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한 달, 100점 만점에 몇 점?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출발 사랑방’

□ 방송일시 : 2017년 6월 9일(금요일) 
□ 출연자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 신율 앵커(이하 신율): 한 주간 정치권을 정리해보는 순서죠. 이분들을 보면 기분 좋아지는, 그런 분들입니다. 금요일에 함께 하는 분들. 경기대학교 김홍국 겸임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이하 김홍국): 네, 안녕하세요.

◇ 신율: 그리고 미래전략개발연구소의 김우석 부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이하 김우석):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사자성어. 이제 우리 사자성어 말고 호랑이성어. 요새 더우니까 좀 추워지시라고요. 사자성어 골라오셨죠, 우리 김홍국 교수님?

◆ 김홍국: 네, 이번 주에 고른 사자성어는 ‘백락상마(伯樂相馬)’입니다. 

◇ 신율: 크,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고르세요? 저는 생전 처음 듣는 거예요, 이런 건.

◆ 김홍국: 저 많이 뒤집니다. 아무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제가 서비스해드리는 건데 최대한 좀 좋은 말을 골라보겠다고요.

◇ 신율: 이게 무슨 책이 있어요? 사자성어 어려운 것만 모아둔 것?

◆ 김홍국: 여기저기 많이, 책 수십 권과 인터넷 다 뒤집니다. 그 정도로 애정을 갖고 있는 ‘출발 사랑방’입니다.

◇ 신율: 진짜 사랑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출연료도 많이 못 드리는데 죄송하네요. 말씀하시죠.

◆ 김홍국: 춘추시대에 상마가의 손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워낙 명마를 고르는, 천리마라든지 명마를 잘 고르는 매서운 눈이 있는데요. 이분이 그래서 백락이라고 불립니다. 맛 백 자, 풍류 락 자. 정말 뛰어난 사람을 백락이라고 그 당시에 불렀는데요. 백락이 말을 고른다고 할 때는, 이 사람이 고르면 최고의 명마가 골라지는 거죠. 수천마리가 있어도요. 그런데 당시의 왕이 백락에게 천리마를 구해오라고 합니다. 제나라, 연나라, 곳곳을 다 뒤졌는데 거기서 못 구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돌아오기 전에 마지막에 말라빠진 말이 있는데, 이 말을 보는 순간 바로 감정이 투입된 거죠. 이 말을 결국은 헐값에 샀는데요. 왕이 보더니 이런 말라빠진 말을 왜 데려왔느냐, 그런데 며칠, 일주일 정도를 정말 먹이를 잘 주고 하니까 천하의 명마의 모습이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백락상마라고 하면 정말 뛰어난 안목으로 인재를 고르고 명마를 고른다는 뜻입니다.

◇ 신율: 자꾸 말이라고 하니까 최순실, 정유라 이런 생각이 계속 나가지고요.

◆ 김홍국: 최근에 승마 이슈도 있지만요. 그런데 이렇게 명마를 고르는 것, 좋은 인사를 고르는 것이 결국 국가 융성에 필요한 일들, 최근 인사청문회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여러 논란도 많고요. 또 앞으로 많은 장관을 임명해야 하거든요. 이럴 때 정말 매서운 눈초리로, 인사청문회 팀, 청와대 내의 인사검증팀도 있고요. 제대로 좋은 인사를 고르고 또 보석처럼 빛나는 사람이지만 숨어 있는 사람들을 잘 골라서, 이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좋은 인재를 발굴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신율: 그러니까 지금 11명을 아직 장관을 못 임명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심혈을 기울이고 있죠, 청와대도. 우리 김우석 부소장님은 어떤 사자성어?

◆ 김우석: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역시 발탁도 중요하지만 징계도 중요합니다. 사실 어제, 그제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 검찰 인사가 있으면서 그게 징계성이냐 아니냐, 청와대에서는 노골적으로 징계성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는데요. 검찰 개혁이나 군 개혁은 보수 진영이나 진보 진영이나 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데 응징을 하거나 징계를 할 때는 그 다음의 파급 효과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게 미래지향적으로 되지 않고 정말 감정적으로 하거나 그 권력을 그대로 독점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하면 그 악순환을 끊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런 의미에서 제가 ‘법여시족(法如是足)’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 신율: 어려운 것 하셨네요. 이것도 처음 듣네요.

