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추경, 국회에서 통과 안 시킨 적 없어”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6월 12일 (월요일) 
□ 출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부위원장)

-野 예결위 통해 본격 가동되면 추경 협조할 것
-정부 추경 제출.. 국회에서 통과시켜주지 않은 적 없어
-추경 마지노선은 6월 임시국회.. 기대감 갖고 있어
-경기침체, 대량실업... 추경 요건 충분히 돼
-추경, 선제적 대응 없으면 재난 될 가능성
-박근혜 정부 출범 한달 남짓 추경안 제출, 민주당 협조 
-이번 추경, 국채 없이 발행.. 협조해달라
-야당 반대, 정국 주도권 문제도
-추경, 경제활성화 선순환 구조에 마중물 역할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의 자격미달? 그렇지 않아
-野 체면치레, 정국 주도권 장악 위한 반대를 위한 반대, 옳지 못해 
-도덕적 검증은 비공개로? 연구해봤으면 
-대체휴일 확대, OECD국가 중 노동시간 과해.. 감안해 고려할 것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 나섭니다. 일자리 예산이 담긴 추경 편성에 야권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직접 나서는 건데요.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가 정치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 의장님, 안녕하세요.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하 김태년): 안녕하세요. 김태년입니다.

◇ 신율: 현직 대통령이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국회 시정연설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죠?

◆ 김태년: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추경을 제출한 후에 시정연설을 하는 것은 헌정 사상 최초라고 알고 있습니다. 보통은 본예산을 제출해놓고 시정연설을 하시죠.

◇ 신율: 지금은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세 당이 모두 추경에 반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변화가 좀 있을까요?

◆ 김태년: 제가 야당 의원님들을 많이 만나보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선뜻 찬성해주겠다는 말씀을 안 하시지만, 예결위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추경에 협조해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정부에서 추경 제출하고 국회에서 통과시켜주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어쨌든 대통령이 직접 나선다는 게 추경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시기적으로는 언제까지가 마지노선입니까?

◆ 김태년: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집행시간 때문에 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선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6월 임시국회가 열려 있기 때문에, 이번 6월 임시국회 때 처리됐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 신율: 아까도 추경 문제에 있어서 통과가 안 된 적이 없다고 얘기하셨는데요. 국가재정법상 보면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발생,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경제협력, 이런 게 있을 때 추경이 편성되도록 돼 있죠. 그러면 야당이 이게 법적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 김태년: 저희는 충분히 된다고 보고요.

◇ 신율: 그러니까 했겠죠.

◆ 김태년: 말씀해주신 것처럼 경기침체, 대량실업의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추경 편성 요건 중 하나인데요. 지금 우리 경제를 보면 수출은 조금 늘긴 했습니다만 특정 제품군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여전히 내수 회복 수준은 견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소득이 감소해서 소득 양극화는 더 심화되고 있거든요. 소득 하위군의 소득이 더 악화되고 있죠. 분배가 여전히 안 좋고요. 특히 중요한 게 실업률인데요. 지금 실업률이 4.2%입니다. 4.2%는 어떤 정도의 숫자냐면 IMF 직후에 실업률이 4.5% 정도 됐었으니까, 이게 아주 악화돼 있는 상태고요. 특히 청년실업률이 지금 11.2%를 넘어섰어요.

◇ 신율: 체감은 훨씬 높아요.

◆ 김태년: 체감실업률은 24%를 넘습니다. 일자리 위기입니다. 이걸 지금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다음에 국가적으로 큰 재난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면,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할 때, 한 달 남짓 지나서 추경안 제출을 했었거든요. 그때 정부가 주장했던 논리가 가계부채 지속 상승, 실업자 증가세 빠르게 진화, 경제 활력을 위한 모멘텀 필요,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추경액이 17조3천억 원 정도 됐는데, 그때는 전액 국채 발행 추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채 발행 없이 세제잉여금과 초과세수분으로 편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13년도에도 저희 민주당이 협조했었거든요. 더구나 이제 이번에 인수위도 없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는데요. 야당에서도 대승적으로 이번 추경에서는, 더구나 일자리 중심으로 만든 추경이니까, 국채 발행도 없이 하는 거니까요. 협조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상황이 이런데 야당은 왜 반대한다고 보십니까?

