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경제상황 추경편성은 적정, 실행효과는 걱정

[생생인터뷰] 경제상황 추경편성은 적정, 실행효과는 걱정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오정근 한국ICT금융융합학회 회장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방송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경제 현안의 다양한 목소리,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다고 했는데요. 추경과 일자리 정책에서 걱정되는 부분, 보수적 시각의 경제학자 이야기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 지시 1호이자 추경의 논란에 서 있는 일자리 문제, 정책 자체의 목적과 의도야 많은 분들이 공감하겠지만 과연 이것이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다른 어려움을 안고 있지는 않을 것인가 지적이 많이 됩니다. 해법이 없는지 알아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오정근 한국ICT금융융합학회 회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오정근 한국ICT금융융합학회 회장(이하 오정근)>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지금 추경으로 여야가 팽팽합니다. 국가재정법을 두고 이견이 나뉘는데요. 국민의당의 경우 낙하산 추경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추경을 두고 벌어지는 갈등,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오정근>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2012년 이후 한국 경제가 잠재 GDP에 비해 실제 GDP가 그 비율을 GDP 갭률이라고 하는데요. 이 갭률이 장기간 마이너스를 지속하는, 이런 전례가 없을 정도로 장기 불황이 계속되는 상태이고요. 청년실업률이 11%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추경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경은 정부의 빚이며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 승수 효과가 크면서 중장기적으로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정부 투자 부분에 투자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번 추경 내용을 보니 주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서민 생활 안정, 지방 교부세로 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상 재정 승수 효과가 가장 낮은 부분이거든요. 그다음 더 중요한 것은 이것들은 한 번 쓰면 없어지는 것이기에 계속 이러한 지출을 해야 하는, 이 상태를 유지하려면 계속 재정 지출을 해야 하는, 이러한 내용들로 되어 있어서 재정 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추경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경제 상황은 추경을 하는 것에는 맞는 상황인 것 같다고 진단해주셨고요. 다만, 현재 공공부문으로 들어갔을 때 이 돈이 추가로 어떤 선순환 효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인데요. 선진국의 경우 행정부 재량에서 추경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데요. 교수님 지적하신 부분, 승수 효과, 마중물 효과 있을까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오정근> 민간 부문 일자리는 민간이 돈을 벌면 세금을 내는 일자리이지만, 정부 부문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임금과 공무연금 등 세금을 쓰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재정 악화를 초래하는 게 문제인데요. 따라서 가능하면 재정 악화를 수반하지 않는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들려고 노력한 다음에 그래도 부족한 경우나 여러 가지 유동성 함정 상태라든지 효과가 없는 경우에 재정 정책을 보완하는 것이, 거시 안정화 정책의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여당이 야당 시절부터 서비스발전기본법이라든지 규제개혁기본법과 같은 이러한 투자 활성화 법은 하지 않고 반대를 해왔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집권하자마자 바로 이러한 계획들은 뒤로 미루고 손쉬운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충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면 말씀드렸지만 세금을 거둬 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민간부문 일자리를 수축하게 해요. 민간부문 일자리 그만큼 줄이는 것이 거시경제에 나오는 기본적인 것이기에, 전체적으로 일자리 늘리지 못하면서 재정 악화를 초래하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것이 경제학적으로 지적이 될 수 있습니다. 

◇ 김우성> 마중물, 간격이 커 보이고요. 번스타인 효과라는 말도 예를 들었지만 공공부문 일자리 고용한다고 민간 부문 일자리가 된다고 보기엔 낮은 수준의 일자리라는 비판들도 진보 쪽 학자분들도 지적하시더라고요. 음식을 사 먹고 물건을 구매하는, 그 일자리 자체가 젊은이들이 원하는 일자리이겠냐, 이러한 반문을 하셨는데요. 지금 얘기 드린 것과 비슷하기도 한데요. 일자리 숫자 자체 부족도 문제이지만 일자리가 양극화되어 있다는 비판들, 뭔가 노동시장 구조 자체가 갈라졌다는 비판들도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 오정근>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현대 기아차 평균 연봉이 9,6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일본이나 심지어 미국, 독일보다 높은 거로 조사되는데요. 이런 속에서 우리가 1997년 이후 많은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웃소싱하거나 비정규직을 많이 채용했죠.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임금이 60~70%밖에 안 주니까. 그래서 경쟁력을 유지해왔는데, 그러면 정규직의 임금 양보가 있어야 하는데 없는 가운데 한꺼번에 지금까지 쓰던 비정규직, 아웃소싱을 정규직화 했을 경우 기업이 과연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안 되면 투자가 더 위축되어서, 아니면 기업들이 견디지 못해 해외 탈출하게 되면 일자리 오히려 줄어들어서, 지금도 과당 경쟁인 자영업자만 늘릴 우려가 크거든요. 사실 이런 일이 2007년 7월부터 비정규직법이 시행됐는데 이때도 이런 일이 발생한 적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경쟁력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무기계약직을 정규직화한다든지, 점진적, 단계적으로 정규직화하면서 과도한 정규직 노조를 중심으로 한 임금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근로시간 단축도 한다고 하니까요. 그에 맞춰 임금도 조절해서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지 않으면서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포용할 수 있는 것이 나와야 하는데 이런 것이 서로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 김우성>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 어떻게 보면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한쪽만 조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균형을 잡다 보면 결국 기업 경쟁력도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어려운 해법이지만 단기적 얘기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진행됐고요. 무난하게 통과될 거라는 보도도 많습니다. 이번 경제부총리 인사, 어떻게 보십니까?