◆ 김우석: 이건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한나라 때의 고사인데, 내용 자체는 법을 너무 심하게 적용하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왕은 왜 그렇게까지밖에 벌을 안 내렸냐고 할 때, 법여시족, 법은 이 정도면 족합니다, 했다는 고사인데요. 그런 걸 보면 법을 응징을 할 때나 징계를 줄 때도 법의 기준에 맞춰서 해야 하는 거고, 절차가 정당해야 하는 거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많이 쓰이는데요. 그런 면에서 하는 걸 보면, 일반 사람들이 속 시원한 부분은 있죠. 보수 진영도 환호할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다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가능성도 있단 면에서 신중하고 민주적 절차와 법적 절차를 잘 따라야 한다는 애정 어린 충고로 골라봤습니다.

◇ 신율: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현 정치권에 하고 싶은 말이나 또 정치권을 보면서 생각나는 사자성어, 의견 보내주십시오. #0945로 문자 주시면,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사자성어 다 골라오셨는데, 인사도 있고, 아직 뭐 끝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인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여전히 고공행진입니다. 그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김홍국 교수님.

◆ 김홍국: 일단 과거와 다른 소통, 탈 권위, 여러 가지 행보가 이어지고 있고 국민들의 기대감이 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 그리고 그동안 비정상을 정상화시켰단 측면에서 국가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국민들의 기대감이 계속 반영되고 있다. 특히 대통령의 리더십은 비전이라든가 또는 의사 결정 능력, 소통력, 이런 요소를 꼽을 수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정상적인 대통령의 행보로써, 이전의, 사실 박 전 대통령 당시의 국정 농단, 비선 실세, 국기 문란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제대로 국민들을 섬기고 국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드러나고 있단 측면에 대해서 국민들이 기대감을 보내주시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잘 유지하고 제대로 해야지 그렇지 않다면 지지율은 또 언제든 급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잘해야 하겠죠.

◇ 신율: 네, 김우석 부소장님.

◆ 김우석: 이게 한 일에 대한 결과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그런데 이게 전 정권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돼서 반사이익 같은 성격이 있어요. 사실 처음에 메시지나 소통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환호했던 것도 그 전의 답답함이나 절망감 같은 것의 반사작용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골이 깊어지면 산은 굉장히 높아 보이는 현상인 거죠. 그런데 아까 김홍국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걸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유지할 수 있느냐는 사실 인사 문제나 안보 문제나 실질적인 문제가 잘 해결되고, 이것들을 유지할 때 이 고공의 지지도가 유지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빨간 경고음 같은 게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보수 진영의 입장에서 봐서도 지금 국가가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헤쳐 나가서 정말 성공한 정권이 됐으면 좋겠단 바람이 있습니다.

◇ 신율: 지금 김우석 부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럼 한 달 됐으니까 잘한 점, 못한 점, 사실 이게 너무 일러요. 한 달 됐는데요. 그리고 인수위를 거치고, 두 달 거치고, 정권 출범한 지 한 달 됐다면 한 세 달 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도 않은 거기 때문에 한 달, 좀 이르긴 하지만 모든 언론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죠. 잘한 점부터, 김홍국 교수님.

◆ 김홍국: 하면 100일 정도 하고 해야 하는데, 빠릅니다. 그러나 역시 소통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전의 반면교사가 너무나 불통이었다. 국민들은 도외시되고 비선 실세가 국정을 농단하는 시스템에서 소통하는 모습에 일단 국민들은 뭔가 제대로 뚫리는구나, 뭔가 우리 국민을 위해서 정부가 일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역시 소통이 가장 잘하고 있는 점이라고 봅니다.

◇ 신율: 소통 말씀하시니까, ‘특별시민’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뭐냐면 소통을 잘 못하면 소통이 고통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우린 사실 과거에 그런 걸 굉장히 많이 경험했었죠. 김우석 부소장님.

◆ 김우석: 소통이 고통이 될 수도 있겠군요. 그런데 소통만 하면 그것도 또한 고통인 거죠. 사실 지금 긍정적인 평가로 소통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케이크에 있어서 데코레이션 같은 역할의, 보기도 좋고 딱 찍어먹었을 때 맛이 좋고, 그런데 이게 진짜 몸에 좋은 건지 정말 맛있는 건지는 내용물을 먹어봐야지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의미에서는 아직 평가하기는 좀 이르단 생각이 들고요. 소통 그 자체에 대해선, 탈 권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계속 이어져가지고 실질적으로 안보나 인사나 이런 핵심적 대통령의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잘 소화하고 유지해나갈 때 정말 좋은 평가가 이뤄지는 거고요. 지금까지 보면 이렇게 많은 정부가 그랬어요. 오른쪽 깜빡이 켰다가 왼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되면 결국 국론이 분열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왕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통합과 소통을 얘기하셨으니까 그걸 계속 유지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 신율: 그럼 잘 못한 점, 부족한 점을 꼽으시라면, 김홍국 교수님?

