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경제 좋아지고 있나? 3% 성장 못하면 아직...

[생생인터뷰] 경제 좋아지고 있나? 3% 성장 못하면 아직...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잠시 전이었죠, 오늘 오후 2시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핵심은 일자리와 경제 상황이었습니다. 이만큼 힘을 쏟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 좋아질 것이다, 개개 가계소득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 연구기관, 증권사들은 우리나라가 3%대 경제성장률 회복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11조 원 규모의 추경, 여러 가지 소비심리지수가 되살아난다는 평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3%라는 상징적 회복이 쉽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우리 경제, 과연 어떤 정도의 규모일 것이며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GDP가 경제 성장, 소득을 알아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인데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이하 주원)>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GDP, 평소에 쓰지 않아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국내외 각 연구기관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 GDP를 내놓고 있는데요. 기존보다 상향 조정되는 추세이긴 한데 이것이 안 좋은 방향으로 간 것이 좋은 방향으로 돌아선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건가요?

◆ 주원> 최근 국내 연구기관들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조금씩 상향조정하고 있는데요. 사실 작년 하반기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많이 내렸다가 최근에 올린 상황인데요. 그것이 사실 원래 전망했던 수준으로 복귀한 것 같아요. 물론 일부 경제 지표가 좋은 쪽으로 나오고 있지만 올렸다고 해서 우리 경제가 확 좋아진다고 판단하긴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 김우성> 눈에 띄는 개선, 긍정 방향으로의 전환으로 판단하기 성급할 수 있는데요. OECD가 G20 국가 중에서 작년보다 성장률이 오르지 않은 곳으로 한국, 중국, 멕시코, 스페인, 영국 등을 꼽았다,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낮게 본 면이 있거든요. 이러한 상황을 비교했을 때 전체적인 거시 경제에서 한국 경제를 보는 부분이지만, 어떻다고 볼 수 있습니까?

◆ 주원> 일단 작년 성장률 2.8%를 기록했는데, 그보다 올해는 떨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올해 상황은 아직도 불확실한 측면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G20 국가를 보면 대부분 선진국 중심으로 이뤄졌기에 떨어지는 국가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도 떨어지는 국가군에 속해 있다는 것은 외국에서의 시각을, 외국 기관들이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를 아직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다, 그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증시가 워낙 코스피가 재평가 받으며 올라가니 이러한 기대도 덩달아 커진 것 같은데요. 일단 상향조정 되고 있는 수치, 0.1%, 0.2%마다 일자리 개수도 달라지기에 관심이 높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성장률, 지금 상향 조정되고 있는데, 바뀔까요?

◆ 주원> 대부분 한 번 조정해서 2.6% 내외로 평균으로 나오고 있고요. 많이 본 곳, IMF가 2.7%까지 보고 있지만 많이 올려도 3%까지는 올리기 어렵다고 보고 있는 시각이 대부분이고요. 개인적으로 봐도 올해 3% 이상으로 성장률 가긴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우성> 오늘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제성장률 3% 넘사벽,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넘을 수 없는, 도달 불가능하다는 의미인데요. 3%의 기준이 무엇이길래 관심을 갖나 궁금하거든요. 상징적 의미가 있나요?

◆ 주원> 2008년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터졌는데 그 이후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급락했고요. 평균적으로 잡아보면 2%대 후반입니다. 3%라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좋아진 국면으로 넘어가는 기준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경제 뉴스에서 GDP, 경제성장률을 보면 낯선 단어 같기도 하지만 3% 이상을 기록했다는 뉴스가 나오면 좋은 쪽으로 방향 전환을 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수출, 반도체, 건설 경기가 1분기에 많이 부분을 차지했다는 것을 보도했습니다. 추경도 11조 원 가까이 되어 있어서 일자리도 꽤 마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완전하게 회복세로 턴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거든요. 배경을 어떻게 더 꼼꼼하게 봐야 할까요?