◆ 오정근> 저는 경제부총리가 경제 사령탑인데, 중요한 자리인데 일단 청문회 과정을 보니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기업 기 살리기가 중요하다, 규제프리존이 대기업 특혜가 아니다, 이러한 소신을 밝혀서 지금 정부의 장관 후보자로서는 신선한 면모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균형 감각을 유지해나갈 것을 바라는데요. 다만 한 가지 지금 경제 대내외 상황이 어렵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이 예고되고 있고 그에 따라 신흥국 시장 자본 유출이 우려되기에 국제 금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내적으로도 기업 구조조정이 끝난 것이 아니라 미뤄진 상태이고요. 가계부채 상황도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청와대에서 국제금융비서관 자리도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재정통이라고 알려진 김 후보자가 이 부분을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을 생각합니다. 

◇ 김우성>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있는 보유세 강화라든가 이러한 규제 체계 강화는 얘기로는 나오는데요. 사실상 내외 리스크를 잘 관리하겠다, 가계부채의 경우 총량 규제를 계속하면서 악성, 회수불가 채권은 탕감하겠다, 이런 것들 소개됩니다. 이것을 놓고도 갑론을박은 많은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 오정근> 말씀드린 것처럼 대내외 여건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번 일사분기 성장률이 1.1%인데 건설 부문 기여도가 1.1%였어요. 그래서 2008년 이후 부동산 장기 침체하다가 2015년 들어서서 정부의 부동산 경기 정상화 노력으로 다시 회복되어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만약 이것을 갑자기 강화하거나, LTV, DTI 강화해서 하면 부동산 경기 침체는 물론이고 성장 자체가 둔화되면서 새 정부 경제 정책 성과에 큰 문제가 올 수 있고요. 건설 부문 180만 명 근로자가 종사하는데요. 대부분 임시직, 일용직이거든요. 이분들 일자리 없어지면 또 생계형 대출이나 사업장 대출, 또 빌려야 하는, 가계대출 증가하는 문제가 있고요. 일부 탕감하는 문제는 예컨대 10년 동안 1천만 원 이하의 불가피한, 탕감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는 완전히 소각할 경우에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전에 신용회복위원회라고 해서 한두 달이라도 갚는 노력을 할 경우에 나머지를 탕감해주는, 이렇게 함으로써 도덕적 해이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이분들의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방안이 좋지 않겠는가. 말은 칼로 무 자르듯 삭감, 소각하면 좋지만 그렇게 하면 지금까지 잘 갚아온 사람도, 어려운 상황 중에 갚아온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특히 형평성 문제나 도덕적 해이 문제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엄격하게 선별해 조건을 잘 맞춰야 할 필요, 이전에도 지적한 문제였는데요. 다시 한 번 강조해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4차 산업 얘기하면서 기존의 경제 구조,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얘기하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제조업 중심의 경제에서 4차 산업, 서비스업이나 다른 스타트업 쪽으로 옮아가야 한다고 말씀은 합니다. 교수님께서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어떤 정책 환경을 조성해야 할까요?

◆ 오정근> 그렇습니다. 우리가 4차 산업 혁명 가장 중요한 것,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하드웨어는 1등입니다. 하드웨어는 세 가지인데 하나는 초고속 통신망이 갖춰져야 하고요. 반도체 산업, 모바일.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모바일을 통한 혁명이거든요. 이것은 다 세계 넘버원입니다. 문제는 소프트웨어인데요. 활발한 창업을 하려면 규제가 완전히 없어져야 하거든요. 규제 혁파. 할 수 있는 창조적 인재가 양성되어야 하는데 지금 사실상 40년 넘게 평균화 교육을 해오면서 창조적 인재 양성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다음 이 사람들 창업을 할 때 엔젤 투자자라든지 벤처 기업에 자금을 대주고, 회수할 수 있는 시장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모험 자본 시장이 육성 안 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세 가지가 규제 혁파, 창의 인재 양성, 모험 자본 육성, 이 세 가지만 되면 되는데, 이 세 가지가 새 정부의 중요한 과제로 생각합니다. 

◇ 김우성> 4차 산업 관련해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데 지금 지적하신 이 부분들도 조금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양한 시각으로 생생경제에서 경제 현안 얘기해드리고 있고요. 계속 그렇게 균형을 잡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오정근>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오정근 한국ICT금융융합학회 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