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회 첫 시정연설... 몸은 추경, 마음은 인사에?”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 방송일시 : 2017년 6월 12일(월요일) 
□ 출연자 :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오늘도 월요일의 종양커플, 데일리안의 이종근 논설실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이하 이종근): 네, 안녕하세요. 월요일의 맑은 종소리, 이종근입니다.

◇ 신율: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소장이십니다.

◆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이하 서양호): 새 아침이 밝았느냐, 새 인물이 우짖는다. 제 너머 산의 긴 밭을 언제 갈려고 하나니. 서양호입니다. 이제 청문회 그만 좀 하고 일 좀 합시다, 참.

◆ 이종근: 청문회 그만해요? 이제 그럼 장관 뽑지 말아요?

◆ 서양호: 청문회 논란은 빨리 하고 일하는 모습을 좀.

◇ 신율: 내가 주목해 본 정치인의 말 한 마디, 이종근 실장님은 어떤 것 뽑으셨습니까?

◆ 이종근: 우상호 전 원내대표께서 방송에 나오셔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랜만에요. "우리 야당시절 외교안보파트만은 이렇게까지 안했다", 우리가 야당 시절에는 외교 안보 파트만은 이렇게 청문회를 심하게 안했다고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어쩌나, 보니까요. 박근혜 정부 초기에 맨 처음 조각에서 외교안보 파트를 국방도 들어가잖아요.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그 당시 야당 시절에 채택 안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무산됐잖아요. 물론 그 분도 위장전입 있고 다운계약서 있고 징역세 미납 있고 흠결 많아요. 흠결이 많은 건 많은 건데, 그래도 외교안보만은 안했다고 단언하시면 안 되죠.

◇ 신율: 서양호 소장님은요?

◆ 서양호: “민간의 연안 여객선 선장으로선 맞을지 모르나 전시 대비 항공모함 함장은 아니다.” 대통령은 빨리 자진 사퇴시키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일리가 있는 일부 주장이긴 하나, 김대중 정부 시절을 비롯해서 보수, 진보 정부 출신의 10명의 외교부 장관들이 강경화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당내에서는 또 박지원, 정동영 의원이 찬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과연 강경화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것이 국민의당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강경화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건 아닌지, 요새 국민의당이 머리가 아픈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어쨌든 두 분 다 인사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첫 시정연설에 나섭니다. 추경 때문에 나서지만 시정연설하기 전에 국회의장과 여야지도부를 만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인사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할지 관심인데요. 얘기는 하겠죠? 이종근 실장님.

