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김상조, 재벌 개혁에 이만한 사람 또 찾기 쉬울까”

이혜훈 “김상조, 재벌 개혁에 이만한 사람 또 찾기 쉬울까”

- 문 대통령, 소통에 목 말라 있던 국민들에게 귀 열고 가슴 열고 애쓰는 모습 좋아, 기대 크다 
- 문 정부, 한미 동맹 굳건히 지켜질 수 있는 방향으로 외교든 안보든 집중했으면
- 김동연, 특별히 하자될만한 것 발견하기 어려워...현 정부 철학과 역행하는 부분이 오히려 문 정부 부총리 내정자로 적합해
- 김동연 본인 소신 상당히 견지
- 김상조 후보와 대학 선후배 사이, 가까운 거리에서 오래 지켜보니 공직자 자질과 역량 상당히 잘 갖춘 분 
- 김상조 의혹 제기 쏟아져 나오는 것 상당히 놀랍고 당황스러워 
- 김상조 후보, 재벌 개혁에 이만한 사람 또 찾기가 쉬울까... 물 들어 왔을 때 노 젓는다는 말... 재벌개혁 열매 맺길
- 강경화, 낙마한다면 여성으로서 상당히 애석하다는 생각
- 강경화, UN 이인자 자리 내놓고 대한민국 조국 봉사하겠다고 온 상황, 조국이 하자 있어 안 되겠다고 결정 내려지면 상황 복잡해질 것
- 인사 원칙, 청문회 기준 정비해야... '국회의원 너희들을 따져보면 300명 온전하냐' 국민들 분노 일리 있어
- 당권 도전, 압박에 무릎 꿇을 지경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6월 8일 (목요일)
■ 대담 : 이혜훈 바른정당 의원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문재인 정부, 출범 한 달 맞았습니다만, 내각 1기 인선은 순탄치 않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큰 하자가 없는 만큼 협치정신을 발휘해달라"라며 임명동의를 당부하고 있지만, 야권에서는 쉽게 통과시켜주지 않을 분위기죠. 바른정당 분위기는 어떤지, 이혜훈 의원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 이혜훈 바른정당 의원(이하 이혜훈)>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요즘 청문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나요?

◆ 이혜훈> 그중에 하나를 했습니다. 

◇ 곽수종> 무엇을 하셨나요?

◆ 이혜훈> 김동연 후보자 청문회를 했습니다. 

◇ 곽수종> 이혜훈 의원이야 경제 전문가이시니까. 

◆ 이혜훈> 황송합니다. 

◇ 곽수종> 아닙니다. 제가 만약 대통령이 됐으면 이혜훈 의원을 외교부 장관으로 모시려고 했거든요. 

◆ 이혜훈> 무슨, 과분한 말씀을요. 

◇ 곽수종> 청문회 통과하는데 문제없겠죠?

◆ 이혜훈>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지 그거야 제가 알 수가 없죠. 

◇ 곽수종> 문재인 정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문재인 정부.

◆ 이혜훈> 그동안 워낙 국민과 소통하는데, 소통에 목 말라 있던 우리 국민들에게 귀도 열고, 가슴도 열고 애쓰는 모습이 좋아 보이고요. 기대도 큽니다. 그런데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다 마음에 들 수야 있겠습니까. 이러한 것은 이랬으면 좋겠다는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 곽수종> 그 아쉬움이 무엇일까요?

◆ 이혜훈> 저는 사드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도가, 속 시원하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 곽수종> 사드 문제 관련해서 제가 자주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한민구 국방부 장관 미국 다녀와서 얼굴이 완전 굳어있었거든요. 그래서 표정 상 지금 청와대 전달된 메시지는 사드 문제만큼은 미국이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다, 한미 동맹의 잣대로 사드를 보겠다고 작심한 것 같아요, 미국 쪽에서는.

