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추경 반대 아냐... 문재인 대통령이 답할 차례”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6월 13일 (화요일) 
□ 출연자 :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추경, 세금으로 공공 일자리 창출? 임시변통에 불과 
-알바 추경, 공무원 증원 예산은 전혀 불필요한 예산
-한국당 빼고 추경 심사합의? 격양
-추경심사, 추경 통과에 반대한단 건 아냐 
-추경, 심의 위한 의사일정 짜야 
-금년2월, 민주당 반대로 추경 성사 안 돼, 민주당 내로남불
-인사 정국 푸는 핵심 키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자해지 
-야3당이 공통으로 반발하는 인사 끝까지 강행? 문제 
-인사 문제, 문재인 대통령이 답 줄 때 
-부적격자에 대한 국회 의견 존중해달라, 그것이 협치의 정신
-11개 장관급 후보자 중 9명이 대선 공신, 보은인사 
-위장전입 미리 이야기? 면죄부 주잔 건가 
-인사문제와 추경 연계는 아니지만 강행하면 국회 운영 순조롭지 못할 것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앞서 뉴스브리핑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회를 찾아 추경 필요성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죠. 역대 시정연설에서 찾아볼 수 없던 파워포인트를 사용하는 장면도 새로웠는데 “실업대란을 방치하면 재난 수준의 경제위기가 올 것이다” 이런 언급을 하기도 했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대통령의 연설,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이하 정우택): 네, 안녕하십니까.

◇ 신율: 실업대란을 이대로 방치하면 재난 수준의 경제위기가 온다, 이래서 추경이 필요하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 연설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정우택: 물론 지금 그 말씀에, 정말 실업 문제가 심각하고 이게 재난 수준이라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말 일자리가 창출돼야 한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죠. 다만 이걸 추경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하여튼 결론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면 세금으로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결과기 때문에요. 지금 저희들로서는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는 임시변통에 불과한 것 아니냐, 기업의 자발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단 점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일자리 창출에서 보면 이게 일자리 추경이 아니라 알바 추경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11만개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하지만, 민간 일자리 3만9천개의 근거도 굉장히 미흡할 뿐만 아니고, 공공 부문 7만개도 지금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거의 6만개를 만들겠다고 해서, 1년 미만의 단기 일자리를 만들겠단 것이거든요. 공무원 증원 같은 것도 1만 2천 명을 증원하겠다는데, 이미 목적예비비에 저희가 만 명 이상 증원을 위해서 500억 원의 예산을 작년도 금년 예상 편성할 때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공무원 증원 예산은 전혀 불필요한 예산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고요. 저는 이번에 이 문제를 통해서, 저희들은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기업이기 때문에요. 기업의 노동4대개혁, 규제 완화에 대한 대통령 의지, 어제 이런 표현이 없었다는 데에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 신율: 어제 국회연설 전에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단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 정 대표님 가셨어요?

◆ 정우택: 거기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 신율: 왜 안 가셨어요?

◆ 정우택: 그 문제는 저희들이 왜 그랬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의원총회를 오전에 했는데, 그때 의장이 주재하는 원내 대표회의에서 한국당을 빼고 나머지 3당이 추경 심사를 하기로 합의를 봤다는 언급이 속보로 나왔습니다. 그때 저희 분위기가 상당히 격양이 됐죠. 왜냐면 이번에 시정 연설을 듣고 예결위에서 여러 가지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전혀 합의사항이 이뤄지지 않은 데에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추경에는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돼서 제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 신율: 그래도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한 것도 그렇고, 이게 나름대로 국회와 소통을 하려는 노력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 정우택: 네, 그래서 본회의는 저희가 참석해서 대통령 시정연설을 경청했죠. 또 그리고 연설 내용에 대해서 저희 당 나름대로 논평을 낸 게 어제 일이었습니다.

◇ 신율: 그러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추경 심사는 물론이고 추경 통과에 반대한단 입장을 갖고 계신 거예요?

◆ 정우택: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추경이란 것이 급한 건 알지만 법적 요건이란 게 또 있습니다. 법적 요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도 따져봐야 하고요. 추경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 증원 같은 건 전혀 불필요한 예산이 담겨 있고요. 예산이 우리가 목적대로 쓸 수 있으니까요. 이런 여러 사항을 심의해서 결과적으로는 결정해야겠죠.

◇ 신율: 그러면 추경 심의하는 데에 참석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 정우택: 그렇죠. 이제 심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사일정을 짜야겠죠.