◆ 김홍국: 일단 인재 검증을 통해서 빠르게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일을 할 텐데, 아직 일을 할 수 있는 출발점에 제대로 서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사람을 검증하는 시스템, 국정 운영의 기본적 시스템을 빠르게 만들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있어서 워낙 준비상황인 인수위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나 빠르게 일단 기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기본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것들이 사실 저는 상당히 불안하게 보이는데요. 시스템이 된다면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역량을 빠르게, 최대한 총투입해서 임기 후 100일, 그리고 6개월, 1년의 준비를 제대로 충실하게 초기에 해야만 역시 대통령의 앞으로의 국정운영이 살아날 수 있단 점에서, 이런 시스템의 완비를 위한 노력이 아직 좀 부족해보입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김우석 부소장님.

◆ 김우석: 셰익스피어가 한 얘기가 있어요. 성찬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허기를 채울 수는 없다.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말의 성찬도 있고 소통도 있고 긍정적으로 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안보나 인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홍국 교수님이 인사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안보 얘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안보 부분은 지금 너무 안이한 것 아닌가, 지금 북한의 현실적 위협 앞에서 우리가 국민의 안전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있는 거고요. 특히 한미 관계,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미국에서도 불안해하는, 미심쩍어 하는 부분을 보면서, 이 난국의 한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국민의 안정이 종국적으로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너무 이상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좀 실사구시 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그 대책을 세우는 방향으로 좀 가닥을 잡아나가는 게 좋은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 신율: 지금 우리 김홍국 교수님은 인사, 김우석 부소장님은 안보, 그럼 이 두 개를 합하면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이야기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보고서 채택은 사실상 어려워졌단 분석이 많죠. 국민의당이 지금 부적격이다, 혹은 보고서 채택을 반대하겠다고 얘기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홍국: 저는 청와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야당에 대한 설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면 강경화 후보자가 갖고 있는 상징성, 여성으로서 유리천장을 뚫고, 비고시 출신으로서, 국제사회에서 그동안 쌓아온 외교적 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본인이 인사청문회에서 보였던 흠결이 분명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초기 내각의 상징성을 고려할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청와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야당을 설득해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빠르게 출범하는 게 중요하다. 강경화 후보자가 갖고 있는, 어려운, 인사청문회에서 보였던 모습을 빠르게 업그레이드시키고 우리 외교 역량을 활성화시키는 것, 지난 박근혜 정부 4년 간 윤병세 외교부 장관 시스템이 어땠습니까? 완전히 국가 외교 시스템은 사라진 채 대통령에 대한 의전과 모든 외교 시스템이 망가졌던 상황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빠르게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김우석 부소장님.

◆ 김우석: 지금, 여성 상징성,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은 여성, 남성을 얘기하기에는 국제적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단 거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여성 대통령을 뽑은 나라예요. 그 정도로 여성에 대해서 일정 정도 기회가 부여되는, 그리고 앞으로도 기회가 부여될 전망을 보이는데, 지금 여성이라는 것만으로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갖는 것 같고요. 사실 국민의당도 그래가지고 그런 부담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것 아니냐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도덕성과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깨끗한 정부냐 아님 유능한 정부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능력은 보여줬어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자리를 꼭 차지해야 한다,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확신을 정치인이나 국민에게 보여줘야 하는데, 국회나 국민에게 그걸 보여주지 못하고 더 의심스럽게 만들었던 청문회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결국 이 부분에서 정부가 힘을 뺄 사항이냐는 부분도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하는 시점이 온 것 같고요. 권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정 부분의 힘에 한계가 있어요. 이 부분을 무리하게 끌고 나가다 보면 그 힘을 엉뚱한 데에다 좀 소진하는, 정말 써야 할 때 쓰지 못하는 우려가 있고, 앞으로 국회 협조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고 추경 문제나 앞으로 산적한 문제가 있어요. 협치 부분에서 만약 걸림돌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좀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 신율: 지금 김 부소장님이 협치, 추경 말씀하셨는데, 이 추경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 월요일에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여기에서 추경 편성 요건이 지금 아니다, 반대 기류가 상당히 강하거든요. 추경의 앞날을 어떻게 보십니까?

◆ 김홍국: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것이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등등이 추경 요건이 된다고 규정돼 있는 건 사실이고요.

◇ 신율: 지금 대량 실업 아닌가요?

