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열 환경재단 대표 “中 상대 소송은 상징적 의미... 미세먼지 문제 인식 높아져”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7년 6월 9일 금요일
□ 출연자 : 최열 환경재단 대표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여름에는 좀 낫습니다만 가을 겨울 봄까지 이어지는 기간에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황사 등 대기오염이 심각합니다. 보기에도 좋지 않고요. 호흡기로 들이마시면 몸에 악영향을 주는 탓에 걱정이 많았는데, 중국과 우리나라 정부에 경종을 울리는 소송을 건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환경재단인데요. 오늘은 환경재단의 최열 대표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했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 최열 환경재단 대표(이하 최열): 안녕하세요.

◇ 장원석: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환경운동가라고 불리고 있어요. 환경운동을 하시는 세월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최열: 제가 환경 문제를 관심 갖고 공부를 한 것은 1976년입니다. 그러니까 41년 전에 제가 긴급조치로 구속돼서 내가 앞으로 나가면 뭘 할까 고민하다가, 우리나라도 산업화되고 도시화되면 환경 문제가 분명히 중요해질 것이다, 그래서 76년에 안양교도소에서 시작했는데요. 그때 주변에 있는 긴급조치 동료들이 공해라도 배불리 먹고 싶다고 농담했는데 우리가 진짜 공해를 배불리 먹고 사는 시대가 돼버렸네요.

◇ 장원석: 그러게 말입니다. 환경운동가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평소 생활이 어떨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일상생활에서 많이 다른 점이 있습니까?

◆ 최열: 다른 점은 우선 제가 지금까지 차가 없어요. 제가 이제 차 없이 대중교통을 쓰고요. 사무실에서는 사무실 차를 가끔 쓰지만요. 그리고 저는 인스턴트 가공식품은 가능하면 안 먹습니다. 제가 초창기에 합성세제, 농약, 이런 것의 문제를 많이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는 생협에서 공급해주는 유기농 식품도 먹고요. 그래서 어쨌든 쓰레기를 낸다는 것은 결국 인간이 가진 욕망이 많아지면 쓰레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욕망을 줄이는 것, 욕망을 줄이려면 결국 문화적 생활로 가야지, 물질적인 생활로 가면 끊임없이 욕망이 많아지고, 욕망이 많아지면 결국 에너지도 많이 써서 미세먼지나 기후변화같이 우리에게 다시 역습하는 거죠.

◇ 장원석: 역시 환경운동가의 일상생활은 다르네요. 기대했던 만큼요. 지금까지 대표적으로 환경 운동을 하신 것 중에서 이번에 이슈가 된 것 말고 기억에 남는 것 있으십니까?

◆ 최열: 어쨌든 우리나라 사건 중에서 기억에 많이 남는 게, 85년 온산병. 온산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한 700여명이 뼈마디가 아픈 공해병이 생겨서 세계적으로 문제가 됐는데요. 그 문제를 가지고 사회적 이슈를 만든 것 하고요. 그 다음에 91년에 페놀 사건, 페놀 사건을 통해서 어쨌든 기업이 환경 문제에 잘못 대처하면 망할 수 있단 게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아주 좋은 긍정적 사례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강 중 하나인 강원도 영월의 동강, 거기에 댐을 만든다고 했을 때 저희가 동강댐 백지화 운동을 해서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께서 세계 환경의 날에 백지화 선언을 한 것, 그런 것의 의미가 있다고 보죠.

◇ 장원석: 굉장히 큼직한 사건과 함께 하셨는데, 예전보다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졌습니까?

◆ 최열: 전체적으로 이제 저는 높아졌다고 보는데요. 80~90년대는 눈에 보이는 오염 현황이 워낙 심각했기 때문에 그때는 굉장히 환경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걸 알았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 옛날보다 수돗물도 조금 더 깨끗하게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달라졌는데요. 그런데 연령적으로는 이제 많이 달라요. 저희들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하면 환경 문제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계층이 20~30대, 고학력, 특히 젊은 여성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나이가 들수록 관심이 떨어지고 학력이 떨어질수록 관심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어린이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빅데이터 분석을 했더니, 어린이들이 최근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지구온난화와 북극곰입니다. 그런 걸 보면 어른보다는 어린이들이 훨씬 더 환경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고요. 이슈적으로는 어쨌든 4대강에 대한 반대 운동을 통해서 4대강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건을 통해서 원전의 위험성, 탈핵 운동, 이런 것. 그리고 그 다음 최근에는, 숨 쉬는 것도 너무 힘드니까 미세먼지,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슈가 달라지고 있죠.

◇ 장원석: 연령이 높아질수록 환경 문제에 더 신경을 쓰실 것 같은데 오히려 왜 그럴까요?

◆ 최열: 그런 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원전 문제를 보면요. 가장 원전에 관심 없는 분이 60~70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원전 여태까지 값싸게 쓰고 큰 사건도 없었는데 계속 써야 하지 않냐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여성들은, 어쨌든 전 세계 원자력발전소가 444기밖에 없는데 체르노빌 사고도 나고 후쿠시마 사고도 나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나이가 드신 사람과 젊은 여성하고 그냥 계량화시키면 최하 50~100배 정도 원전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차이가 많이 나네요.

