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文 대통령, 인사 난국 돌파위해 5대 원칙 사과할 수도..."

이종걸 "文 대통령, 인사 난국 돌파위해 5대 원칙 사과할 수도..." 

- 빨리 내각 구성되어 문재인 대통령 공과와 역량 평가됐으면 간절
- 공수만 바뀌었다? 냉소론이고 양비론
- 문재인 대통령의 5원칙 준수 잘 풀어야, 원칙을 지키되 변용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다시 허락받는 것 검토
- 내가 봐도 놀랄 정도로 제2 국무회의 구성한 것 같은 느낌
- 여당 빼놓고 나머지 당 합해 공격하는 구조... 정말 상당히 수렁에 빠지는 것
- 표절, 5원칙에 비하면 좀 교정해야 할 측면 있어
- 靑 무오류라고 정국 이끌지 않아, 100% 흠결 없는 완벽한 사람 어딨겠는가 얘기하는 것
- 인사 검증 실패 아냐, 실패로 결론나면 문 대통령도 솔직히 인정할 필요 있다... 돌파하기 위해 사과하는 것도
- 연대 정책적 색깔 같이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같이 한 번 힘 합할 필요 있어
- 장관 중에서 야당 추천받아 하나의 포석 삼아야
- 정책적 공유 부분에서 이낙연 총리 나서야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6월 14일 (수요일)
■ 대담 :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열리는 두 번째 ‘슈퍼 수요일’입니다. 오늘 진행된 청문회는 자유한국당의 불참으로 시작부터 삐걱댔는데요. 협치가 절실한 시점에 정국은 꽉 막힌 모양입니다. 84%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야당 시절이었던 19대 국회 마지막 원내대표를 지냈던 이종걸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종걸)>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요즘 정국 상황, 어떻게 지켜보시고 계십니까?

◆ 이종걸>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빨리 내각 구성이 되어 국정 책임지게 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과와 역량이 평가됐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 곽수종>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부가 빨리 제대로 출범해서 국가의 국정 운영 상황이 정상궤도를 타야 할 텐데요.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옛날에 당신들도 그러지 않았는가. 무슨 소리냐. 이것을 돌파할 수 있어야 정치력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종걸> 아무리 봐도 공수만 바뀌었단 얘기는 냉소론이고 양비론입니다. 과거 정권 출범기와는 조금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보이는 건 각 당이 전당대회를 목전에 두고 있어요. 당권 경쟁이 심해지고 내부적으로 선명성 경쟁을 하고 있는 것, 안 보이는 특징이 있고요. 여당 지지율이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야당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가 급락했어요. 뭔가 정국 주도권 확보를 위한 지나친 공격, 이런 것들이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요. 그리고 전에는 양당이었는데 지금은 다당이 되면서 우리가 컨트롤 잘 못하고 있는 점도 있습니다. 정쟁이 더 격화되고 있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5원칙 준수, 그것을 잘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원칙이지만 또 변용도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은 그래도 여론으로 받쳐주고 있기에 이 점에 대해서 원칙 지키되 변용을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다시 허락받는 것, 그런 점을 우리가 잘 검토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 곽수종> 정우택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여당을 향해 “협치는 말뿐이고 행동은 내 맘 대로인 위장 협치쇼”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종걸> 협치는 사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고 행동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진정성 있는 노력을 보여주느냐, 일시적인 말이 아니라 제도화시키느냐, 이런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저희 쪽을 보면, 시도지사 초청해서 대충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더라도 놀랄 정도로 제2 국무회의를 구성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선 협의 구조의 방법도 새로운 전형들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협치를 저희들이 새로운 구조로 만들어야겠다. 우리 원내대표부 어렵겠지만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 곽수종> 지금 우원식 원내대표도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원식 원내대표에게 이런 부분은, 다당제하에서 지금 다당제 문턱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점에 고민해야 하겠다고 말씀해주신다면 어떤 조언 해주시겠습니까?

