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한미정상회담 朴정부 장관 앉나? 野 대승적 결단 필요”

김경협 “한미정상회담 朴정부 장관 앉나? 野 대승적 결단 필요”

- 한미 정상회담 아젠다, 한미동맹 재확인, 북핵 미사일 대응, FTA 재협상 문제
- 한미, 한중, 한일 관계 수많은 외교적 난맥상... 외교부장관 임명 지체 힘든 상황
- 강경화 후보 아주 결정적인 하자있거나 부적격 사유 발견된 건 아냐, 야당 국익 차원 대승적 결단 필요
- 한미 정상회담 실무적 협상 상대가 이전 정부의 장관이면 힘이 실리지 않을 것, 협상 파트너로서 무게감 떨어져
- 북한 미사일 발사, 체제 안전 보장, 북미 수교 협상 테이블 요구 메시지 담고 있는 것
- 오바마 행정부 말기부터 북미 간접적 물밑 대화 곳곳에서 시도 움직임 포착
- 트럼프, 결국 북한 대화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 알고 있어... 중단된 6자 회담 복원 검토하고 있어
- 남북 문제 풀기 위해서 미국과의 공조 대단히 중요
- 사드, 국내 절차 이행될 때까지 미국 일정 정도 기다려줄 것
- 사드 4기 추가 들어오는 부분 완전히 비밀로... 군 통수권자에 한미관계 가장 핵심적 사안 현황 보고 안 해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6월 9일 (금요일)
■ 대담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외통위 민주당 간사)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사청문회 내용을 보면 우리 외교, 안보가 과연 박근혜 정부 때 부실했던 내용을 마치 좀 보완하고 새로운 외교 라인을 구축해나가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앞으로 이달 말에 있을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핵 해법, 사드 배치 문제 등 관심 사안들이 많은 외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큰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 외통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맡고 있는 김경협 의원 연결해서 말씀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경협)>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한미 정상회담이 구체적으로 날짜가 나왔습니까?

◆ 김경협> 아직 날짜는 확정은 안 된 것 같습니다. 6월 말경으로 실무선에서 합의가 이뤄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곽수종> 실무선이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라인을 통해 6월 말 정도로 대화가 오가는지요?

◆ 김경협> 그동안에는 외교부 외교차관과 안보실장께서도 방미하고, 일정 정도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실무적 논의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 곽수종> 어떤 의제를 주요 아젠다로 세팅할지, 외교 채널을 통해 양국 간 세부조율이 이뤄지고 있는 거죠?

◆ 김경협> 네, 그렇습니다만 아마 주요한 주제로 보면, 우선 미국도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 출범했고 한국도 문재인 정부도 새로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양국이 모두 다 새 정부가 출범한 상황에서 기존의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 가장 큰 현안 문제인 북핵 미사일에 대해 양국이 어떻게 함께 대응해나갈 것인가, 공조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미국에서 거론하고 있는 FTA 재협상 문제, 이런 문제들도 어느 정도 서로 정리를 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 곽수종> 방금 세 가지 아젠다를 말씀해주셨는데요. 한미 동맹의 재확인, 북핵 미사일에 대한 공조 문제, 미국과의 FTA 재협상 문제, 세 가지 아젠다를 말씀해주셨는데요. 우리 입장에서 외교와 국방부 장관, 모두가 공석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 김경협> 공석은 아닌데요, 이전 정부의 장관들이 계속 그대로 하고 계신 거죠. 

◇ 곽수종>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정책 목표를 반영할 수 있는 내각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만, 이 문제를 조금은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10여 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 김경협> 그렇습니다. 지금 한미 정상회담도 목전에 두고 있고요. 외교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핵심적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서도 그렇고 지금 현재 한중 관계, 한일 관계 등 수많은 외교적 난맥상인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외교부 장관이 임명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지체하기 힘든 상황인데요. 이번에 청문회 결과를 보면 쭉 보시다시피 실질적으로 강경화 후보자가 특별히 아주 결정적인 하자가 있거나 부적격 사유가 발견된 건 아니거든요. 지금 야당에서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상황에서 야당도 국익 차원에서 대승적인 결단,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청취자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미 정상회담이 있고 보름 정도 뒤 함부르크에서 G20 정상회담도 있고요. 그 회담에서 저번에 러시아 특사로 파견된 송영길 의원을 중심으로 한러 정상회담도 있을 예정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한국이 당면한 여러 가지 외교적 문제, 한국과 주요 국가들 정상과의 회담 문제, 이러한 아젠다를 풀어야 할 상황에서 외교부, 국방부 장관이 현재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분이 안 계신다면, 앞으로 윤병세 장관이나 한민구 장관이 당분간 역할을 해야겠네요?

◆ 김경협> 만약에 지금 끝까지 임명을 거부해서 임명이 안 된다면, 지금 현재 이 장관들이 업무를 지속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나 철학, 외교적 해법 등과 함께 공감하고 공유해서 그러한 문제들을 주무 장관 외교부 장관이 실무적으로 이 문제를 준비하고 풀어가야 할 해법을 만들어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중대한 시기에 외교부 장관 문제가 해결이 늦어지면, 아주 국익 차원에서 굉장히 큰 손실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 곽수종>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고, 다른 국가의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는 러시아나 독일도 마찬가지이고요. 교체될 장관에 대해 어떤 성향인지, 어떤 전략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과연 교체될 장관에 대해서 카운터 파트너로 인정할 수 있겠는가. 예를 들어서 테이블을 같이 앉기는 하겠지만,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갖긴 좀 불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 김경협> 그렇죠. 아무래도 실무적 협상의 상대가 이전 정부의 장관이라고 봤을 때 힘이 실리지 않을 것이며 상대 국가에서도 그만큼 협상의 파트너로서 무게감이나 이런 것이 많이 떨어진다고 봐야죠. 