◇ 장원석: 재밌는 연구네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미세먼지, 눈에도 보이고 실제적으로 몸에도 직접적 영향을 주고 큰 걱정거리인데요. 요즘에는 근래 들어서 괜찮습니다만 가을, 겨울, 봄 계속해서 답답했지 않습니까? 비도 잘 안 내리고요. 환경단체가 할 일이 좀 없어져야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반대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

◆ 최열: 저희 딸이 어릴 때부터 환경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린이 책을 쓰고 그랬는데요. 딸이 옛날에 언론사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너도 아빠처럼 환경운동가가 되고 싶지, 그러니까 싫다는 거예요. 

◇ 장원석: 왜 싫답니까? 하하.

◆ 최열: 그러니까 아버지가 매일 새벽에 나가고 매일 밤늦게, 환경 운동을 오래했는데 환경이 더 나빠졌다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보기엔 대통령이 돼서 의지를 가져야지 운동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든 환경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고 있고요. 또 저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역동성, 다이내믹한 힘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노력하면 다른 나라보다는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단지 여태까지 4대강, 어떻게 보면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걸 먼저, 살리기라고 하니까요. 그게 어떻게 보면 토목 사업이거든요. 토목 사업을 통해서 결국 생태계가 훼손되고 흐르는 물을 가뒀기 때문에 녹조도 생기고 물고기도 죽고 큰빗이끼벌레도 생기고, 여러 가지 생기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우리가 노력해도 결국 소수의 이익 집단, 그리고 거기와 연결돼 있는 관료들이 계속 추진하기 때문에 해도 안 된다는 생각이 우리 사람들의 DNA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최근에 정권도 바뀌고 하면서, 우리가 잘 노력하면 정치권도 어쨌든 국민의 뜻에 따라가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약간 DNA가 변화할 수 있는 전환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오죽했으면 따님이 대통령 돼서 바꾸는 게 빠르겠어, 얘기하셨겠어요. 미세먼지 얘기를 좀 더 이어가면요, 얼마 전 중국 정부와 우리나라 정부, 양쪽을 상대로 미세먼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셨잖아요. 이 얘기가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 최열: 저희들이 미세먼지 문제로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계속 문제 제기를 했어요. 왜냐면 저희들이 그전에는 가솔린 차를 많이 썼는데, 승용차가 디젤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연비가 좋다고 해서요. 그래서 클린디젤이라는 말을 이명박 정부 때 많이 쓰고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게 잘못 가고 있다고 문제 제기를 아무리 해도 정권이라는 게 계속 그걸로 가기 때문에, 그래도 이 방법을 국민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한국과 중국에 소송을 제기하자, 왜냐면 하늘에 국경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소송을 제기했더니 당장 언론에서도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요. 특히 중국 정부에서는 저희가 미세먼지 소송을 했더니, 그 다음날 중국의 관영매체인 ‘환구시보’라고 있어요. ‘환구시보’가 긴급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중국 인민 중에서 95%가, 한국에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중국을 대상으로 소송하는 것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겠단 사람이 95%고요. 이해하겠다는 게 5% 정도로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하여튼 우리 국민들, 중국 인민들도 이게 미세먼지가 자기 나라만이 아니라 주변 나라에도 다 영향을 미치는구나, 하는 인식을 높이는 데에는 굉장히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 장원석: 일단 관심을 모으고 거기에서 공론화시키는 게 중요하니까요. 중국 당국도 굉장히 빠르게 여론을 수렴하면서 대처를 한다고 할까요? 그런 방식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소송에 참여하는 분들이 한 100명 조금 안 되는 인원인가요?

◆ 최열: 처음에는 4월 5일 식목일 날 7명이 소송했어요. 약식 재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을 좀 늘리고 비용을 좀 높이자고 해서 91명으로 했습니다. 91명으로 해서, 거기에는 사회적으로 알려진 김용택 시인이나 김홍신 소설가도 있고요. 또 예방의학 전문가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피해가 아주 심한 주부나 어린이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의 보고 재판부로 넘어가는 거죠.

◇ 장원석: 그럼 소송 내용에서 소송 금액 같은 건 어느 정도로 책정했습니까?

◆ 최열: 소송 금액은 어쨌든 1인당 300만원이데요. 어떤 사람은 생명을 어떻게 300만원으로 했냐고 그러는데, 이건 저희들이 손해 배상보다는 한국과 중국 정부가 실제로 미세먼지를 줄이는 역할을 해라,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가 심각할 때 중국에서 넘어온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확실한 근거를 갖고 얘기해야지, 잘못하면 도리어 한중 간 관계만 나빠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먼저 미세먼지에 대한 줄이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중국에게 같이 공동조사해서 줄이자, 이런 쪽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300만원씩으로 정한 것입니다.

◇ 장원석: 소송에 이기고 지기를 떠나서 상징적 의미로써?

