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도미노] 9월엔 금리인상, 연말엔 원리금 부담 커질 듯

[경제도미노] 9월엔 금리인상, 연말엔 원리금 부담 커질 듯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화요일을 깨워주는 코너이기도 합니다. 화요일, 세계 경제부터 주머니 경제까지 다양한 경제 맥락을 짚어보는 경제도미노 시간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말은 중요합니다. 중앙은행 총재 발언 하나는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말들에서 추측된 것이 바로 금리가 오르지 않을까 이야기입니다. 한국은행은 성장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만큼 당장은 아니다, 조심스럽다, 너무 빨리 나서서 이해하진 말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은 금리 오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배경은 무엇인지, 오를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최배근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이하 최배근)> 예, 안녕하세요.

◇ 김우성> 일단 본격적 질문 이전에 중앙은행 총재의 발언,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 명확히 수학적이거나 명시적 말이 아닌데요. 굉장히 금리 인상에 대한 해석이 되고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이해가 되고 해석되는 거죠?

◆ 최배근> 먼저 중앙은행은 시장에 신호를 줄 때 미리 예고편을 보내야 합니다. 그것을 갑작스럽게 하면 시장으로는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충격이 될 수 있어서요. 시장이 적응할 수 있는 준비를 시켜야 하기에, 그렇기 때문에 모호한 표현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점이 있고요. 현재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한국은행이 볼 때 금리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 연장선에서 시장에다가 금리 인상을 대비하라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지난달 25일 이주열 총재가 이런 발언을 했어요. 미국 연준이 보유 자산을 축소할 것이고, 연준이 그러한 입장 표명을 했거든요. 올 연말 정도부터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축소 개시할 예정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 축소하게 되면 2013년도 흔히 테이퍼링텐트럼이라고 해서 긴축발작 현상이 나타난 적 있었는데요. 신흥국으로 나갔던 자본들이, 달러들이 유출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본 유출할 우려가 있다는 언급을 지난달 25일에 했어요. 거기에다가 연준이 최근 미국의 물가 상승률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속도가 늦어지는 게 아니냐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지표가 일시적으로 부진하더라도 금리 인상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했기 때문에 6월 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시하게 시장에서 해석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랬을 경우 6월 금리 인상으로는 청취자들이 오해하는 것은, 6월 금리 인상하게 되면 미국 연준 기준금리가 1%에서 1.25%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1%는 무엇이며, 1.25%는 무엇이냐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1%가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금리인 거고요. 1.25%는 은행들이 중앙은행에다가, 연준에다가 초과지급준비금을 맡겼을 때 받는, 지급 금리의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1% 정도에서 단기 시장금리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와 금리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6월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크게 자본 유출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이후 금리 인상이 또 한 차례 예정되어 있기에 그때는 말 그대로 금리 역전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본 유출 가능성이 실제로 생기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두 번째는 문재인 정부는 기본적으로 재정 투입을 통해서, 재정 확장 기조를 통해서 성장을 만들어내겠다고 하잖아요. 그럴 경우 금리 인상이, 기본적 환경이 조성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하게 되면 임금도 상승 압력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요. 물가도 자극할 가능성이 있죠. 이러한 두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올 연말 정도에는 금리 인상을 해야 할 상황이, 불가피한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에 이에 대해 시장은 준비하라는 신호를 보낸 거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결국 풀었던 돈이 다시 들어가는 긴축 상황, 지금 여러 가지 요소를 보면 전망이 가능하다고 하셨고요. 미국 금리에 대한 이해도 도움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오늘내일, 미국 연준이 금리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예고편 격으로 충격을 완화하게 하는 말도 나왔다고 하지만, 사실상 시장에서 이른바 시중금리, 가산금리라고 하죠. 너무 빨리 반응하고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준금리 인상 자체보다 걱정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 최배근> 지금 시장금리가 단기금리가 있고, 장기금리가 있는데요. 1년 미만짜리들은 중앙은행 기준금리에 많이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장기금리, 우리가 흔히 주택담보대출금리라든가 장기금리의 경우 국제 채권시장에서 거의 결정됩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의 연준 통화 정책이 사실상 장기 시장금리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신 분들의 경우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상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 상승 부담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한 장단기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 김우성> 부동산이나 부채 관련해 규제책이 나오고 있는데요, 금리 인상까지. 어떻게 보면 정부가 여러 가지 모순적 상황에 빠져있다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금리를 올리게 되면 부채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 최배근> 지금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이 방금 전 얘기한 것처럼 단기 시장금리에 영향을 많이 미칠 거고요. 장기 시장금리는 국제 금융시장에서 많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기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제가 볼 때는 가계부채나 부동산 시장, 이는 동전의 앞뒤를 구성하고 있잖아요. 가계부채 충격이 결국 부동산 시장 충격과 같이 맞물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해결할 시간이, 저는 올해 정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연준이 9월 이후 한 차례 더, 6월에 금리 인상하고 한 차례 더 인상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보유자산도 축소하게 되면 시장의 장기금리는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가계나 부동산 시장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랬을 때 한국은행이 국제 금융시장 상황이 변하는데 금리를 안 올릴 수가 없거든요. 안 올린다는 게 무의미하거든요. 하반기, 연말 정도에는 본격적으로 가계라든가 부동산시장 부담이 본격적으로 도래할 수 있기에 정부로서는 가지고 있는 시간이 많이 안 남아 있다. 이 시간 동안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국내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시점도 그러면 일단 9월 이전이거나 9월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 최배근> 그렇죠. 일단 한국은행은 6월에 회의가 없고요, 금통회의가 없고요. 7월에 예정되어 있는데 연준이 6월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얘기한 것처럼 금융시장에 큰 혼란이 없는 한 자본 유출이 급격하게 이뤄질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일단 그 상황이 안정적이라면 7월도 지켜볼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데 9월에 연준이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경우에는 한국은행도 본격적으로 금리를 인상 안 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인선이라든지 정부가 구성되는 과정이기에 더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금리 관련해서 오늘 이주열 총재,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만났는데요. 어떤 부분들 원칙적으로 살펴보면서 봐야 할까요?

◆ 최배근> 시중에서 두 분이, 정부는 지금 재정투입을 통해 경기 부양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을 해서 경기 부양에 찬물 끼얹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엇박자가 있다는 얘기가 보도되고 있는데요. 이 우려는 제가 볼 때 지금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을 쳐다본 결과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국은행과 기재부 장관이 만난 건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한쪽은 재정 정책을 담당하는 수장이고 한쪽은 통화 정책을 담당하는 수장이기 때문에 서로가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서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식을 맞추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해야 하고요. 그다음 한국은행 총재도 금리 인상 발언을 조건부로 얘기했어요. 경기 회복세가 뚜렷하면 금리인상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정부 입장과 배치되는 거라고 볼 수 없고요.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과거 이명박이나 박근혜 정부 때는 한국은행에 직간접적으로 강요한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가계부채도 심각성도 우려하고 있고, 재정 투입을 통해 경기를 살리겠다고 하는 것도 이주열 총재가 계속 요구했던 거예요. 그런 점에서 충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 김우성>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최배근>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