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민자 전철, 수익은 회사가 손실은 고객이?

[생생인터뷰] 민자 전철, 수익은 회사가 손실은 고객이?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박흥수 공공사회연구원 철도정책연구위원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많은 국민들이 철도 이용합니다. 전철, 수도권 전철, 경전철, 지하철 많이 이용하시죠. 철도 중에 민영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민간 자본이 수익을 목적으로 만들고 운영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출근길 대란 논란 일었던 9호선 같은 것들이죠. 민영 철도도 서비스라든지 고객을 위한 부분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 결정적인 것은 수익입니다. 돈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한 이유 때문일까요.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만 오늘 한겨레를 통해 보도된 신분당선 노인 요금 유료화 이야기에 많은 관심이 몰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어떤 문제 배경을 갖고 있는지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박흥수 공공사회연구원 철도정책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흥수 공공사회연구원 철도정책연구위원(이하 박흥수)>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신분당선, 6년 정도 된 수도권 전철로 알고 있었거든요. 민영인지 보도를 통해 아신 분들도 많은데요. 65세 이상 노인, 보편적 복지로 대부분의 대중교통 무료이지 않습니까. 유료화하자는 논란이 있다고 보도됐거든요. 어떤 논란인가요?

◆ 박흥수> 신분당선은 수도권 광역 전철 지하철 노선 중 하나이고요. 서울 강남에서 경기도 광교까지 이어진 노선입니다. 서울과 경기도를 연결한 노선 중에는 민자 사업으로 진행된 유일한 민영 철도이고요. 건설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만들었고, 네오트랜스라는 운영사를 두고 있는데요. 이 운영사가 누적 손실이 3,732억 원에 달했다면서 파산 위기에 처했다고 해서 그러한 손실의 원인 중 하나인 노인 무임 승차를 폐지하고 유료화를 시켜달라고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 김우성> 노인 무임 승차가 단지 수익의 부분으로 볼 수 있을까 생각도 들지만 일단 담당부처인 국토부는 신중하거나 부정적입니다. 공개적으로는 아직 아무 방침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공공시설이라서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아야 할지, 문제의 관점이 중요할 것 같아요. 

◆ 박흥수> 수도권 전철은 중요한, 정부나 지자체가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할 기본 서비스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 주체가 문제가 아니라 운영 기준을 공익성에 맞춰야 하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민영회사는 수익성이 최고의 가치이기에 영업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부담을 좀 지우겠다는 건데요. 그래서 무임화제를 폐지하겠다는 건데요. 사회적 약자 이동권 보호 차원에서 보장하는 노인 할인을 민영회사인 신분당선만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은 큰 문제이고요. 국토부는 신분당선 입장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이 같은 사태는 국토부가 일부 조장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김우성> 국토부에서도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이 아니다, 이런 배경도 있는 건가요. 왜 국토부가, 

◆ 박흥수> 민자 사업을 하게 되면 민자 사업을 추진하게 된 지자체나 정부 기관이 실시협약을 맺게 되는데요. 민자 사업회사와 주무기관 간 과연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수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실시협약 단계에서 노인 할인은 5년 정도를 신분당선이 책임을 지고 그 이후에 재협상하겠다고 여지를 남겼거든요. 그런데 민자 사업자들과 실시협약을 하게 될 때라도 기존 철도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편적 복지 시스템, 이런 것을 실시협약 대상에서 나중에 추후 재협상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는 것 자체가 민자 사업자 입장에 좀 더 경도됐다고 분석할 수 있는 거죠.

◇ 김우성> 그런 논리라면 민자 사업이 5년 동안만 노인 운임을 무료로 한다는 조항을 기다렸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최소 운영 수입 보장과 같은 것도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공공에서, 국가나 정부, 지방정부에서 보전해주는 것 아닌가요?