◆ 이종근: 한 20분 정도인데요. 오늘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추경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대통령이라고 그러고 상황판을 만들고 했기 때문에요. 시정연설, 추경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대통령이 직접 한 적이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 다 추경과 관련해서는 대독했어요. 그런데 추경에서 무슨 말을 할까, 이게 쑥 들어갔어요. 추경과 관련한 연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언론들이 오늘 사실 인사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말을 할까, 이게 더 궁금하게 돼버렸는데요. 선후가 바뀌었죠. 추경이 더 중요한 것 같긴 한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대통령이 결자해지다. 사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5대원칙이니 뭐니 하면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요. 또 강경화 후보자 위장전입이다 먼저 밝히고요. 어저께도 밝혔지만요. 그래서 시작된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결자해지를 하는데요. 문제는 협치예요. 협치를 그렇게 또 강조하셨으면, 협치의 모양새를 스스로 풀어나가야 한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80%의 지지율인데 흠결 그 정도로 발목을 잡아? 그냥 밀어붙여, 이렇게 얘기하는 측도 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 이번에 스스로 강조했던 협치라든지 인사의 원칙을 자기가 어떻게 깬 것에 대한, 여야 지도부를 만나서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강행한다면, 80%의 지지율도 사실 허상이거든요. 41%의 득표율이라면 나머지 39%는 언제든 사실 돌아설 수 있는 지지율이에요. 그래서 지지율을 믿고 너무 선악 개념으로 가시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서양호: 문재인 대통령, 몸은 추경에 있지만 마음은 인사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추경은 이미 아젠다 세팅에서 프레임을 정부 여당이 아주 영리하게 잡았습니다. 일자리 추경이라고 그랬거든요.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정부 예산을 늘린다고 하는데, 이걸 마다할 국민이 있겠습니까? 저는 야당이 방법론에 있어서 정부 주도 일자리, 공공 부문 일자리가 아니라 민간 주도 일자리를 해야 한단 얘기를 하겠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 부문 일자리가 필요 없냐는 얘기에 대해서 아마 반론을 제기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미 추경 문제는 ‘일자리 추경’이라고 네이밍하는 순간, 프레임 전쟁에서 이미 정부 여당은 이겼기 때문에요. 제가 볼 때는 오늘의 주요한 방문, 국회 시정연설의 핵심 목표는 아마도 내각 인사에 대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어제 장관 후보자 5명을 발표하면서 17개 부처 중에서 12명의 장관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인사 국면 한복판에 서 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국회, 특히 야당에게 일할 수 있게 협조를 좀 요청하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문제는 단 한 번의 시정연설로 야당이 설득되겠습니까? 그러나 국민들이 보기에는 청와대 대변인이 도와달라고 읍소하고 있고, 청와대 정무수석, 그리고 정부 여당의 원내 대표가 연일 머리를 조아리고, 급기야 대통령까지 청와대에서 국회를 찾아온 마당에 야당이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하기에는, 국민들이 볼 때는 야당이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야당에 대한 직접적 읍소나 호소보다는 국민 여론을 동원해서 야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로 나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오늘 시정연설의 핵심적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신율: 여론을 엎는다, 이러기 위해서는 사실 대통령이 야당들에게 좀 설득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지 더 여론이 확 대통령한테 유리하게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 서양호: 그렇죠. 그러니까 다소 무리한 야당의 주장이 있을지라도 협치를 위해서는 야당이 얘기하는 소위 말해서 패키지라든가, 김상조, 김이수 나머지 장관의 임명을 위해서 강경화 하나쯤은 버리는 카드로 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정치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스타일이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과 맞지 않고요. 따라서 현재 후보자들이 결정적 흠결이 없는 한 문재인 대통령은 정면 돌파를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이종근: 그렇게 정면 돌파를 하게 되면 앞으로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저는 단초라고 봐요. 이번 인사가 사실 인사 자체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 사실은 협상 과정이에요. 앞으로 여소야대고 우리가 이 대선 이전에 어떻게 전망했죠? 뭔가 지금 4당 체제로서 좀 더 다른 국가 운영이 될 것이다, 대선 이후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협치를 강조했으니까 여소야대 정국을 어떤 식으로든 돌파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그런 정국 운영의 묘미를 살릴 것이라는 전망을 했잖아요. 첫 번째 난관입니다. 이 난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사 문제가 만사라지만요. 앞으로 닥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진짜 이제 부딪혀야 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산적한 문제, 안보. 사드 문제 사실 또 여야 간에 부딪혀야 해요. 교육 개혁해서 전교조 문제를 비롯해서 하고 싶은 일이 많으시잖아요. 그걸 다 부딪혀야 해요. 앞으로 부딪히는 일만 굉장히 산적해 있는데, 이번 건과 관련해서 내가 옳으니까, 이 정도 흠결밖에 없으니까, 내가 80% 이상이니까, 이런 생각으로 만약에 접근한다, 그러면 앞으로의 협치 이상 바라볼 수도 없는 거죠. 언제나 내가 옳다. 그건 노무현 정부 때 참여정부가 했던, 열린우리당이 했던 패턴으로 고스란히 되돌아갈 가능성이 크단 거죠.