◆ 김홍국: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야권에서는 이게 대량실업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 의견이 다른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다른 근거를 야당에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저는 야당의 얘기도 충분히 경청할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대신에 지금의 상황이 경제 조건이 상당히 어렵다, 상당히 상승의 호조를 탈 수 있는 가능성은 만들었단 평가도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정말 민간 소비가 0.4%, 정말 지금 내부의 흐름은 소비와 실업 문제,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 정부의 어젠다로서 제시된 일자리 문제를 만들기 위한 추경에 대해서는 결국 야당과의 협치의 틀을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야당이 이렇게 반대 기류가 심할 때는 상당히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요. 우리 제헌 이래로 95번, 아흔다섯 번에 걸쳐서 추경 여안이 제출됐는데 지금까지는 다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박근혜-이명박 정부 때도 일자리 때문에 이런 추경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도 일정하게 협조해줄 필요가 있고요. 지금 30일 밖에 안 된 정부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만 해서 일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야당과 여당의 협치, 또 청와대, 대통령이 직접 사상 전례 없이, 시정 연설, 추경 시정 연설에 대통령이 나온 건 지금까지 유례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청와대와 여당이 야당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우석: 사실 추경의 성격이 맞냐는 것에는 요건들이 있지만, 사실 추경 그 자체는 정상적 예산안이 아니라 추경이라고 하면 굉장히 급박한 상황, 임시방편의 상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이란 말이죠. 그리고 재정 부담이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10년도 될 수 있고, 100년도 될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 부분이 추경에 합당한 예산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이나 국민도 확신을 갖기는 좀 힘든 것 같고요. 어찌 됐든 이게 경제정책 기조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절충점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대량실업 문제에 대해서는 양쪽 다 인정하는 것 같아요. 해법의 문제인데, 해법을 정부의 세금으로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 실업률을 낮추는 것에 중점을 둘 거냐, 아니면 규제를 혁파해가지고 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둘 거냐,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은 어떻게 절충해 나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지하고 생산적 논의들을 국회에서 해서 이게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시점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협치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협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야당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거거든요. 일부에서는 달래기 카드도 필요하다. 저는 달래기 카드라기보다도 대통령이 예를 들면 원내대표나, 야당 원내대표들이나 당 대표들에게 전화해서 이런 고민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상의하는. 그런데 또 야당은 반대를 해야 한다니까 겉으로는 그렇더라도 이런 식으로 좀 풀어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김홍국 교수님.

◆ 김홍국: 맞습니다. 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전화뿐만 아니라 사실 또 다른 만남도 만들 수 있고요. 또 야당에게 명분을 세워준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막전에서도 여러 가지 싸움과 타협이 이뤄지지만, 막후에서 이뤄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초기에,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절대 안심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야당의 존재감을 세워줘야 하는데, 야당도 위기의식이 있을 겁니다. 지금 야당의 지지율이 사실상 한자리 수의, 사상 초유의 하락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야당도 같이 서로 간에 여야의 존재감을 확인시켜줘야 한다고 보고요. 아까 얘기하셨듯이 외교, 안보 문제는 저는 정도를 찾아야 한다, 그 동안은 완전히 정말 외교 안보가 쑥대밭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국방부가 국군 통수권마저도 부정한 채, 대미, 추종주의, 사대주의에만 매몰됐던 것들, 이제는 외교도 정상화시키고 안보도 정상화시켜 나간다면 저는 현재 쌓여있는 다양한 난제도 해결할 수 있다. 추경 역시 그렇게 원칙과 타협,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절충점을 구사해나가느냐, 그런 정치력에 해법이 있다고 봅니다.

◆ 김우석: 권력이라는 게 무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권력의 총량이 제한돼 있을 때 이걸 우선순위로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권력을 잡은 쪽에서는 정말 잘 생각해야 해요. 박근혜 대통령이 권력을 제대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5년을 버티지 못했던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런 반면교사를 삼아서 잘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아까 국회 달래기, 야당 달래기, 국회 존중, 이런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국회에 권한들을 많이 넘겨줘야 해요. 그래서 인사 부분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맞는 사람들을 찾기가 힘든 한계를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을 전적으로 국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들로 장관을 삼는다, 이런 부분들로 방향을 잡았다고 한다면 지금보다는 처음에 세팅을 할 때는 좀 수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들고요. 필요 없는 부분에 힘을 쏟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앞으로 돌아가는 걸 보면 차관들이 중심이 돼서 국정을 하겠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장관 같은 경우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장관이 해야 할 것은 국회와의 협조관계란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국회를 설득하는 데에 있어서 힘을 뽑을 게 아니라, 국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정 정도 검증을 하고 국회에서 다시 승인 받는 이런 절차를 밟으면 훨씬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갔네요. 다음 주에 못한 얘기는 다음 주에 해주세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홍국: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석: 고맙습니다.

◇ 신율: 지금까지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