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기본료 인하 싸움에 '통신비부담' 속 터진다

[생생인터뷰] 기본료 인하 싸움에 '통신비부담' 속 터진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사무총장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저희가 여러 번 다뤘던 인터뷰 중 하나인데요. 대통령 공약 중 하나가 휴대전화 통신비 인하였습니다. 목적은 단순합니다. 소득이라든지 가계 부채,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숨통을 트이게 하자는 얘기죠. 이러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본료를 폐지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통사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기본료를 폐지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도 있고요.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기본료 폐지로 인한 통신비 인하, 어떤 배경이며 대안은 어떻게 찾아야 할지에 대해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사무총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사무총장(이하 이주홍)>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정부에서는 기본료 폐지라는 수단을 통해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방침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주홍> 당연히 좋은 얘기죠. 국민들 입장에서 통신 요금이 인하된다면 가계 통신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선행되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지만, 단순하게 요금만 인하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과 같은 통화 품질, 서비스도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우성> 무조건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통신 서비스나 품질 부분 지적해주셨는데요. 일단 지금 가계별로 통신비 부담이 꽤 크게 나와 있죠, 어느 정도 부담인가요?

◆ 이주홍>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사사분기 및 연간 가계 동향에 따르면 14만8천 원으로 총 가계지출의 5.8%에 해당합니다. 소비자분들이 작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10% 정도가 교육비로 지출되고 있으니까 식비가 7% 지출되는 거니까요. 밖에서 쓰는 외식 비용만큼 통신비로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사실 그렇게 이통사만 배불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일단 가입자당 기본료도 가입 상품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이통3사는 반대합니다. 7조 원이 넘는 손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기본료가 폐지되면 여러 가지 품질 저하가 나타날 거라고 어떻게 보면 반대 논리를 세우거든요. 반대 논리는 어떤가요, 타당성이 있나요?

◆ 이주홍> 일정 부분 반대 논리라는 것이, 저는 이동통신사들이 그간 벌어온 수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비자분들이 쓰시는 스마트폰, 2G, 3G폰이 다 나뉘었는데요. 3G폰이 언제 도입됐느냐면, 1997년, 20년 정도 지났거든요. 망을 구축하는 비용이라든가 회수율이 있는데요. 저는 정보 공개 청구했지만 공개가 안 되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100% 회수가 됐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2G 기본료부터 폐지하면서 단계적으로 회수가 됐는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기본료를 전체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우선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기본료를 폐지했을 때 통신사들이 그것을 관리하는 비용이라든가 개발 비용, 서비스 비용을 좀 줄였을 때 전체 소비자 후생이 늘어날 것이냐, 이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말씀하신 회수율이라는 부분이 사실 기본료의 배경이 됐죠. 기본료를 받는 이유가 망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기본 비용 개념이었는데요. 그것이 끝났으니 안 받아도 된다, 단계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국정자문위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괄적으로 지금 폐지하는 것보다 2G, 3G, LTE로 단계적으로 바꾸자는 건데요. 사실 단계적으로 바꾸는 것이 조금 가장 합리적이라는 평가인가요, 어떤가요?

◆ 이주홍> 저는 단계적으로 폐지하자는 것들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나 과거 정부에서도 통신비 인하에 대한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요. 여태 실행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 김우성> 계속 말은 나왔지만 사실상 한 번도 실행된 적 없다. 

