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주 前 장관, 강경화 비외무고시 출신? "나도 외교 관료 출신 아닌데 무난히 해냈다"

한승주 前 장관, 강경화 비외무고시 출신? "나도 외교 관료 출신 아닌데 무난히 해냈다" 

- 강경화 후보자 이미 국제 사회에서 인정받는 인사, 우리 당면한 외교 사안 능동적으로 잘 처리할 수 있는 사람
- 주변 4강, 북핵, 미중 관계, 세계 국수주의 움직임에 강경화 후보자 잘 대처할 사람
- 나도 외교 관료 출신 아니었고 정부 경험 없었지만 무난히 잘 해냈다
- 강경화, 장관된다면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관계에 신경 쓰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 사드배치 관련해 제일 중요한 것은 모호한 입장 취하지 않는 것
- 사드배치 결정 번복하면 한미동맹 자체를 약화시킬 것
- 중국 한한령 취소하지 않겠지만 한국 압박하는 정책 계속 취하진 않을 것... 내부적으로 재고 기미 보이기도
- 한미 FTA는 폐기나 재협상까지 가지 않을 것, 수정이나 조정 가능성 있어 
- 주한미군방위비 분담금, YES나 NO의 문제가 아니라 HOW MUCH의 문제 
- 미국, 북한과 물밑 대화 준비는 안됐을 것
- 트럼프, 중국과의 관계 상당히 낙관... 한국, 일본과의 관계 상당히 미흡해
- 노무현 전 대통령, 부시 정상회담에 신경 상당히 많이 써... 이 상황 잘 생각해서 한미회담 준비한다면 차질 없을 것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6월 12일 (월요일)
■ 대담 : 한승주 전 외무부 장관 (고려대 명예교수)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거취문제, 정국의 핵으로 떠올랐죠. 이런 가운데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의 전직 외교부 장관 10명이 강경회 후보자에 대한 지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왜 이렇게 인준을 국회로부터 받아내기 힘든지, 앞으로 향배가 어떻게 될지, 김영삼 정부에서 외무부 장관과 노무현 정부에서 주미대사를 지낸 분이죠, 한승주 고려대 명예교수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 한승주 전 외무부 장관(이하 한승주)>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나중에 회고록 여쭤보겠습니다.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교수님의 개인적 평가, 인연이 있으신가요?

◆ 한승주> 강경화 후보자는 전부터 제가 봐왔는데요. 능력도 있고 외교부 본부와 UN에서 고위직으로 근무했고 외교 활동을 통해 이미 국제 사회에서 인정받는 인사입니다. 주변 4강 외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면한 외교 사안을 능동적으로 잘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나 정치, 외교, 안보, 국방, 사드 문제도 겹치고요. 지금 상당히 중요한 시기인데요. 우리가 어떤 외교적 역량을 외교부 장관이 갖고 계셔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한승주> 외교부장관이 주변 4강뿐만 아니라 우선적으로 지금 핵 문제가 있고요. 중국과 미국 간 관계가 경쟁 관계도 있고, 협력 관계가 있고요. 그 사이에서 잘 해야 할 것이고요. 또 세계 각국에서 민족주의라든지 국수주의적인, 배타적인 움직임이 많이 있기에 그런 것에 잘 대응해야 할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는 강경화 후보자는 UN에서 중요한 업무를 했기에 잘 대처하리라고 봅니다. 

◇ 곽수종> 강경화 후보자가 UN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다고 봅니까?

◆ 한승주> 강경화 후보자는 주로 인권 문제를 다뤘는데요. 최근에는 새로 된 구테헤스 사무총장이 된 다음 그 인수팀의 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UN에서 아마 상당히 높은 직책을 받을 거라고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 곽수종> UN에서 사무총장을 보필하는 역할을 마다하고 한국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결심했는데요. 야당이 지적하는 문제는, 과연 이 분이 외교 관료 출신도 아니고 특히 고시 출신 외교 관료들의 기득권, 텃세가 심하다고 판단되는 외교부에서 능력은 출중하다고 하셨고 인권 문제에 집중하셨다고 했지만, 과연 위안부 문제 하나로만 외교부를 장악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야당은 상당히 무지하다, 능력 없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 한승주> 사실 저도 외교 관료 출신이 아니고 들어간 건데요. 그 당시에는 더군다나 내부 나이 먹은 사람들도 많고요. 저는 정부의 경험도 없었고, 그랬었는데요. 제 생각에는 무난히, 

◇ 곽수종> 네, 무난히 잘 하셨죠. 

◆ 한승주> 그런데 강경화 씨는 그동안 외교부에도 꽤 오래 있었고, UN에서도 지냈고요. 외교부의 습성이랄까, 성향이 새로운 사람들에게 그렇게 배타적으로 할 장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자기가 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리더십을 발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곽수종> 잘 아시겠지만 이란 핵이 미국 정책에 있어서 우선인데요. 이란 핵 문제에서 프랑스의 관여가 높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북핵 문제를 얘기하기에는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도 중요하게 봐야 하는데요. 강경화 후보자 입장에서 중국, 러시아와의 소통, 외교적 전략의 구축이 가능할 거로 보세요?