◆ 김태년: 글쎄요. 원래 처음부터 찬성하고 나오시진 않으시겠죠. 더더군다나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이게 공약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때, 대통령에 취임하면 추경을 통해서 우선 급한 공공 부문 일자리부터 만들어내겠다고 공약했지 않습니까? 이 공약을 문재인 대통령이 지킬 수 있도록 야당이 협조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신율: 그러니까 결국 야당이 반대하는 건 일종의 정국 주도권 문제와 관련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김태년: 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아주 성실하게, 진지하게 야당에 설명하고 협조를 구해야 하는 입장에선 너무 심하게 얘기 안하겠습니다. 하하.

◇ 신율: 하하, 그렇게 보는데 심하게 말씀하시진 않겠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게 추경이 통과되면 가시적인 효과가 금방 있을 거라고 보세요?

◆ 김태년: 눈에 확 띠는 가시적 효과는 추경 규모로 봤을 때 얼마나 크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지금 더 악화되는 건 막아야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업률이 지금 4.2%에 청년체감실업률은 24%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지금 어떤 모멘텀을 만들어내지 못했을 경우에 생기는 상황들이 끔찍합니다. 이번 추경을 조금 더 설명 드리면, 공공 부문 일자리에 한 4조 정도, 일자리 창출에 4조 넘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일자리 여건 개선에 1조 2천억 정도, 그리고 일자리 기반 서민 생활 안전에 2조 3천억 정도 집어넣는 거거든요. 결국 지방 재정을 보관하는 데에 한 3조 5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요. 상당한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게 11조 정도의 규모가 어떻게 보면 시중에 풀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구매력을 더 높여주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비와 기업의 매출 확대, 그리고 경제 활성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데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오늘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시정 연설 전에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 김태년: 보통 관례상 그렇게 하죠.

◇ 신율: 거기에서 일자리 추경뿐만이 아니고 인사청문회 문제에 대해서도 협조를 구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던데요?

◆ 김태년: 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 신율: 어떻게 보십니까?

◆ 김태년: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 이제, 세 야당이 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요.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인수위 없이 출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취임하고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장관후보자나 인선하고 국회 청문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라도 야당에서 너무 야박하게 안했으면 좋겠단 생각이 있고요. 더더군다나 이번에 추천된 후보들이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의 자격미달인가, 하는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도 면밀하게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조사하고 살펴보고 있는데, 이 정도면 됐다고 말씀해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꼭 이걸 야당의 체면치레나 아까 말씀하셨던 정국 주도권 장악을 위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로 나서는 것은 현재 문재인 정부의 원활한 출범을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으로 봤을 때, 야당의 태도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국정자문위의 김진표 위원장이 정책 검증은 공개로 하고 도덕적 검증은 비공개로 하자는 제안을 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태년: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인사 검증 시스템과 관련해서 논의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국회에서도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인사 검증의 기준이나 시스템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여야 간에 합의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방향에서 한 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 신율: 제가 궁금한 게 도덕적 검증 문제는 언론에서도 먼저 제기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도덕적 검증을 인사청문회에서 비공개로 했을 경우엔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언론이 제기한 언론에 의혹에 대한 속 시원한 대답을 못 듣게 되는 것 아닙니까?

◆ 김태년: 그건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훨씬 더 촘촘한 인사 검증에 대한 항목이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고요.

◇ 신율: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이요. 청취자 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질만한 사안인데, 이것 되는 겁니까?

◆ 김태년: 하하.

◇ 신율: 이거 진짜 중요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세요?

◆ 김태년: 글쎄요. 지금 제가 확답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이게 사실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든 안 되든 간에, 쉬는 회사는 쉬는데 안 쉬는 회사는 안 쉬어요. 이것도 불공평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 김태년: 여러 가지를 다 감안해서 결정해야 할 텐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보면 OECD 국가 중 노동 시간이 과하게 많은 나라 아닙니까?

◇ 신율: 엄청 많죠. 멕시코 다음일 거예요, 제 기억으론.

◆ 김태년: 노동 시간 단축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한데요. 그중 하나가 휴일을 늘리는 것도 있을 텐데요. 사실 노동 시간 단축은 우리가 일자리를 확대하는 데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조치거든요. 그런 측면까지 감안해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태년: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