◇ 신율: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에도 민주당이 추경을 협조했다, 정부에서 추경 제출하고 국회에서 통과시켜주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다. 저희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인터뷰할 때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 정우택: 그 말씀은 정말 내로남불의 전형적 형태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말부터 금년 2월까지 경제지표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그때 추경이 필요하다고 해서 추경을 빨리 2월 달에도 만들자고 얘기했는데, 당시에는 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추경 성사를 못 이뤘죠. 기재부에서조차 4월 말까지만 해도 당시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경기대응용 추경은 의미가 없다고 일축해왔거든요. 최근에는 또 경기 지표가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경기 지표가 개선되는데도 이것을 입장을 바꿔서 추경을 하겠다는 걸 보면, 저희가 추경을 통과시켜주지 않은, 경제 지표가 정말 나쁘고 나쁜 그때 2월 당시에는 오히려 민주당이 반대해서 추경이 통과되지 못했었죠.

◇ 신율: 추경도 추경이지만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인사 아니겠어요? 지금 이게 꼬일 대로 꼬여있는데, 이걸 좀 푸는 방법의 핵심 키가 뭐라고 보십니까?

◆ 정우택: 저는 결국 결자해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지금 이런 논란의 대상인 분을 추천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비화되고 발전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야3당이 이 분은 고위공직에 앉기에 적합하지 않다, 이런 야3당이 공통으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걸 끝까지 강행하겠단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저희들이 김상조 내정자라든지 김이수 후보자에 대해서 보고서 채택까지도 지금 무산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답을 주실 때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럼 결자해지라는 건 지명 철회나 자진 사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정우택: 그렇습니다. 자진 사퇴는 본인이 하는 것이고 철회는 대통령께서 하시는 거죠.

◇ 신율: 강경화 후보자도 지금 내일이 아마 1차가 끝일 걸요?

◆ 정우택: 14일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신율: 14일인가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까 결자해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인사 문제를 풀 핵심 키를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잡고 있다, 이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정우택: 아무래도 제1야당이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이번에는 어떤 후보자에 대해서는 3당이 공통으로 부적격자라고 한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3당은 아니지만 두 당이 이 분은 적격자가 아니라고 한 분도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적격자에 대해서 저희들의 국회 의견을 존중해주는 것이 협치의 정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신율: 주말에 추가로 발표한 장차관 인선은 어떻게 보셨어요?

◆ 정우택: 이것도 전형적으로 장관은 완전히 보은 인사고요. 차관은 완전히 코드 인사로 지금 채워졌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17개 부처 중에서 11개 장관급 후보자를 지명했는데, 이중에 9명이 소위 대선 공신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은 인사로 채워져 있고요. 예를 들면 조광 국사편찬위원장 같은 분은 완전히 국정교과서 반대에 앞장섰던 대표적인 진보 사학자거든요. 이런 국사 편찬이 특정 이념에 치우쳐선 안 된다고 내세웠지만, 지금은 더욱 극단적인 이념적 편향성을 가진 분을 국사편찬위원장으로 앉히는 것도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다섯 명의 후보자를 지금 발표할 때, 소위 5대 비리로 그동안 문제가 많이 제기됐던 위장 전입이 있단 것을 미리 얘기하는 것은 면죄부를 주자는 얘기인지 어떤 얘기인지 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위장 전입을 해도 하겠다는 것을 아주 이 정부가 내세울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줘야, 국회에서도 인사 청문을 할 때 도덕성 잣대를 댈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그렇다면 이런 인사 문제, 이것이 지명 철회나 자진사퇴가 됐던 간에 인사 문제가 풀려야만 추경이나 정부조직법에 대한 논의도 시작될 수 있다, 연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충분조건입니까?

◆ 정우택: 저는 연계라고까지는 보지 않지만, 지금 추경과 이것을 저는 꼭 연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고서 채택이 다 무산돼서 끝났기 때문에, 지금 10일간의 기간 내에서 경과보고서 요구를 정부에서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저는 이 인사청문회가 빨리 매듭지어지면 오히려 다른 것을 심의하기가 더 순조롭다, 이것이 지금 안 되고 만약 강행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부닥칠 것이라고 봅니다.

◇ 신율: 만일 강행하게 된다면 추경이나 정부조직법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 정우택: 그 안건이 중요하지만 아마 국회 운영이 순조롭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 신율: 그럼 결국은 연계되는 것 아닌가요?

◆ 정우택: 그러니까 연계라고 꼭 짚기 전에, 거기에서 결자해지로 해결하면 다 되는 건데, 왜 안 되는 경우를 해서 연계를 하느냐고 반대하는 저희 야당 입장에서 소위 어렵게 만드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우택: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