◆ 주원> 추경은 아직 시행 안 했기 때문에 그 효과가 경제성장률에 묻어 나오긴 어렵고요. 최근 수출이 좋은 건 맞습니다. 경제성장률은 수출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이라고 하죠, 그 효과를 넣는데 수입이 최근에 급격하게 많이 늘어서 순수출 효과는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를 보이고 있고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설 투자가 사실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일시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효과들을 다 고려한다면 아직까지는 경제 성장세가 체감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 김우성> 많은 분들이 건설 관련해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총량 관리라든지 여러 면에서 돈줄을 보수적으로 죄고 있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건설 경기도 좀 떨어지게 될 것이며, DTI 강화를 할 경우에도 전체적 GDP에서 꽤 많은 금액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거든요. 정책이 모순적이지 않나, 이런 우려도 되는데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 주원> 정부도 딜레마에 빠진 것 같고요. 부동산이나 건축 경기를 죽일 경우 지금 1분기 GDP 1.1%포인트 중에 거의 대부분이 건설 투자이거든요. 경제성장세가 약화될 우려가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가계부채를 방치하다 보면 나중에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가계부채를 줄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정부는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지만 부동산 시장을 갑자기 위축시킨다거나 이런 정책은 안 내놓고 있거든요. 정부에 그런 고민들이 보이는 대목이긴 합니다. 

◇ 김우성> 보유세라든지 으레 기대했던 강력한 냉각 효과들은 안 나타나고 있고요, 눈치를 보는데요. 이러한 딜레마가 있었군요. 일자리도 오늘 두 시에 문재인 대통령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직접 프레젠테이션하면서 일자리 문제를 강조했는데요. 추경이 실행되면 어느 정도 성장률이라든지 전체 규모 효과를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주원> 정부가 일자리 추경을 발표하면서 0.2%포인트 정도의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거든요. 일자리 추경이기에 일자리 만드는 것은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거든요. 여러 가지 행정상 문제도 있고, 사람 뽑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당장 올해 그 효과가 나타나긴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우성> 당장 효과라기보다는 시차가 있는 효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자리 추경 문제는 그러한 영향이고요. 앞서 수출이 많이 늘었지만, 수입 부분도 얘기해주셨는데요. 미중 경제 갈등에서 우리가 중간에 끼어 있는 입장이었고, 미국의 지금 환율 관련 문제뿐만 아니라 수입 관련된 FTA 부분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의외로 수입을 많이 하고 수출을 줄이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FTA와 같은 변수들을 봤을 때 난관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주원> 한한령, 사드 문제로 비롯됐다고 하는 중국과의 교역문제가 있고요. 말씀하신 한미 FTA 문제가 있는데요. 두 가지는 아직 진행형입니다. 여전히 둘 다 해소되지 않았고요. 최근에 들어서 중국 쪽 수출이 마이너스까지는 아니더라도 성장률 증가율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중국 쪽 수출비중이 한 25%, 미국이 10% 넘기 때문에 두 나라로 가는 수출에 만약 어려움에 처한다면 우리나라 수출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 하반기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빅2가 주는 위기 상황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계부채 얘기도 계속 하셨는데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에 찬물은 끼얹지 않으려고 조심하려고 하지만, 당장 규모 자체는 잡아야겠다는 것이 보입니다. 사실 딱히 명확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고요, 국민들 입장에서도 그런데요. 어떻게 보세요, 가계부채 대책, 보완할 부분이 있을까요?

◆ 주원> 일단 총량관리제 도입으로 가계부채를 줄이고자 하는 원칙적 방향성은 좋은데, 풍선 효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제도권 밖에서 대출이 늘어난다거나, 그래서 둘 중 하나를 정부가 선택해야 할 것 같아요. 어느 한 쪽을 어중간하게 정책을 취했다간 오히려 부작용만 늘 것 같고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부동산 시장이 좀 어려워지더라도 가계부채를 줄이는 것이 멀리 보면 더 바람직한 정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우성> 전체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부동산, 건설이 차지하는 부분이 크지만, 지금 가계부채라는 위기를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판단,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소득 주도 경제성장, 일자리, 오늘까지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장기적 플랜을 짜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실장님 보시기에 어떤 부분 보완되거나 중요한 원칙으로 꼭 염두에 두고 추진되어야 할까요?

◆ 주원> 일단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먼저 만드는 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민간 부문에서 활력이 떨어져서 민간 부문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작거든요. 그래서 공공부문은 바람직한데, 다만 좀 더 일자리 정책에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에서 많이 만들어져야 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 민간 부문은 사실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부문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노조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이러한 파트와 잘 협력해야 합니다. 대화도 많이 되어야 하고요. 그러한 어떤 사회적 대타협,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만 정부가 목표로 하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우성> 결국 소통이라는 단어를 경제이지만 또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주원>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