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야당 시절 역지사지 생각해봐도 자유한국당 정말 이해 안 돼 답답하다“

우원식 "야당 시절 역지사지 생각해봐도 자유한국당 정말 이해 안 돼 답답하다“

- 시정연설, 소통과 협치의 의지 보이는 연장선 속 야당, 국회 존중하는 차원
- 대통령 야당과 소통하려는 노력에 비해 야당 아직 반응 보이고 있지 않아 매우 안타까워
- 자유한국당, 너무 협조 안 돼 정말 답답하다
- 국민들은 괜찮은 후보라고 생각하는데 자유한국당은 전혀 안 된다고 해
- 야당에서 적극적으로 일자리와 민생을 위한 적극적인 제안 해오면 수용할 생각 갖고 있어
- 일자리 추경안 근본적으로 토론할 것 제안, 본질적으로 검토 당부
- 전직 외교 장관들 강경화 지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 특정 정부 뛰어넘는 지지, 통합적 인사 상징적 
- 강경화 이미 국제 사회에서 검증된 적임자, 야당 자질 문제 왈가왈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 김상조 후보자, 국민들 점수 합격점
- 야당 시절 역지사지해서 많이 생각해봤어, 정말 이해가 잘 안 돼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6월 12일 (월요일)
■ 대담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문재인 대통령, 오늘 야권을 상대로 직접 설득에 나섰죠.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추경안과 청문회의 대승적 협조를 호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연결해서 여당 입장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하 우원식)>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 앞서 여야 지도부 면담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떤 얘기를 나누셨나요?

◆ 우원식> 시간이 길지 않아서요. 한 20분. 대통령께서는 시정 연설한 추경과 국정 공백이 길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국정공백을 메우기 위해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셨고요. 또 야당 대표들은 청문회나 추경 과정에서 불만족스러운 점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 곽수종> 우리나라 공무원분들은 근 10개월 가량 대통령이 안 계신 세월 속에 살았는데, 좀 갑갑하시겠어요. 

◆ 우원식> 그렇죠. 

◇ 곽수종>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이 야당 태도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 우원식> 정말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시정연설은 앞서 말씀하셨지만,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하는 추경안 국회 시정연설이거든요. 그 내용은 일자리 추경으로 한정됐지만, 사실 취임 직후 야당 간사를 방문하고 집권 9일 만에 여야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하는, 그러한 소통과 협치의 의지를 보이는 연장선 속에서 야당,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이었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소통하려는 노력에 비해 야당에서는 아직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 곽수종> 야당에서는 반응을 안 보인다고 하셨는데요. 자유한국당이 특히 유별난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요?

◆ 우원식> 자유한국당이 지금 인사청문회 세 분의 후보에 대해 전체 다 거부하고 있고요. 그것과 연계해서 국회 정상적 일정이나 추경, 정부조직협상, 여기에 전혀 응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계셔서 저희들로도 답답하죠.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를 검증해가는 과정인데, 그 청문회를 공개적으로 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판단하라는 거거든요. 지금 세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 여론조사를 해보면, 적합하다는 의견이 훨씬 많아요. 국민들은 청문회를 보고 괜찮은 후보라고 생각하는 건데 자유한국당은 전혀 안 된다고 하니까.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있으니까 저희로는 정말 답답하죠. 

◇ 곽수종> 어제 제가 아인슈타인 일대기를 내셔널지오그래픽 채널을 통해 봤는데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아인슈타인 박사가 독일이 공화정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국민들의 수준에 의해 정치는 만들어지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국민들께서는 빨리 문재인 정부가 정상적으로 출범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대내외 환경을 조금 더 정부가 빨리 정신을 차리고 안정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자유한국당은 자꾸 브레이크를 걸거나 딴지를 건다, 이렇게 느껴지거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건 무엇 때문에 그런 건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 우원식> 협치를 담당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자유한국당을 비판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은 오랫동안 공백이었던 경제와 안보, 정말 위기상황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의 민생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국민들이 지금 정치권이나 정부에 대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이고요. 그래서 지난 대선 때 이게 나라냐, 이런 요구들을 많이 한 것 아닙니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보자.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정부 지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작했으니, 저희 당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야당이 좀 협조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협조가 안 되니까 국민들도 보시기에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아요. 

◇ 곽수종> 만약 야당이 추경 심사 과정에서 조금 더 나은 제안을 한다면 받아들이실 의사가 있으신 거죠?

◆ 우원식> 저희는 이 추경이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이기도 하고, 국민들에게 일자리와 민생에 있어서 해답을 줘야 하는데요. 저희들이, 정부에서 내놓은 추경안이 혹시 문제가 있다면 꼼꼼하게 따져 그런 것은 없애고요. 야당에서 적극적으로 일자리와 민생을 위한 적극적인 제안을 해오면 수용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경안 전체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정말 팍팍한 민생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지금 내놓은 거니까요, 그에 대해 적극적으로 꼼꼼하게 검토해주시길 요청 드리는 거죠. 

◇ 곽수종> 얼마 전에 이언주 원내 수석부대표, 국민의당과 통화하면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일자리 창출 문제, 추경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질문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을 정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돌리는 건 좋은데, 단기성으로 끝나는 예산 추경이 아니라 20~30년 국민연금을 비롯한 수많은 급여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이기에 단순하게 수사적, 유토피아적 판단을 해서 추경을 집행한다는 것은 향후 정부 예산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 어떻게 보세요?