◇ 곽수종>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얘기를 듣다가 최근 40대 주부분들이 생각하는 강경화 후보자의 입장을 언뜻 들었습니다. 방송으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여쭤보는 내용과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야권을 설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김경협> 그렇습니다. 

◇ 곽수종> 그런데 만약 설득이 안 될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김경협> 아무튼 최대한으로 다음 주 15일까지 보고서 채택 기한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전까지 최대한으로 여당도 설득하고 청와대도 설득에 나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곽수종> 아젠다 이야기를 해야 하겠습니다. 북핵, 북한이 지금 쏘고 있는 미사일, 이러한 것에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이며, 한미 FTA 협상, 사드 배치는 마지막에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이 두 가지의 연쇄적 파장, 이런 것을 예견해주신다면요?

◆ 김경협> 우선 계속해서 미사일 발사를 하고 있죠, 북한이.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메시지가 담겨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대북 제재나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를 통해서 내부의 동요를 막고 체제 결속을 강화시키겠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결국 제재로는 굴복을 안 할 테니 대화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 대화를 위한 협상 조건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해달라는 의미, 이런 것들을 암시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협상의 조건이라면 아무래도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그동안 계속 요구한 체제 안전에 대한 보장, 북미 수교 협상을 위한 협상 테이블 요구 등이 있죠. 이러한 메시지들을 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김경협 의원께서 보시기엔 어떤가요, 저는 문외한입니다만, 이 순간에도 미국과 북한 간 모종의 어느 정도 물밑 대화는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하고 싶거든요. 

◆ 김경협> 오바마 행정부 말기부터 아마 간접적인 대화 또는 물밑 대화가 곳곳에서 시도되고 있다는 움직임을 포착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도 아마 지금은 제재와 압박을 세게 하지만 결국은 대화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한 대화를 위한 우리 한국과의 공조뿐만 아니라 이전에 하다가 중단된 6자 회담의 복원, 이런 문제들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곽수종>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남북 간 대화를 재개하는 문제를 미국 쪽으로부터 통보해야 하나요, 미국과의 공조 차원에서 같이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논의해야 하는 건가요, 어떻게 이 아젠다를 풀어야 하나요?

◆ 김경협> 남북 대화도 그렇고 6자 회담도 그렇고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첫째로 미국과의 공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이런 문제에 대해 충분히 함께 상의하고 공유함으로써 방향에 대한 구체적 해법들도 함께 만들어질 수 있을 거고요. 일정한 성과도 그래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그 맥락에서 사드 문제 해결도 양국 간 정상이 모이면 물론 한국 쪽에서는 어떤 절차의 타당성, 절차의 투명성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하고 왔을 때의 모습 등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미국 측에서는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 김경협>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아마 당초에 금년 연말까지 계획이었죠. 이때까지 완전히 배치되길 원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국내적 절차상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환경영향평가나 국유재산특례문제, 국회 논의 문제 등이 걸려 있는데요. 이건 국내적 절차입니다. 그래서 사실 한미 간 관계라고 하기보다 국내에서 이행해야 할 절차이며 이에 대해 지금까지 기존 외교부 차관이나 안보실장의 방미 과정에서 확인된 사안들은 그러한 한국의 국내 절차 이행 문제에 대해서 미국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 신뢰한다고 정확히 밝히고 있어서 일정 정도 국내 절차가 이행될 때까지 미국도 일정 정도 기다려줄 것 같습니다. 

◇ 곽수종> 이렇게 이해하면 어떻겠습니까.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경력을 보니, 이분이 통상 전문가이지 안보, 그러니까 군사 전문가는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사드가 1개 포대가 6기로 배치된다는 내용을 안보실장으로서 잠깐 놓치지 않았을까. 그래서 2기만 오고 4기는 안 오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4기가 더 왔다고 하는 보고가 조금 오해의 차원에서 나온 것이 언론에 크게 나온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던데요. 그건 아닌가요?

◆ 김경협> 지금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사드가 6기라는 것은 이미 방송을 통해 수없이 많이 방송됐고 누구나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안인데요. 문제는 사드 초기 2기가 들어올 때 정부에서도 들어오는 작년까지 실질적으로 영상으로 다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후에 사실 4기가 추가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비밀로 하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일부 언론에서 잠깐 보도된 적 있었는데, 그때 국방부에서 입장이 확인해줄 수 없다는 거였거든요. 문제는 이게 실질적으로 들어와 있는지 아닌지, 배치가 됐는지 아닌지에 대한 문제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새로운 대통령에 대해서, 군 통수권자에 대해서 한미 관계에서의 가장 핵심적 사안인데 이런 현황을 제대로 보고를 하는 게 맞죠. 당연히 했어야 하고요. 그 부분을 왜 보고에서 누락시켰는가. 이게 문제가 된 거죠. 

◇ 곽수종> 인수위가 있었다면 조금 더 여유롭게 보고도 받고 했을 부분이 있었을 텐데요.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경협> 네, 고맙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