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추경․중앙정책, 지방에 굉장한 부담, 사전에 논의 필요”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6월 15일 (목요일) 
□ 출연자 : 남경필 경기도지사

-文대통령, 지방분권 의지 표현, 의미 커 
-인사권, 예산권.. 실질적 권한부터 지방에 내려줘야 
-교사 늘리거나 공무원 늘린다고 일자리 해결 안 돼, 부담도 커 
-文정부, 민간 일자리 만들기에 대한 고민 너무 부족
-소방공무원 증원, 정부가 도와준다면 반가운 일
-중앙에서 복지정책 늘리면 지방비 들어가, 굉장한 부담.. 사전에 논의해야 
-협치 필요, 시간 부족하다고 임명 강행? 협치 위협
-임명 강행 시 일자리 창출 위한 정부 노력에 찬물 끼얹게 될 것
-임명할 부분과 임명 못할 부분, 협치 통해 정해야 
-여당, 야당 똑같아... 힘 있는 쪽이 먼저 협치의 손 내밀어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이 함께하는 첫 번째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고 언급해 지방권한 강화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 자리에 직접 참석한 남경필 경기도지사, 전화로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남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 남경필 경기도지사(이하 남경필): 네, 안녕하십니까. 

◇ 신율: 어제 광역단체장들과 대통령의 첫 만남이었었죠. 어떻게 보셨어요? 

◆ 남경필: 일단 대통령께서 지방분권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표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그것을 개헌 전에라도 사실상 제도화 하겠다는 뜻도 말씀하셔서

◇ 신율: 그게 제2국무회의 말씀하시는 거죠?

◆ 남경필: 제2국무회의는 법을 개정해야 가능한데 그 전에라도 

◇ 신율: 어쨌든 그런 양식인거죠?

◆ 남경필: 그렇습니다.

◇ 신율: 그런데 어제 긴급뉴스로도 나오고 이런 이야기가,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 개헌 때 헌법적 근거 마련하겠다는 말인데요. 일단 어떤 부분부터 바꿔야 된다고 보십니까?

◆ 남경필: 가장 필요한 건, 지금 우리는 지방 자치단체입니다. 정부가 아니죠. 그 얘긴 뭐냐면, 미국은 50개의 주가 모인 연방제국가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이런 미국의 주 같은 독립성이 없습니다. 가장 기본인 인사권과 예산권이 독립되어 있지 않고 예산 같은 경우엔 2:8 구조입니다. 지방 2, 중앙 8. 그리고 인사권도 거의 고위직 인사는 좌지우지 하고 있고 또 부서 하나 설립하는 것도 다 중앙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실질적인 권한부터 지방에 내려주는 것부터 하겠다는 의지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부터 바꿔 나가야죠.   

◇ 신율: 그런데 예산 말씀하셨는데 경기도만 해도 재정자립도가 몇 퍼센트 대죠?

◆ 남경필: 50%가 안 되죠.

◇ 신율: 50% 말씀하시는 것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영남이나 호남 지역에는 20%대의 지방자체단체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일단은 지방재정의 독립성부터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 남경필: 그게 세금을 거두어서, 지금 지방 정부가 세금을 걷거든요. 그걸 중앙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걸 다시 일부만 내려 보내는 형태인데, 예를 들면 미국이나 중국의 각 주나 성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예를 들면 법인세와 관련된 세금 정책을 스스로 폅니다. 우리 주로 오면 법인세를 얼마 정도 깎아주고 면제해주겠다. 그래서 기업들이 올 수 있도록 하잖아요. 그건 그만큼 세금과 관련된, 예산과 관련된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우리는 독립성이 없어요. 무조건 거둬서 중앙으로 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내려주는 돈이 얼마 안 되니 재정자립도가 확립이 될 수 없죠. 그걸 독립적으로 해주면, 아마 각 시도별로 차이가 있을 거예요. 경기도나 서울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올라갈 거고, 지방은 그게 모자라다면, 독일 같은 경우엔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모여서 잘 사는데서 못사는 지방을 얼마나 도와줄 것이냐를 자율적으로 토론해서 도와주기도 하고 또 공동세 같은 것을 도입해서 그 중에 일부를 나누는, 여러 보완 방식들은 가능합니다.

◇ 신율: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관심사 중의 하나가 일자리 추경입니다. 어제도 추경 얘기 나왔죠? 

◆ 남경필: 네, 어제 추경이 주 주제였습니다.

◇ 신율: 중앙이나 지방공무원 만 이천 명을 충원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남경필 지사님은?