◆ 박흥수> 최소 운임 수입 보장은 애초에 민자 사업을 추진할 때 민간이 위험을 감수하고 마냥 들어오게 할 수는 없지 않는가. 그래서 민자 사업 촉진하기 위해서 일정하게 예상 수입이 못 되더라도 정부나 지자체에서 보전하는 제도로 설정됐는데요. 이것이 민간 사업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왔어요. 왜냐면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주다 보니까 예측 수요를 뻥튀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민간 사업자들은 수요가 안 나오면 정부가 보전해주기 때문에 수익을 가져가고, 수요가 나면 수요가 나는 대로 수익을 챙겨가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지속됐고요. 이러다 보니 정부 재정이나 지자체 재정이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처했고 이런 문제 때문에 현재 최소 운영 수입 제도가 폐기된 상태인데요. 신분당선의 경우 그러한 과정 속에서 과거 일정하게 50% 이상 수요를 넘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전해주기로 해준 거고, 그런 제도가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 김우성> 이런 부분들, 사실 복잡합니다. 민과 관, 민과 공이 함께 만들어낸 케이스가 이런 논란이 생기는 건데요.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 다른 여러 가지 민자, 민자가 아니더라도 적자를 겪고 있는 곳에서 이러한 사례가 확산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도 있거든요. 

◆ 박흥수> 철도는 네트워크 산업이거든요. 그물망처럼 연결됐다는 건데요. 이러한 망이 시민들의 생활을 받쳐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트워크는 균일성이 중요합니다. 전체 망 중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생기면 이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폐해를 미치게 되거든요. 전체를 부실화 시키는 출발점이 되는데요. 공기업이 운영을 맡고 있는 전철망도 무임승차에 대한 적자가 상당한데, 민간 기업만 이 손실을 감당할 수 없다면서 이것들을 시민들에게 전가하면,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수익은 민간이 가져가고 손실은 사회가 부담하는,     나쁜 선례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책적으로 재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김우성> 민자, 민간 자본이 투자한 전철이 운영이 어려워 노인에게도 요금을 받는다, 안 받는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지적해주신 복잡한 여러 가지 사회적 정당성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9호선 얘기도 편수를 너무 적게하는 바람에 지옥철이라는 오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산소 농도를 측정하는 보도가 나올 정도였는데요. 지금 상당 부분 개선되고 있다고 알려졌지만, 결국 수익 추구라는 부분, 조심스럽게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박흥수>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적 역할을 하는 사회 교통 시스템에서 수익이 최고의 가치가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최근에 의정부 경전철이라든지 이런 사태가 보여주고 있고요. 신분당선은 수요가 부족해서 문제였지만 9호선은 혼잡도가 너무 심해서 문제였거든요. 민자 사업은 수요가 부족해서, 또는 시민 수요가 넘쳐도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구조가 됐는데요. 9호선은 혼잡도가 높아 지옥철이라고 부를 정도로 불편했는데, 이를 전향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은 또 없던 건데요. 민자 사업은 과거에도 과도한 투자 이익을 실현시키려는 실시협약이 논란이 되기도 했고요. 맥쿼리와 같은 투자사는 대표적인 경우이기도 했거든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한 번 브레이크를 걸고 다시 한 번 민자 사업에 대해 재설계하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우성> 물론 민간 자본도 투자, 수익과 같은 것이 경제에 중요한 원리이긴 합니다만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조금 달리 생각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강조하시는 것 같고요. 일단 아직 신분당선 노인 요금 유료화도 결정된 바 없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어 있지 않지만 이러한 논란을 보면서 참고할 만한 사례라고 할까요, 영국의 경우 한 차례 민영화 논란이 지난 80년대에 있었고요. 참고 사례나 선례가 있을까요?

◆ 박흥수> 기본적으로 외국의 경우 사회적 약자들, 장애인, 학생,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파격적 요금 할인 제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철도 서비스만큼은 국가나 지자체가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공공적 기본 서비스라는 개념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문제는 기본적으로 교통 복지에 대한 개념이 주무부처인 국토부에 좀 부족한 것 같거든요. 공영이든 민자이든 철도가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사회적 역할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요. 이를 근거로 민자 사업자들이 준수할 수 있어야 할 만큼 민자 사업자들과의 협의 과정에서도 제대로 된 기본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 우선이죠. 

◇ 김우성> 건강한 자본,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돈이 들어와서 수익을 남기는 건 당연하지만 그 대전제로는 공공의 안전과 편익, 가치도 생각해보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박흥수>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박흥수 공공사회연구원 철도정책연구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