◆ 한승주> 제가 쓴 책에서는 상당히 좋아하고 일을 잘 같이했던 사람이 중국의 외교 장관, 그 당시 부총리 첸치천이라고 있습니다. 강경화 씨가 장관이 된다면 그때부터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해 신경을 쓰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곽수종> 결국 강경화 후보자뿐만 아니라 국익을 위해서 전직 외교부 장관과 주요 인사께서 한국을 위해 도와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곧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것 같고요. 7월에는 함부르크에서 G20 정상회담도 있습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강경화 후보자 역할이 중요하다면, 야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대안이나 준비, 방법은 제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한승주> 야권에서 관심을 갖고 협조할 것은 하고, 비판할 것은 하고, 야당의 역할이기 때문에. 장관되는 사람은 야권과도 상당히 소통을 잘하고 이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 곽수종> 사드 문제에 대해 집중해서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장관님께서 최근에 펴낸 회고록, 외교의 길이라고 하는 회고록 책을 보면, 실용주의 외교노선이 상당히 국가 이익에 중요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만약 실용 외교를 한승주 장관께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지도해주신다면,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 주시겠습니까?

◆ 한승주> 실용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이념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모호한 입장을 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모호한 입장을 취한다면 미국에는 한국이 북한의 미사일 방어에 비적극적이라는 인상을 주고, 중국에는 우리가 사드 배치를 포기할 줄 모른다는 헛된 기대를 주게 됩니다. 다행히 며칠 전 새 정부가 사드 배치 결정을 이행하겠다고 확언했습니다. 우리가 사드 배치에서 국내법과 과정을 충실히 따르겠다는 점은 미국에 설득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 배치 결정을 번복할 경우 미국이 한국을 방어하는 의지는 물론 한미 동맹 자체를 약화시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경우 당장 소위 한한령이라고 합니까, 그런 것을 완전히 취소하거나 크게 달라지진 않겠지만, 한국을 압박하는 정책을 계속 취해가진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 다소 재고의 기미가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외교부 차원에서 계속 중국과의 우호 정책을 유지하면서 설득하고, 또 미국의 협조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곽수종> 트럼프 대통령은 TPP마저도 파기하고 NAFTA까지, 한미 FTA까지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원천적 리뷰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중국은 또 일대일로, EU국가들, 독일과 프랑스와 손을 잡고 나가려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과연 미국의 이러한 무역 전략에 맞서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입장,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반드시 한미 FTA 재협상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을 견지해야 할까요?

◆ 한승주> FTA는 한미 양국에 다 이익이 되는 협상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폐기나 재협상까지는 가지 않을 거로 봅니다. 그러나 수정이나 조정의 가능성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트럼프가 얘기하는 주한미군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요구가 있었을 거고요. 이 문제는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 YES 나 NO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올리느냐, HOW MUCH의 문제이기에 협상과 타결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상회담에서는 이러한 현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거나 하는 장소가 아니기에, 물론 준비는 해야겠지만, 그러한 문제가 그렇게 크게 거기에서 강조되리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 곽수종> 말씀하신 것은 실무자, 장관급 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될 것 같고요. 지금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북미 간 대화가 물밑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볼 가능성은 없나요? 어떻게 보세요?

◆ 한승주> 지금 상태에서는 미국이 그러한 준비는 안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아태 담당 차관보도 임명이 안 됐고, 백악관 안에서도 보좌관진도 아시아 쪽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런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협상의 명수, 딜 메이커라고 자부하고 있기에 중국은 물론 북한과도 딜로, 거래로 승부를 해보겠다고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북한이 ICBM,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의 개발, 보유를 막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기에 미국이 모든 옵션, 선택이 놓여 있다고 할 때는, 선택에는 무력 사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협상도 포함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ICBM이 아니더라도 북한의 핵무기가 중·단거리 미사일 자체가 큰 위협인 만큼 북한의 비핵화를 철저히 관철해야 한다고 봅니다. 

◇ 곽수종> 지금 현재 우리나라 주한미대사도 임명이 안 되어 있고요.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임명이 안 되고 있고요. 트럼프 정부는 아시아 전략에서 중국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왜 주한미대사도 임명을 제때 하지 않을까요?

◆ 한승주> 자기네들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만, 트럼프는 지난번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에서 자기가 상당히 의기가 투합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자기에 가까운 사람들 사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중국과 깊은 대화를 나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에서 상당히 낙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한국이라든지 일본과의 관계, 이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흡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장관님께 마지막 질문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도 조지 부시 대통령 조합이 있었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때도 트럼프 공화당 조합인데요. 강경화 후보자나 차기 외교부 장관 내정자, 그 어떤 분이든 우리나라 외교 전략은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전해 주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죠.  

◆ 한승주> 전반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으로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을 때 신경을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이 자기에게 투표도 하지 않은 저에게 주미 대사를 가달라는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까. 부시 대통령과 대화할 때도 상당히 온건하고 합리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측에서도 신경을 많이 썼고요. 부시 대통령은 자기 아버지인 전 대통령을 한국에 보내서 자기 아들이 노 대통령과 잘 지내고 싶어 한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잘 생각해서 준비한다면 차질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저도 외교의 길, 책을 사서 우리나라 실용주의 외교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에 대해 공부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한승주> 네, 고맙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한승주 전 외무부 장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