◆ 서양호: 이종근 실장님,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100번을 양보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후보자를 자진 사퇴시키면, 지명을 철회하면, 야당은 나머지 인사에 대해서 통과시켜 줄까요? 아니면 추경과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합의해줄까요? 저는 절대 그럴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야당의 지금 상황이 최상의 공격이 최상의 방어라고 내부의 대선 패배 후유증으로 인해서 내부 혼란이 아주 심합니다. 야당 내부의 수습을 위해서도 그렇고 야당의 존재감을 위해서도 그렇고, 대정부, 대여 공세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강경화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건 오히려 대통령의 초반 국정 드라이브가 좌초되는 걸로 해서, 이후에 줄줄이 개혁이 좌초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높은 국민 지지율을 바탕으로 해서 야당의 인사 문제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을 국정 발목 잡기로 단정하고 밀어붙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이종근: 하나만 더 말씀 드리면, 저는 지금 강경화 후보자를 그렇게 해서 딜을 하라 마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의 인사 스타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저께 다섯 명의 인사 지명하는 내용도 보면, 사실상 다섯 명 모두 다, 한 명 빼놓고 다 문재인 캠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김상곤 교육부총리 후보자의 경우는 사실 서울대 박사 학위 논문과 관련해서 이것이 윤리 지침에 위배된다는 서울대 발표도 있었거든요. 이미 교육감 청문회에서 나타났고, 이미 2016년 10월 달에 발표된 공문이에요. 그걸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육부총리로 내정한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정면 돌파하겠다, 내 사람 내가 쓰겠다는 의사를 천명한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강경화 후보자 한 사람을 두고 붙잡고 있단 게 아니고, 전체적 흐름에서 지금 밀어붙인다, 내가 옳다는 느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 서양호: 우리 김상곤 후보자에 대해서만 말을 하면 서울대 논문심사위원회에서 심각한 표절이 아니라고 이미 판결을 내린 바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통해서 더 검증돼야 할 부분이란 생각이 들고요. 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과정을 통해서 촛불 민심을 받아들여서 검찰 개혁, 적폐 청산이라든가 이런 전반적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회적 합의를 하고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그 개혁을 실행하기 위한 적재적소에 장관을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도 야당에서는 반대만 할 게 아니라 대선 승복한다는 차원에서 폭넓게 개혁 드라이브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 6개월이든 100일이든 간에 기간 이후에 비판을 해나가는 것이 오히려 국민을 설득하기에 훨씬 더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 이종근: 더불어민주당이 5년 전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시간 줬습니까?

◆ 서양호: 과거에 잘못했다고 해서 똑같이 잘못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종근 실장님.

◇ 신율: 지금 말이에요. 어쨌든 청문회 제도를 좀 바꾸자는 게 청문회 시즌만 되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망신 주기 청문회를 피하기 위해서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자, 정책 검증은 별도의 공개 청문회로 하자’, 청문회 분리를 제안했는데요. 이 부분은 이종근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 이종근: 대통령도, 아까 청와대 측도 사실 지난번에 비슷한 얘기를 했고요.