◆ 이혜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시대에, 237개나 되는 나라가 있는 지구촌에서 우리 혼자 살기가 어려운 상황에 가능하면 우리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한미 동맹이 굳건히 지켜질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외교든 안보든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 곽수종> 제가 이혜훈 의원을 외교부 장관으로 모시고 싶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어쨌든 성장을 해야만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재정을 팽창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이지만, 민간 중심으로 성장을 하는 것도 필요한 충분조건이기에, 그래서 경제를 아는 분이 외교를 담당했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요. 김동연 후보,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혜훈> 김동연 후보는 사실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요, 개인사, 개인사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 될 만한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원님이 군대 시력 부분이 조작된 게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시긴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그게 검정고시 출신이시고 소년 가장이셨던 시절이었는데 소년 가장에 대학도 못 가신 분이 무슨 돈과 빽이 있어서 군대 문제를 빽을 써서 뺐을까, 그것이 선뜻 이해되지 않아서 그렇게 넘어갔고요.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본인의 개인사에 대해서 특별히 하자가 될 만한 것을 발견하긴 어려웠고요. 대부분 정책 소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공방이 많았습니다. 왜냐면 이분이 보수 정권 10년 동안 요직에 계셨거든요, 고위직에. 그러면서 많은 칼럼도 쓰고 본인 개인 소신을 많이 언론에서 얘기했는데요. 그러한 부분이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부분과 역행하는 부분, 상충되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한 쪽에서는 이렇게 소신이 상충되기 때문에, 문 정부의 부총리 내정자로 적합하지 않은 것 아니냐, 라는 부분도 있었지만 저는 오히려 거꾸로 이분과 공감하는 부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에서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을, 특히 대통령은 경제 전문가는 아니시잖아요. 대통령이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 판단하거나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제 전문가가 정확한 실태를 대통령께 보고 드리고 설득해서 방향을 수정해줄 필요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강단이 보이는가, 이를 초점에 두고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 곽수종> 어제 고재열 기자 이야기로는, 말씀을 여쭤보니 김동연 후보에 대해서 영혼 없는 공무원의 전형적 모습이라고 평가하시더라고요. 

◆ 이혜훈>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겠죠. 말을 이렇게 바꾸면. 그런데 어제 제가 보기엔 본인의 소신을 상당히 견지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일자리 창출, 민간 부분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글을 꽤 많이 써오셨어요.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에 정부의 역할은 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제도나 틀을 만들고, 지원은 간접적으로 하고, 하지만 민간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이 중심이 되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동의한다고 하세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공공부문 중심 일자리 정책은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그런 부분은 좀 건의하겠다고 해요. 그런 부분은 저는 좀 문 정부의 이런 부분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일자리 부분 중심이 조금 이동하는, 수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 제가 좋게 본 것은, 지금 문 정부가 천만 원 이하, 연체가 10년 이상 된 소액 장기 연체자들 모두 빚을 탕감해준다고 약속했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성실히 고생해서, 땀 흘려서, 자기 빚을 다 갚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허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덕적 해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다 빚을 탕감해준 건 아니지만 일부 탕감해주는 정책을 조금 시행했어요. 시장에서는 민간 금융회사들이 취약 계층, 저소득층에는 아예 빚을 안 내주려고, 대출을 안 해주려고 하는 경향이 생겨서 오히려 돈이 없고 저소득층은 불법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는, 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고 했더니, 제 얘기에 동의하면서 오히려 이런 부분은 전액 탕감해주는 방법보다는 그동안 개인이 얼마나 빚을 갚으려고 노력해왔는지 등 여러 가지 연계해서 종합적인 방안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답을 하는 것을 저는 좋게 봤습니다. 무조건 대통령 공약이라고 감싸고돌고, 잘못된 공약도 그냥 밀고 나가서 나라에 어려운 일을 만드는데도 고집을 부리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 곽수종> 말씀하셨던 신용회복위원회나 여러 가지 좋은 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빚을 무조건 탕감해주기보다도 개인이 노력하는 만큼 비례해서 연동해서 탕감해주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생각도 들고요. 

◆ 이혜훈> 그렇습니다. 

◇ 곽수종> 두 번째 질문 드리고 싶은 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입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 이혜훈> 전 사실 김상조 후보자와 대학 1년 선후배 사이이기도 하고 지도교수가 같았어요. 그래서 35년이라는 아주 긴 세월을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오랫동안 지켜봤습니다. 그 경험에 의하면 굉장히 공직자로서 모든 자세, 공직자가 될 수 있는 자질, 역량, 이런 것들 상당히 잘 갖춘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 의혹 제기들이 너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봐서 저도 상당히 놀랍고 당황했습니다. 그 의혹에 대해 해명하시는 것을 보면, 상당 부분 납득이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 한 때 우리 사회 관행, 많은 사람들이 해왔던 일들, 그런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공정거래위원장을 얼마나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냐, 누가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런 기준과 비교 형량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 곽수종> 이혜훈 의원께서는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 조금 인정하시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선후배 관계라서 그런 건 아니겠죠?

◆ 이혜훈> 선후배 관계라고 하기보다 재벌 개혁은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재벌 개혁에 이만한 사람을 또 찾기가 쉬울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 곽수종> 이혜훈 의원도 재벌 개혁에 일가견이 있지 않습니까. 