◆ 남경필: 기본적으로 추경을 통해서 일자리 만드는 것은 동의하고,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방 공무원, AI나 구제역 쪽의 방역 공무원 등은 부족하니까 충원해야 하지만 나머지 예를 들면 교사를 늘리는 문제라든지, 공무원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일자리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공공 일자리는 필요하지만, 어제도 제가 대통령께 말씀드렸습니다만 민간부문의 일자리 만들기에 대한 고민이 너무 부족해요. 이번 추경안을 보면.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는 민간부문 일자리를 늘려야 하는데, 지금 일자리를 늘리는 가장 좋고 또 지금 가장 필요한 방법은 청년들과 중소기업을 한꺼번에 도와줄 수 있는,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난리고 중소기업은 사람이 없다고 난리입니다. 청년들에게 왜 일자리가 비어있는데 가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대기업과 임금격차가 너무 크다, 그리고 주거비용 상승을 댈 수가 없다, 이게 또 저출산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 신율: 그런데 공공 일자리 부분, 교사공무원 이런 문제와 민간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고민이 적다는 말씀 하셨는데, 공공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지방 재정, 지방 재정 독립과 관련 있는 부분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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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경필: 예를 들면 지금 소방공무원은 경기도 같은 경우엔 4000명 정도가 부족하더라고요. 만 명이 있어야 하는데 6000명밖에 없어서 제가 8년 동안 4000명을 늘리겠다고 해서 지금 늘리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저희 경기도 재정으로만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도와준다고 하면 저희는 반가운 일이죠. 그런데 중앙에서 하는 정책들이 이런 부담이 있습니다. 중앙에서 복지정책을 늘리면 매칭이라고 해서 지방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굉장한 부담을 안기게 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펼칠 땐 그래서 지방과 중앙이 사전에 논의하는 구조가 필요하구요. 그래서 제2국무회의는 그런 부분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신율: 정책위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김상조 위원장을 야당의 반대 속에서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강경화 후보자도 좀 기다려보고 안되면 주말쯤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인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남경필: 사실 어제도 대통령께 말씀 드렸습니다. 일자리를 만드는데도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이 정치적 불확실성인데 그걸 없애는 게 협치, 연정, 지방분권 이런 것입니다. 협치와 관련돼서 의회의 의사를 존중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야 한다. 시간과 정성을 더 들여서 해야 협치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인사문제에 있어서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임명을 강행한다는 것은 협치를 위협하게 될 일이고 결국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게 될 것입니다.  

◇ 신율: 결국 그 말씀은 추경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신가요?

◆ 남경필: 추경 뿐 아니라 기업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 이예요. 근데 정치가 불안해지고, 여야가 잘 될 것 같아서 경제심리가 좀 좋아졌거든요, 근데 또 정치가 옛날로 돌아가서 국회가 잘 안 된다면 기업인들이 투자를 안 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경제는 심리인데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뭔가 소통과 협치가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 경제에 훈풍이 좀 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국회에서 아무것도 안됩니다. 정부가 하고 싶은 일은 못해요. 그럼 기업인들, 경제인들은 불확실성과 불안감을 느끼고 투자를 늦추게 되고 결국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공공이 아니고 공공의 일정 부분과 플러스 민간이 대부분 해야 하는데 민간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 신율: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문회 대상자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언론들이 또 여러 가지 의혹들을 보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계속 순탄치 못하지 않을까하는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 남경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인사청문회 관련해서는 한번쯤 우리 사회의 수준을, 그리고 현 상태를 솔직하게 털어놓고 일단 협치를 통해서 임명할 부분과 임명하지 못할 부분이 서로 합의가 되면 이번 1기 임기 인사가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인사 청문과 관련된 새로운 기준 마련을 여야가 같이 해야죠. 그러니까 대통령도 여당도 야당을 존중하면 야당도 이제는, 이게 악순환이잖아요. 야당은 계속 강력한 기준을 요구하면서 반대하고 여당이 되면 말이 바뀌고, 여당 야당 똑같습니다.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먼저 누군가는 협치의 손을 내밀어야 하는데, 그건 역시 대통령과 정부 여당, 힘 있는 쪽이 먼저 협치의 손을 내밀고 양보를 해야 그 다음에 야당의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여야가 서로 역지사지해야 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내년 6월에 지방선거 있잖아요, 다시 도전 하실 거죠?

◆ 남경필: 아직 결정한 건 아니고, 고민하겠습니다.

◇ 신율: 라이벌 이름도 거론되고 그러던데요.

◆ 남경필: 그거야 경쟁이 많으면 좋죠.

◇ 신율: 잘 알겠습니다. 남 지사님이야 선거도 많이 치르셨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남경필: 네, 감사합니다.

◇ 신율: 네, 지금까지 경기도의 남경필 지사였고 신율의 새아침 1부 여기서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