 때 지역 화폐로만 지급해서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서만 쓸 수 있도록 해줘서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늘게 만들고, 이런 부가가치세 부담을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확대한다든가 해서 감소하고 이런 보완대책을 갖춰 가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께서도 적응하실 수 있는 조치들을 만들어서 2020년까지 당초 약속대로 만 원으로 인상하려고 합니다.

◇ 신율: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것들이 사실 야당의 협조가 어느 정도 있어야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 김진표: 그렇습니다. 물론이죠. 국회에서 우리 여당이 120석 밖에 없지 않습니까.

◇ 신율: 그런데 지금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있고요. 오늘, 안되면 강행하겠다, 이게 청와대의 의지인 것 같은데. 또 이게 야당은 임명 강행하면 협치는 없다, 이렇게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진표: 글쎄요. 제 생각에서는 인사 청문은 인사 청문대로 여야 간의 협의를 해서 진행해야 돼지만 그렇다고 국민 민생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자리 추경, 이것까지 외면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정치 아닐까요? 그런 점에서 결국은 야당의 전략상으론 그래도 예산 심의에는 응하고, 그러다가 야당이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하면 그건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신율: 네, 몇 가지 제가 또 일상과 관련된 부분 좀 여쭤볼 텐데요. 대체공휴일, 이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보다 늘이는 방향으로 해달라는 목소리가 당연히 높은데요.

◆ 김진표: 아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체 공휴일이 설날, 명절, 추석하고 어린이날만 지금 적용되고 있고, 그것도 공무원이나 공기업에만 적용되지 민간은 자율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일반 공휴일도 대체 휴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일 년의 한 달 정도 더 일한다라는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가장 근로시간이 길고 그런 점에서 국민들의 휴식권을 확대해줘야 한다, 하는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신율: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볼게요. 10월 1일이 일요일입니다. 그리고 10월 3,4,5,6,7,8,9, 9일이 한글날이기 때문에요. 이게 쫙 연휴인데, 딱 2일 월요일에서 딱 이빨 빠진 것처럼 돼 있거든요? 이거 대체 공휴일 지정하실 생각 없으세요? 10월 2일도 쉬면.

◆ 김진표: 그건 제가 보기에 민간에서는 그렇게 자율적으로 노사협의회에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정부나 공기능은 그 기간에도 역할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완전히 길고 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교대로 해서 하는 게 옳으냐 하는 문제가 고민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다만 지금 검토하는 것은 명절이나 구정,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 휴일 제도를 일반 공휴일로 확산시키자, 그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또 민간에서도 확산되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거 중요하죠. 또 한 가지, 통신비 인하 방침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료 폐지 방침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김진표: 통신비를 내려야된다는 당위성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모든 정치권이 다 같은 생각이고요. 근데 문제는 정부가 통신비 인하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유일한 것은 우리나라의 이동통신사들이 독과점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과 잘 협의하고 설득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합하여 전체적으로 통신비를 내리려고 하는데, 기본료만 내리는 방법을 몰고 가면 알뜰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알뜰폰이 그동안 순기능을 발휘해왔죠? 과다하게 스마트폰 해서 독과점 구조로 돼 있는 우리 통신시장을 경쟁구도로 가면서 통신비를 떨어뜨린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죠. 그래서 알뜰폰 업계의 고충도 살려가면서,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모든 이용자들에게 통신비 부담을 절감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물색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대체로 의견이 많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대개 6월 말까지는 답안을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신율: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진표: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