◆ 이혜훈> 기회가 왔을 때, 물들어 왔을 때 노 젓는다는 말이 있는 만큼 좋은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춰졌을 때 재벌 개혁이 열매를 맺길 바라는 마음이죠. 

◇ 곽수종>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벌 개혁이 상당히 말은 좋은 말입니다만, 경제 정의적 차원이나 사회 정의적 차원에서도 훌륭한 말인데 불가피하게 재벌 개혁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거든요. 반도체가 이렇게 잘 나갈 줄 몰랐지 않습니까. 반도체 투자할 때 계열사별로 투자하라고 했다가 갑자기 지배구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으니까. 개혁을 하더라도 전후 사정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당에서는 부적격, 아주 강하게 나가는데요. 바른정당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혜훈> 바른정당은 사실 저희가 창당할 때부터 당론이라든지 당이 강제로 개별 의원의 양심과 철학과 소신을 제한하는 그러한 결정들을 최소화한다는 것을 기치로 들고 창당했기 때문에 당의 정체성과 관련한 결정적인 사안이 아니면 당론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 저희들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에 대해서 당론을 만들진 않는데요. 그런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외통위원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저희가 당 의원들이 적다 보니까 두 분만 소속되어 있어요. 김무성 의원님과 정양석 의원님. 김무성 의원님은 지금 공무로 해외 출장 중이시라 안 계시고 정양석 의원님 혼자 계세요. 정양석 의원님 의견이 당의 공식 의견인 것처럼 그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 곽수종>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 평가를 해보신다면, 질의응답 과정을 지켜보신 결과로요.

◆ 이혜훈> 사실 제가 김동연 후보자 청문회를 하루 종일 앉아서 꼼짝도 못하는 사이에 동시에 진행됐기 때문에 강경화 후보자의 청문회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다려 보니 일부 의견이, 외교 역량이 부족한 것 아니냐, 외교 정책적 역량이. 그런 문제 지적을 하시는 분들은 있었지만 그분들이 왜 어떤 부분을 지적하시는지 궁금해서 기사를 많이 찾아봤는데, 어떤 대목이 그랬다고 얘기하시는 부분은 못 봤어요. 그래서 그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사를 가지고 투기 의혹이다, 위장 전입이라고 말씀하시는 기사는 많이 봤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 진위관계는 제가 직접 청문하면서 조사하진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사실관계는. 그런데 개인적으로 첫 여성 외교부 장관 후보자였기 때문에 낙마한다면 제가 여성으로서 상당히 애석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UN, 우리가 제일로 치는 국제기구인 UN의 이인자인 사무차장을 현직으로 하고 있다가 그 자리를 내놓고 대한민국 조국에 봉사하겠다고 오신 상황에서 조국이 하자가 있어서 안 되겠다고 결정이 내려지면, 여러 가지 사정은 복잡해지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곽수종> UN 사무차장을 하고 있다가 버리고 국가를 위해 봉사하겠다고 오셨는데 맞닥뜨린 문제는 남편분과 소통이 제대로 안 되어 부동산 투기를 했는지 투자를 했는지에 대한 혼선, 위장 전입 문제에 대한 혼선. 이런 것들이 결국 개인의 자질과 역량 문제는 직전으로 두고 개인의 치부에 대한 이야기로 나온다는 안타까운 말씀인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인사 5대 원칙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른정당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 이혜훈> 바른정당의 당론은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릴 상황은 못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청문회를 보면서도 그렇지만 과거 10년 이상 국회에 있으면서 수많은 청문회를 보면서 가졌던 생각인데요. 우리가 인사 원칙, 청문회 기준을 정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공직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기준과 어떻게 보면 기준을 감안해서 다시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국민들이 청문회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에게 항의하고 분노하시는 것 중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위장 전입, 관행이었던 것, 다운계약서, 이런 것을 가지고 국회의원 너희들을 따져보면, 300명 너희들은 온전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너희도 그러한 전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만 검사해보고 그런 것에 걸리는 사람은 오늘부터 국회의원 그만두라고 하시거든요. 국민들의 분노가 일리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 사회 일반적 도덕관념이나 그런 것들 감안해서 새로운 공직자 기준,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을 합의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가지고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곽수종> 당권 도전하시겠습니까?

◆ 이혜훈> 압박에 무릎을 꿇을 지경입니다. 

◇ 곽수종> 한 번 도전해보십시오. 여성 외교부장관도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당 대표 한 번 해보세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혜훈> 네, 고맙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이혜훈 바른정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