◇ 신율: 이게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 이종근: 위장전입과 아까 주민등록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이천 몇 년도 이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얘기했는데요. 전 이건 무조건 국회에서 해야 해요. 청문회를 청와대가 합니까, 아니면 무슨 정부 여당이 합니까? 그게 아니고 국회에서 여야가 하는 게 인사청문회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자는 논의를 거친 다음에 결정하는 건 여야예요. 그러면 이쪽 청와대에서는 어떻게 얘기해야 하냐면, 우리가 5대원칙을 얘기했지만, 그러나 구체적인 건 여야가 빨리 협의하자, 그래서 더 이상의 고리는 끊자. 5년 전에는 어땠다, 10년 전에는 어땠다, 이런 말을 하지 말고 우리가 사실은 원칙을 잘못 얘기했다, 너무 두루뭉술했다. 이 문제는 여야가 빨리 우리가 같이 하자, 결정하자고 해야지, 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이걸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꿴 측에서 얘기했고요. 청문회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니까, 저는 논의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 서양호: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제가 사석으로, 버리는 카드로 쓰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종근 실장님 얘기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고장 난 시계도 하루에 두 번은 맞거든요. 그러니까 청문회 제도를 개선하는 게 반드시 필요한 얘기인데, 그 제도 개선은 지금 청문 대상자를 위해서는 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죠.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여야 간 합의를 통해서 이뤄졌다면 좋았을 텐데, 따라서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의 제안이 백 번 타당한 말씀이나, 지금 청문위원들에게 해당되지는 않고요. 아마 이번 인사 문제가 끝난 다음에 합의를 통해서 다음 인사부터는 그게 진행되는 게 타당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신율: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을 할 때 언론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에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랬고요. 그러면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도덕적 측면에서요. 그런데 이걸 비공개로 해버리면 사실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문제 제기까지만 보고 그 이유는 모르는 꼴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종근: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 두 가지를 분리한다는 것, 내용으로 들어가면 내용 자체를 문제 삼지 않았는데, 들여다보면 사실 검증 자체가 정책 검증을 해야 한다, 여야 청문회에서는. 그런데 도덕성 검증은 좀 다른 차원이에요. 비공개를 할 필요는 없죠. 저는 도덕성 검증은 내부에서 해야 한다고 봐요. 내부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만약에 제대로 안됐다고 하면 언론에서 얘기하고 사실은 스스로 밝혀야 하고. 국회에서 정책 검증을 하는 건 전 맞는다고 보는데, 도덕성 검증은 다른 차원에서 해야 한다. 다른 부분에서 스스로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서양호: 저는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자는 취지에는 동의해요. 왜냐면 지금 도덕성 검증 자체가 정치 공방으로 치닫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비공개로 한다면 그것도 과열되는 것을 막고, 실질적인 도덕적 검증이 될 수 있는 내용에 충실할 수 있겠단 생각이 들고요. 다만 언론이 사전에 도덕성에 대해서 검증하는 문제를 차단할 필요는 없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후보자들도 언론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해명할 부분은 해야 한다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청문회 자체의 메인, 주객이 전도된 상황에서 도덕성 검증을 위한 정치 공방을 하다가, 실제 그 사람이 정책 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는 막기 위해서 지금 국정기획자문위가 제안하고 있는, 도덕성과 자질 문제는 서구 유럽이나 미국처럼 비공개로 하고요. 정책 능력을 중심으로 하는 청문회를 공개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원화하는 게 좋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 신율: 어쨌든 새로운 인사, 김상곤 교육부총리에 대해서는 좀 전에 두 분이 말씀해주셨으니까요. 법무부 장관은 안경환 교수가 임명됐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이종근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 이종근: SWOT 분석이라고 하죠. 보통은요. 강점, 약점, 위기, 기회. 다른 것을 다 빼고 강점과 단점으로 본다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게 강점이고 똑같은 게 단점인데요. 비법조인 출신, 칼을 든 사람이 비법조인 출신이라는 것, 개혁해야 하는데 내부에서 개혁이 가능하겠느냐 해서 비법조인 출신으로서 더군다나 민정수석, 조국 수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잖아요. 나서고 튀고, 지금까지 민정수석이 조용히, 사실 하나의 법조계를 휘두르고 진두지휘를 하는 식의 직권 남용을 해왔는데, 조국 수석은 안 그럴까, 하는 우려도 있었는데요. 그 우려는 불식시켰어요. 왜? 그 스승인 안경환 후보자를 내세움으로써 법무부 장관에게 힘이 실렸단 걸 보여주는 효과는 있으나, 단점은 또 다시 비법조인이에요.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물론 노무현 정부 때도 실패했는데, 과연 검찰에 대한 속속들이, 물론 사법개혁 연대에도 계셨지만, 속속들이 모든 것을 파악하면서 본분은 흔들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부를 도려내는, 그런 개혁을 사실 이 두 비법조인 콤비가, 스승-사제 간 콤비가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죠.

◆ 서양호: 저는 일단 어제 인사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개혁 의지를 천명한 게 아닌가, 그래서 친정부 체제를 전면 배치함에 따라서 교육, 국방, 검찰, 노동개혁을 분명히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 같고요. 4대강을 정상화해서 친환경 정책으로 하겠다는 것 또한 잊지 않고 있단 생각이 듭니다. 아마 80%의 높은 국민 지지율을 통해 임기 초반에 개혁 박차를 가하기 위한 인적 구성을 한 것 같고요. 특히 검찰 개혁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최순실 게이트 이후 큰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법무부가 ‘검’무부라고 하는데, 검찰에 장악돼 있는 검찰의 법무부라고 해서 검무부라는 오명을 들었는데, 아마 그 오명을 씻고 법무부를 탈검찰화해서 검찰 개혁의 선봉장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구상은 제가 볼 때는 전적으로 타당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국민들이 조국, 안경환, 환상의 콤비 두 사람에게 기대가 매우 큰 것 같단 생각이 듭니다.

◇ 신율: 어쨌든 이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 연설 전에 어떤 얘기가 나올지 한 번 지켜보고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양호, 이종근: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