◆ 이종걸> 우선 여당을 빼놓고 나머지 당이 합해서 공격하게 하는, 그렇게까지 구조를 만들면 그건 정말 상당히 수렁에 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좀 세 당의 여러 편하고 어려운 점들을 개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우선 돌아가면서라도 사안 하나에 한 당은 협조할 수 있도록, 우선 그런 공론의 채널과 다리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설득해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5원칙이 문제되고 있는데요. 대통령 5원칙, 우리가 인정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 보면 5원칙을 그대로 훼손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국회 인사청문회 준칙 같은 걸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표절이다, 어느 시기 이전의 표절의 경우 아직 자기 표절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허용해주는 분위기였던 것이 있거든요. 갑자기 시간이 바뀌면서 표절이란 모든 표절은 다 국회에서 안 된다고 해서 지난번 국회에서 뭔가 만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5원칙에 비하면 좀 교정해야 할 측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것이라든지 인사청문회를 좀 넓힐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인사청문회 대상을 넓히고, 임명 대상, 의결 대상도 넓히면서 이번에 하는 5원칙 때문에 집중화되고 있는 다섯 가지 사항을 과거에 비춰 이번에는 완화시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미래와 과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상황을 우선 일단 풀어나가야겠다는 생각입니다. 

◇ 곽수종>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상당히 소통을 중시하는 것 같고요. 필요할 경우에는 사과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자세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초심으로. 국민의당에서, 앞서 말씀하시고 강조하신 5개 원칙에 대해 일단은 변용하든, 변칙하든, 준칙을 만들 든, 어떤 형태로 만들기 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5개 원칙에 대해 말씀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사과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이는 어떻게 보세요?

◆ 이종걸> 지금 청와대가 무오류다, 이런 식으로 정국을 이끌어 가고 있진 않고 있습니다. 100%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흠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하고도 계시죠. 지금 현재 인사청문회가 20% 정도 진행됐는데요. 저는 사실 아직 좀 어떤 것은 기대 밖인 경우를 국민들께서 보고 계시지만, 인사 검증 실패로까지 생각하진 않습니다. 남은 과정에서 인사 검증이 실패한 거로 결론나면 사실 문 대통령도 솔직히 인정할 필요는 있고요. 돌파하기 위해서 사과하는 것까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곽수종> 야당에서 협치라고 하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맞는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선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친문, 비문 나뉘었던 여당 안에서 지금 친문, 비문이라는 더 이상 그러한 대립점은 없고 서로가 협력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하나의 당을, 정국을 이끌어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과 소통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 이종걸> 네, 그렇습니다. 몇 가지 카드도 남겨놓고. 사실 130명 가지고는 정국을 안정되게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연대의 끈, 비슷한 유사의 끈, 통합까지 안 간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몇 가지의 포석을 들고 가야되겠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130명 의원들이 큰 균열 없이, 갈등 없이 하나의 힘으로 같이 나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저희들의 자산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공유 의식을 갖고 있는, 연대의 정책적 색깔을 같이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한 번 힘을 합해야 한다. 저는 그래서 몇 개 정도는 의원 빼오기는 아니니까, 장관 중에서 야당의 경우에도 추천받고 공론의 장을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경우에는 그것도 중요한 하나의 포석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앞서 말씀 주셨지만, 지금 정부와 국회는 분명히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130명 절대 소수 국회 의석을 갖고 있는 여당과 협치를 필요로 하는 상황, 그리고 다당제 실험적 모습. 그런 상황에서 결국 이낙연 총리가 무슨 역할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하셨던, 다른 당에 내각 제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이낙연 총리가 나서서 책임총리제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 이종걸> 그렇습니다. 저는 정체성 문제와 지금 공동으로 풀어나가는 연대, 협치 문제는 다른 것이다. 지금 정책적 공유 부분에서 총리가 나서서 필요한 내각의 경우 공동의 구성을 시도하는 것이 결코 다른 당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그것으로 인해 당의 색깔 없어진다고 판단하는 것, 그렇게 되지 않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우리나라 정치가 선진화된다면 그러한 제안이나 내용을 가지고 공작을 한다는 둥, 당을 빼온다는 둥,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 이종걸>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게. 그런 것들은 과정에서 이미 논의의 취지에서부터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 곽수종> 네, 다음 기회에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종걸> 네, 고맙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