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추경 내용 수정 필요, 100%밀어붙이기 안 돼”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6월 13일 (화요일) 
□ 출연자 :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文대통령 연설, 박근혜 전 대통령보단 좀 나아
-야당도 인내하고 양보했기에 文대통령 실질적 협치 태도 보여달라
-추경, 대통령 시정연설과 관계없이 국회 책무 다할 것
-실직자들을 위한 추경이 오히려 일자리 창출에 도움될 것 
-추경 내용 바꿔서 통과된 적 많아
-추경 별로 필요하지 않은데 통과시키는 관행도 극복해야 
-추경 심사 합의, 통과시킨단 취지는 아냐 
-‘강경화’ 협조할 수 없어, ‘김이수’ 아직 논의 중 
-정부 최저임금 인상 움직임, 걱정 많아..야당 반대 새겨들었으면
-정부 최저임금 인상 움직임, 마구 인상했다가 오히려 일자리 줄어들 가능성
-정부, 100% 밀어붙이기하면 여소야대에서 해법 안 나와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앞서 1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국회 시정연설에 대한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입장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국민의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당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 전화 연결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이하 이언주):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파워포인트도 사용하고, 또 국회에 보고 드린다 이런 표현도 쓰고 좀 색달랐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이언주: 네,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연설하실 때보다는 좀 낫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고요. 어쨌든 협치의 노력을 보여준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만, 저희는 이 협치의 노력이 보여주기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협치라고 하면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존중하고 타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지금까지 인사청문회라던가 물론 그쪽에서 보면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희 측에서도 충분히 인내하고 양보를 해왔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국회의 목소리를 듣고 국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같이 함께 타협하는 실질적 협치의 태도를 보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신율: 존중하고 타협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추경과 관련해서 국민의당은 반대한다는 입장이었죠? 그렇다면 이 부분이 변화가 좀 있습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변화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이언주: 저희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추경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쓰는 것이고 10조 이상이 들어가는 문제인데 추경은 심사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본예산과는 달리 급하게 쓰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은 대통령의 시정연설의 태도와 상관없이 국회의 책무를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선은 저희가 크게 봤을 때 세금으로 공무원을 증원하는 식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이 사고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를 하지 못하고 있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일자리는 민간에서 창출해야 하는 것이고 정부는 이것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나라의 소방직이라든지 필요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불필요한 공공 공무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 뽑고 나면 30년간 계속 급여라든가 호봉에 따라 올라가기도 하고, 연금까지 국민들이 부담해야하는 문제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공공부문의 개혁까지 함께 논의가 되어야 할 성격이고, 특히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예비비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지방 재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방 자치단체가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할 것인가, 잘못하면 누리과정과 같은 현상이 또다시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하게 논의를 거쳐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것은 본예산에서 처리할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으로 추경을 하겠다는 그 생각 자체는 동의하지만, 저희는 조선 해운 산업의 구조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지금 거기에서 나오는 실직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는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 실직자들을 위한 추경을 차라리 하는 것이 향후에 이런 구조조정을 원활히 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 더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 신율: 그런데 저희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원장과 인터뷰 했을 때 정부에서 추경 제출했을 때 국회에서 통과시켜주지 않은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 이언주: 그 말씀은 추경의 내용을 국회하고의 심의와 협의 과정을 거쳐서 추경의 내용을 바꿔서 통과가 된 적이 많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 저희도 심의를 하고 필요불과급 하다든가 아니면 협의가 되는 내용이라든가 수정이 가능하면 심의 이후의 통과 여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태로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과거처럼 돈이 왔으니까 무조건 메꿔서 통과시키자, 그래서 어쨌든 세금이 들어가는 것인데 저희가 별로 필요하지 않은데 이런 것 저런 것 넣어서 금액을 맞춰 통과시키는 그런 관행, 이것도 이제는 극복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 연설에 앞서서 야3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물론 여기에서 자유한국당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국민의당은 추경안 심사를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 이언주: 심사를 개시하겠다는 데에 대해서 합의한 것이고요. 이건 뭐 그 내용은 정부에서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서 심사 없이 합의해서 통과시키겠단 취지는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율: 추경도 추경이고 인사문제는 이게 조금 많이 답답한 상황이 있는데요. 이게 이낙연 총리, 김동연 부총리는 물론 통과됐습니다만,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강경화 후보자, 김상조 후보자,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언주: 저희 입장은 일단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5대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했지만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라든가 업무 집행 능력이나 이런 기대를 갖고서 저희가 타협안, 중재안을 냈고요. 지금 통과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아마 정무위 안에서 다른 야당과의 이견이 있어서, 특히 한국당과 이견이 있어서, 현재 좀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협조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린 상태고요. 김이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절차들이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더 이상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국회가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서, 재판소장을 또 임명하고, 그럼 9명 중에서 4명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5명도 1년 3개월 후에 다시 소장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성 경쟁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3, 3, 3의 3권 분립의 정신에서 반하는 지명이란 말씀도 드렸고요. 그 외에도 5.18이라든가 이석기 재판에 대해서 소수 의견을 내신 분을 굳이 소장으로 할 필요까지 있느냐 하는 이유로, 사실은 저희가 내용상으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절차적으로는 어떻게 할지 재논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신율: 주말에 발표한 장차관 인사를 다른 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언주: 지금 평가를 하기엔 좀 이르다고 생각되고요. 우선 몇몇 후보자들 같은 경우엔 개혁 의지는 많이 담겨 있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안경환 후보자라든가요. 그런데 또 저희가 사실은 청문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능력과 문제를 갖고 있는지는 청문회를 거쳐서 청문위원들 말씀을 좀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청문회 내용, 그리고 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듣고 또 그것을 갖고 의원님들이 추인을 하는, 합의를 하는 그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직까지 예단하기는 좀 빠르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요. 사실 5월 29일까지 이 정부가 최저임금을 인상을 15.7%인가, 하여간 인상을 하자, 해야 한다고 사실상 가이드라인 비슷한 걸 내놓으셨는데요. 지금 중소기업이나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이렇게 협치하자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야당의 반대는 좀 새겨들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임금 인상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현실을 무시하고 마구 인상을 했다가는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걱정하시고요. 외국으로 나가야 하는가, 임금이 싼 곳으로,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현실과 시장의 목소리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 신율: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각 부처 수장들을 사실 계속 공석으로 둘 수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 이언주: 네, 그걸 빨리 이견이 없는 부분은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 신율: 그런데 이견이 많은 것 같아요.

◆ 이언주: 여러 야당이 있다 보니까 조금씩 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중재안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듭을 저희도 노력해서 중재안도 내고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정부가 원하는 대로만 해줄 수는 없는 거고요. 당연히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국회 입장에서는 국회 의견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협치라는 게 저희도 한 발 양보하면서 정부에 대해서 협조를 할 건 해야하겠지만, 이미 저희가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승적으로 저희가 양보했고요. 또 어떻게 보면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정부도 너무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100% 밀어붙이겠다고 하면 지금 여소야대 국회에서는 해법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실질적 협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신율: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언주: 고맙습니다.

◇ 신율: 지금까지 국민의당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