◆ 최열: 네, 그런데 어쨌든 소송은 이겨야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에다가 했는데, 저희 담당 변호사 말씀이 중국은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할 수 없게 돼 있대요. 중국 법에요. 그래서 이걸 어디를 대상으로 하느냐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우리나라에도 소송을 거셨잖아요. 내용이 좀 다른가요?

◆ 최열: 네, 우리나라는 정부에 할 수 있죠.

◇ 장원석: 소송 내용은 같은가요?

◆ 최열: 네, 내용은 같습니다.

◇ 장원석: 그런데 중국은 약간 법적인 문제 때문에?

◆ 최열: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니까 어쨌든 정부를 대상으로 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 장원석: 중국은 이렇게 소송을 거니까 오히려 너희 탓이 더 크다, 화력발전소 비율이 굉장히 크고 계속 늘려가지 않느냐, 물론 이번 정부가 돼서 기조가 바뀌긴 했지만요. 중국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최열: 중국은 실제로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중국이 1년에 미세먼지, 대기오염으로 죽는 사람이 약 160만 명이예요. 하루에 4,000명이 죽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8살 된 어린이가 폐암에 걸려 죽었는데요. 결국 미세먼지가 원인인 걸로 밝혀졌거든요.

◇ 장원석: 그런 기록이 어디 조사에서 나왔나요?

◆ 최열: 중국에서 다 나왔습니다.

◇ 장원석: 중국 당국에서 조사한 건가요?

◆ 최열: 네네. 했습니다. 어쨌든 중국도 굉장히 심각하고, 중국은 그렇게 심각하기 때문에 석탄 화력발전소를 이제 많이 줄이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중국이 그렇게 세계의 굴뚝이 된 건, 자기 나라, 선진국의 자기 나라에서 오염물질이 나오는 걸 중국 쪽으로 한꺼번에 몰아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금방 해결되기 저는 힘들다고 보고요. 어쨌든 중국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노력을 지금 안할 수가 없고,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조 이상의 비용을 들여서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그럼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거시적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당장 우리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 최열: 저는 우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의 발생원인 을 확실히 모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배기가스도 나오고 석탄도 나오고 산업장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이게 통계가 안 잡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군 부대, 우리나라 군 부대, 이게 통계 자체가 잡히지 않고 있어요. 그 다음 미세먼지 측정 시설이 지금 한 500개가 있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심각한 데보다는 관공서라든지 학교라든지를 해서 실제로 체감하는 것과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일단 발생원을 정확하게 잡아내고요. 그 다음 해야 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석탄 화력발전소가 우리는 계속 건설하고 있으니까 그걸 줄여내는 것, 그 다음 디젤차라든지 노후차, 이런 것에 대해서 도심 통행을 제한한다든지, 그리고 심각하면 선진국처럼 홀짝 제도를 실시해서 일정한 수준으로 내려가면 다시 재개하는, 이런 식으로 하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나무 숲이 전체 미세먼지의 약 42%를 걸러내거든요. 녹지대를 많이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해야 하지만, 어쨌든 지금 새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30%를 줄이겠단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그것이 잘 되도록 저희들이 감시도 하고 또 국민도 적극 참여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장원석: 미세먼지 얘기까지 해봤는데, 4대강 얘기도 잠깐 들어보려고 해요. 길지 않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 최열: 저는 이명박 후보 때, 저 보고 4대강을 도와달라고 해서 저는 절대 안 된다, 흐르는 물을 막아서 맑아진 역사가 없다, 분명히 오염됩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 제가 얘기한 대로 그렇게 돼버렸어요. 2012년에 이걸 막고 난 뒤에 바로 녹조현상이 났거든요. 녹조 현상이 나고 그 다음 물고기가 죽고 큰빗이끼벌레, 최근에 제가 또 가보니까 아주 이상한 각다귀 같은 게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어쨌든 고여 있는 물은, 고여 있는 물은 썩을 수밖에 없다, 그럼 이걸 틀 수밖에 없어요. 터가지고 결국 흐르게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오염원은, 오염 원인을 더 줄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축산폐기물, 이런 것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 오염 물질을 줄여내는 것 하고 고여 있는 물을 흐리게 하는 것, 그러면 결국 지금 보를 트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6개의 보를 약간 냈는데, 그걸로는 물의 흐름을 바꿀 수도 없고 계속 그 정도 수준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의 관료들, 그 사람들은 아직도 생각이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거기에서 다시 새로운 내용을 담아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장원석: 알겠습니다. 끝으로 7448님이 문자 보내주신 것, 짧게 질문 들어보고서 마무리하죠. 이게 저수지, 보 물 가둬놓는 것하고 환경 문제와 같이 부딪히다 보니까 요즘 같은 가뭄 때 농업용수 걱정이 많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최열: 그건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가뭄은 큰 강이 흐르는 데가 물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위, 상단 지대, 그런 데는 막았는데도 거기까지는 물이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문제인데 4대강을 추진한 사람은 자꾸 왜곡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거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 장원석: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환경 문제에 대해서 또 들어봤고요. 오늘 스튜디오에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열: 네.

◇ 장원석: 지금까지 최열 환경재단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