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희 "돈봉투 감찰 결과, 사건 덮기 급급했던 반쪽짜리"

한상희 "돈봉투 감찰 결과, 사건 덮기 급급했던 반쪽짜리"

- 검찰, 면직 처분 예상했던 결과였을 것... 하나의 에피소드 정도로 바라볼 것
- 검찰 내부, 환골탈태할 수 있는 기회 삼아야
- 우병우 라인 중요하지 않아, 검찰의 잘못된 조직 문화 털어내는 것이 더 중요
- 돈봉투 감찰 결과, 사건 덮기에 급급했던 반쪽짜리 감찰... 제대로 진실 규명 필요
- 법무부와 검찰 커넥션, 특수활동비 경로 등 명명백백하게 드러냈어야
- 검찰개혁, 시대적 과제이자 당위... 상당히 실질적으로 이뤄질 가능성 많아
- 검찰 조직 가볍게 만들고 난 뒤 새로운 시대적 의무 부과시키는 작업 필요
- 검찰 개혁하면 다른 권력 만들어진다? 개 꼬리가 개 몸통 흔든 격
- 법무부 수뇌부 조직, 검찰 개혁 성공적으로 효과적으로 이끌어나갈 능력과 의지 가진 사람이 맡아야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6월 8일 (목요일)
■ 대담 :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돈 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된 이영렬 전 지검장,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모두 면직 처분 내려졌습니다. 이번 감찰 결과가 본격적인 검찰 개혁의 신호탄이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하 한상희)>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면직 처분이라고 하는데요. 면직 처분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 한상희> 그러니까 검찰직을 그만두라는 그러한 거죠. 사실 검찰의 경우 파면 처분은 징계나 그런 것이 있어야 하는 거고요. 면직은 감찰 결과에 의해서 업무 수행한 것이 검찰로서 직무 윤리에 어긋난다고 했을 때 인사권자가 내리는 처분이라고 봐야겠죠. 

◇ 곽수종> 면직 처분이라는 것이 인사 규정상 없는 내용인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지금 줄줄이 좌천 인사라고 해석되는 것 같습니다만, 검찰 내부 조직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 한상희> 제가 보기엔 충격적이라는 표현도 있기도 합니다만, 예상했던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 그동안 촛불집회를 통해서 검찰에 대한 촛불 시민들의, 검찰 조직을 이대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시민들의 의지가 모아졌던 것이 사실이고요. 바로 그것이 대통령 탄핵이라든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명백하게 드러나 있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검찰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자신들이 환골탈태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찾아야 할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에피소드 정도로 바라볼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 곽수종> 우병우 라인을 솎아내기 위한 내용이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한상희> 제가 보기엔 우병우 라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 검찰의 어떤 조직 문화 속에 들어가 있는, 인맥을 관리한다든지 그러한 인맥 관리 과정에서 특수활동비라는 200억이 넘는 돈이 사용된다든지, 이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충성하고 그 조직논리에 따라서 법을 남용하는, 이러한 검찰의 잘못된 조직 문화들, 이런 것들을 털어내는 것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봐야 될 것이고요. 그러한 점에서 이번 감찰 결과는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감찰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곽수종> 왜 그렇습니까?

◆ 한상희> 문제는 예상보다 징계수위가 높았다고 이야기를 하기는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몇몇 인사들을 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검찰 내부에서 인맥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 문화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가. 또는 검찰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법무부와 검찰의 커넥션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이 과정에서 특수활동비가 사용되는 경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명백백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감찰은 그런 것은 전혀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특수활동비 사용은 적정했다, 그러한 판정까지 내리고 있는 것을 보면 검찰이 환골탈태하기 위한 하나의 계기로써 감찰이 아니라 단순히 사건이 터지니까 그 사건을 덮기에 급급했던, 그런 감찰이 아니냐. 바로 그런 점에서 법무부나 청와대는 다시 한 번 이 사건을 제대로 진실을 규명하는 작업을 벌여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 곽수종> 원래 문재인 대통령이 이 건을 조사하라고 했는지는 정확한 워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들여다봐달라고 이야기한 내용은 수사까지도 포함하는 개혁적 마인드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방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체 감찰규정과 법리에 따른 자체 판단 정도로 끝내고 면직 처분 내려서 사직서 받아서 명예롭게 퇴직시켜주자, 특별활동비가 어떻게 나왔고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는 역사, 과거에 대해서 묻지 말자고 정리된 것 같습니다. 