◆ 이주홍> 이명박 정부에서도 20% 요금 감면한다고 했는데 1천 원 할인해주고 욕 많이 먹었거든요. 껌 값 할인해줬다고, 욕 많이 먹고. 저번 정부에서는 박근혜 정부에서 20% 선택 요금 할인제 도입하면서 요금이 많이 할인됐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요금 혜택을 받으신 분은 별로 없다는 얘기도 많기 때문에 저는 단계적으로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본료 1만1천 원을 할인하겠다고 공약을 내놓으셨는데요, 공약을 후퇴해서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거나 기본료 인하의 방향을 설정하신다면 국민들에게 왜 공약을 지킬 수 없는지에 대한 말씀이 먼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 이후에 이해 관계자들을 모아 지혜를 모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향, 국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인수위 내에서만 논의되는 것들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방법론의 문제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배경. 말씀해주신 것처럼 녹색소비자연대 이주홍 사무총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교육비가 10%, 식비가 7%, 통신료가 5% 정도 됩니다. 큰 부분이기에 이 부담을 줄이는 것, 굉장히 중요한 설명과 공감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그래서일까요, 주요 이통3사보다 알뜰폰에 가입하시는 분도 많아요. 어르신 분들의 경우 나는 전화만 하니까, 이렇게 가입하시는데요. 기본료 폐지하면 알뜰 폰은 힘들어진다는 주장도 나오던데요, 이는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 이주홍> 알뜰폰이 나온 배경이 도입된 지 7년 정도 됐는데요. 가입자가 850만 정도입니다. 저희가 통신비를 낮추기 위한 하나의 방법,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도입됐는데요. 이에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 가격이었습니다. 기본료를 전혀 안 받는다거나 쓴 만큼 내면 되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의 경우 받는 전화 위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1만1천 원씩 내던 기본료가 없기 때문에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만약 기간통신사업자 SK, KT, LG에서 기본료를 폐지하게 된다면 알뜰폰 가입자들이 알뜰폰 가입해야 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많은 영향을 미칠 거고 그 존폐에도 위기가 있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 김우성> 제4 이동통신 만든다는 말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 이주홍> 그렇죠. 

◇ 김우성> 통신과 접속이라고 표현할까요, 이제는 국민 생활에 필수가 됐습니다. 필수적이기에 전화 요금, 전화 통화도 중요하지만 데이터 사용량이 늘고 있거든요. 5G 시대가 열리면 IoT 얘기도 나오고, 결과적으로 사실 데이터 장사 해 먹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받고 있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다 기업이 투자하고 개발해서 지금 엄청난 천문학적 돈을 써서 만든 서비스이기에 받아야겠다는 입장이고요, 정부는 무슨 말이냐, 전파는 공공재다. 국민 생활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 이렇게 팽팽하게 다투는데요. 어떻게 봐야 하나요?

◆ 이주홍> 지금 CPND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은데요. C가 콘텐츠, P가 플랫폼, N 네트워크 사업자, 기간통신 사업자, D 디바이스, 네 개의 제조업자나 서비스 업체들을 ICT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로 보고 있는데요. 단순하게 네트워크 사업자의 부담이라든가 주파수가 공공재이기 때문에 가격을 내려야 한다, 그러한 논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디바이스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 김우성> 스마트폰 가격을 예로 들어도 되겠네요. 

◆ 이주홍> 그렇죠. 스마트폰 가격만 낮춰도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S8이라는 제품을 샀을 때 한 달에 2만6천 원씩 내는데요. 그러면 요금을 어떠한 요금제를 쓰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299요금제를 쓰시게 되면 2만6천 원에 299요금제면 통신 요금과 디바이스 요금이 거의 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되는데요. 그만큼 디바이스의 경쟁력이, 경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중국만 보더라도 화웨이라든가 저가 휴대폰, 중저가 휴대폰들이 많이 나왔기에 소비자의 선택권도 넓고 그러한 제품을 통해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많기 생겨나고 요금 감면이라든가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인수위에서는 단순하게 통신 요금만 낮추려고 하는 모양새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통신 요금이 무엇인지 한 번 생각해보아야 하고요.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는 사업자, 제조자, 서비스 업체에 대해서 일정 부분 소비자에게 후생, 국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에 대한 것도 같이 고려되어야 전체적이고 장기적이고 궁극적인 통신 요금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통신 요금을 인하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반드시 인하가 되어야 하지만 그러한 부분 또한 같이 선행되어야 소비자들의 혜택이, 후생이 더 많이 늘어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우성> 이제 국민 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통신, 더 이상 기본료 인하라는 것에 너무 가려지지 말고, 기본료도 당연히 인하되어야 하겠지만 전체적인 품질과 단말기, 콘텐츠까지 다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이주홍>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사무총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