◆ 우원식> 이번 추경의 정신은 정말 우리 사회에 부족한 일자리가 사회 서비스 일자리입니다. 1~3차 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1~2차 산업은 있을 만큼 다 있습니다. 거기에 투자해봐야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요. 서비스 산업인데 서비스 산업 중에 도소매 음식, 숙박업이라고 하는 개인 서비스가 있고요. 보건, 복지, 의료 공공 서비스가 있는데요. 공공 서비스 쪽 일자리가 OECD와 비교하면 300만 개 정도가 없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국민 세금을 가지고 국민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공공 서비스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았으니 개인 서비스 쪽에서 서로 과잉해서 여기도 아주 지나친 경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어려워진 사람은 비정규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일자리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일자리, 공공 서비스 일자리 만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번에 하고자 하는, 정부가 추경안으로 내놓은 것, 그리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민에게 우리 정책을 설명한 것은 바로 그 부분이구요, 그것을 추경안으로 만들어 낸 거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 근본적으로 토론할 것을 제안 드리고, 얼마든지 추경안에 관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 검토를 본질적으로 해주십사,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 곽수종>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24조를 4대강 개발에 썼고요. 박근혜 정부에서는 소줏값, 담뱃값 다 올렸습니다. 거기에서 늘어난 세금 규모만 해도 작년에 못 쓰고 남은 돈이 10조가량 된다고 하는데요. 왜 또 추경 예산, 올해 예산이 400조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돈이 또 모자라서, 돈을 추경 10조를 더 하겠다는 건, 돈은 다 어디에다 세어 나가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 우원식> 세금을 새롭게 걷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들어온 세수가 그게 있고요. 작년에 쓰다 남은 세계잉여금이 있고요. 그것으로 쓰는 것이기에 새로운 세금을 더 걷는 게 아닙니다. 

◇ 곽수종> 10조 남은 것을 쓰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 여론 분위기와 국회 분위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야당이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우원식> 지금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야당에서 그분의 자질이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도덕성과 더불어 자질이 문제라고 얘기하는데요. 지난 토요일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 보수 개혁정부를 통틀어서 역대 정부를 망라한 전직 외교관 장관들이 강경화 후보자 임명 처리를 국회에 간곡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분들이 UN에서 근무하던 강경화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기에 그분의 역량이 어떤지 잘 아는 분들이거든요. 이러한 서명은 사실 굉장히 이례적 상황인데요. 강경화 장관 후보자가 특정 정부를 뛰어넘는, 그러한 지지를 받는 통합적 인사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질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전직 외교부 장관들이 강 후보자가 이미 국제 사회에서 검증됐고, 우리나라가 당면한 외교 현안을 해결할 적임자라고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야당이 이렇게 자질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 어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적합하다가 62%,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30%이거든요. 그것만 보더라도, 그건 어제 리얼미터 조사인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곽수종> 우원식 원내대표님, 개인적으로 정치함에 있어서 여론조사, 설문조사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참고 조사임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론이 이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여론에 따라야 한다는 것은, 

◆ 우원식> 그런 게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청문회라는 것은 공개적으로 그분의 자질과 정책,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을 통해 국민이 판단하라는 거거든요. 여론은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했는가를 참고해서 보는 지표이고요. 거기에다가 말씀드린 대로 역대 정부의 외교부 장관들이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 충분하다고 얘기하는 건 직접 경험해본 분들이기에,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요. 그분들의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 것까지 종합해보면 자질 논쟁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곽수종> 세 번째 인터뷰에 한승주 전 외무부 장관과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 들어보시면 방금 우원식 원내대표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것인지 참고하실 것 같고요. 강경화 후보자는 후보자대로 그렇다 치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우원식> 이분들도 다 반대하는 건데요. 이분들도 사실 청문회 거치고 난 후에 국민들이 어떻게 점수를 주고 있는가, 합격점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야당 할 때, 정말 역지사지해서 저도 많이 생각해봤어요. 저도 야당의 심정을 잘 알거든요, 최근 10년간 야당을 했으니까요. 여러 국무위원 후보들을 낙마시킨 적 있습니다. 지금도 반추해서 생각해보면 그분들이 청문 과정을 통해 정말 민심 이반이 될 정도의 문제가 있었을 경우, 그런 경우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지금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에게 낙마시킨다거나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 저희들도 숫자가 부족해서 어찌할 수는 없지만, 정말 이해가 잘 안 되죠. 

◇ 곽수종> 단편적인 예로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 개혁하는 곳입니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 우원식> 재벌 개혁하는 곳은 아니고 우리 사회 불공정 문제를 바로 잡고, 공정한 사회로 가게 하는 건데요. 대게 힘 있고, 빽 있고. 돈 있고 이런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불공정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을 보면 그러한 불공정 사례는 재벌들이 그렇게 한 경우가 많아서 사회를 공정하게 하자고 할 때 재벌들이 좀 불편해하죠. 불편한 사람인 것만은 분명하죠. 그런데 김상조 후보자의 경우에는 세 차례 회의를 연기하면서, 사실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 여기에는 적합이든 부적합이든 보고서는 채택하자고 하는데, 자유한국당 의원이 사회권을 쥐고 있어요. 그 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분이 지금 회의를 진행 안 시켜서 안 되는 거죠. 

◇ 곽수종> 그분에게 한 마디 조언 드릴 수는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장이 하려고 하는 중간 단계의 금융지주사가 삼성생명을 바탕으로 한 금융 지주사이기에 재벌 개혁과는 조금 온화한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망이 두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우원식> 네, 고맙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