◆ 한상희> 그 부분이 제일 큰 문제죠. 사실 그동안 촛불집회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왔듯이, 그중에는 우리 정치 영역에서 쌓인 적폐라는 것들 중심에 검찰의 잘못된 검찰 사무 수행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검찰이 바로 서지 않는 바람에 정치가 엉망이 되고 나라가 이게 나라냐,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까지 타락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이번 돈 봉투 사건은 바로 그러한 검찰의 내부적 적폐, 그것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건이거든요. 바로 그러한 점에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이 사건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표현했던 것 같고요.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또는 이 사건을 넘어서서 검찰의 내부 조직 문화라든지 검찰이 바로 서지 못했던, 못하게 만들었던 요인들은 무엇이 있는가를 제대로 규명해내는 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곽수종> 검찰 개혁,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한상희> 당연히 해야 하는 거죠. 시대적 과제이자 당위고요. 문제는 어느 수준까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할 것이냐. 검찰 개혁의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겨울, 봄 계속 나오면서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여론은 엄청나게 강했거든요. 이렇게 국민들이 검찰 개혁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고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현 상황이라면 검찰 개혁은 100% 완전하게 되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실질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은 많다고 봅니다. 

◇ 곽수종> 검찰이 사실 개혁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두고 보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은 기소권, 수사권, 검찰이 하고 있는 나름대로 공안부를 통한 정보 활동, 경제 관련해서는 독과점 관련해 다중대표소송제 등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검찰 개혁을 다변화된 사회에서 검찰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는 것부터 시작하면 어떻다고 보십니까?

◆ 한상희>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검찰 개혁의 기본적 출발점은 검찰이 어떤 일을 하도록 만드느냐가 아니라 검찰이 너무 강력해졌기 때문에 검찰의 권력부터 우선 털어내고, 그래서 검찰 조직을 좀 더 가볍게 만들고 난 뒤에, 거기에다가 새로운 시대적 의무를 부과시키는, 이러한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곽수종> 그 부분에 대한 논의도 사실 많이 부족하다고 봐도 되겠죠?

◆ 한상희> 그건 큰 틀은 다 나와 있는데요. 문제는 그동안 공수처 도입이라든지 수사권 조정 문제라든지 법무부 탈검찰화 문제라든지 크게 다 나와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검찰이 반대하는 바람에 구체적인 담론을 아직 만들어내지 못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건 어떤 큰 방향을 잡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정리할 수 있는 사안들이죠. 지금 문제는 각론을 가지고 검찰이 계속 반대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또 다른 권력이 만들어진다든지, 또는 경찰 권력이 너무 강해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그런 논의들은 대부분 보면 개 꼬리가 개 몸통을 흔드는 격이 되고 있거든요. 각론은 총론이 합의가 된다면 각론은 얼마든지 합의해나가면서 최적의 방안들을 강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필요한 것은 각론에 대한 장단점 따지는 게 아니라 총론으로 큰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런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총론이 각론보다 중요하고 디테일 속에는 늘 악마가 숨어있기 때문에 각론 부분은 총론을 먼저 방향을 잡고 난 다음 들여다보는 것도 효율적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아직 임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한상희> 사실 총리 인준이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법무부 수뇌부 조직, 검찰 수뇌부 조직이 아직 다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당위론적으로는 빨리 조직이 완비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문제는 조직의 완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검찰 개혁을 성공적으로 효과적으로 이끌어 나갈 능력을 가진 수뇌부가 임명될 필요가 있는 거죠. 

◇ 곽수종> 능력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요?

◆ 한상희> 제일 중요한 것은 의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검찰의 모습, 법무부의 직무상 책무,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검찰이 자기들 조직 이익이 아니라 사회의 발전이라든지, 민주화라든지, 인권 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여하는 사회 봉사하는 검찰 조직을 만들어내겠다는 그러한 일종의 의지에 대한 인식이죠. 그런 것들을 제대로 갖춘 사람이 법무부, 검찰을 맡아야 할 것 같아요.  

◇ 곽수종> 방금 말씀하신 의지의 문제가 노무현 정부 때 시도한 검찰 개혁 시도에 필요했던 충분조건이 아니었는가 생각도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한상희> 네, 고맙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