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은 대통령과 팀워크 이룰 참모, 중대한 하자 아니면 대통령 뜻 존중해야“

이상민 "장관은 대통령과 팀워크 이룰 참모, 중대한 하자 아니면 대통령 뜻 존중해야“

- 다당제 본질적으로 쉬운 정치 구조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국민 갈증이나 어려움 잘 풀어줘
- 인사청문회 때문에 구성 제대로 안 되고 있어 국민 갈망하는 사항 힘 있게 추진 못해 다소 안타까워
- 장관은 대통령과 팀워크 이룰 참모, 구성하는 건 대통령 권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아닌 한 대통령 선정 뜻 존중해야
- 집행부 구성은 대통령 뜻 일단 존중해줘야, 정부 빨리 구성해 빨리 일하도록 하는 것이 맞아
- 정부 구성되면 국정, 민생은 총리 중심, 대통령은 대외적인 부분 하게 될 것
- 개헌 준비하고 있어, 제왕적 대통령제 개선 필요해
-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뿌리 보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정 축재 상당히 의심 들어... 불법 재산 있다면 국가로 귀속시켜야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6월 8일 (목요일)
■ 대담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중진자문회의 참여)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제가 아는 정치인 한 분은 제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한 사람에게 쓴소리를 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면 그 조직은 망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쓴소리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문재인 대통령 취임 한 달 맞았죠. 그간 보여준 소통 행보와 개혁 의지 등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민주당 내 중진들 사이에선, "지금 희희낙락할 때가 아니다"라는 쓴소리도 들립니다. 더불어민주당 4선 중진, 이상민 의원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상민)>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오늘 중진자문회의 열렸다고 하는데 의원님도 참석하신 거죠?

◆ 이상민> 물론입니다. 7시 반부터 약 두 시간 정도 의논을 했습니다. 

◇ 곽수종> 어떤 말씀을 주로 나누셨나요?

◆ 이상민> 다른 당에서 4선 의원이면 중진 의원이고 한국 정치권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4선 의원이 저까지 포함해 약 20명입니다. 적지 않기 때문에 저희 국회도 잘 운영해야 하며 문재인 정부도 협력할 건 협력하고 일정한 의회와 집행부 사이 긴장 관계도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런 역할을 잘 하려고, 특히 집권여당이니 책무감을 무겁게 갖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 곽수종> 인수위도 없이 출발하다 보니까 당정청 간 의사소통 연결 고리, 이런 것도 많이 부족할 텐데요. 한 달 동안 성적을 매기신다면 몇 점 정도 주시겠나요?

◆ 이상민> 글쎄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다당제 전제해서 대통령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쉬운 정치 구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갈증이나 어려움, 갈망하는 것을 잘 풀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평가를 좀 높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집권 초기이든, 국민들로부터 과분한 평가이든 관계없이 늘 긴장하고 우리들이 국정을 책임지는 그러한 입장에 놓여 있기에 긴장과 책무감은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 곽수종> 지금 새 정부 100일이 중요하다, 많은 분들이 100일간 허니문 기간을 중시하는데요. 지난 30일, 한 달 동안 검찰 개혁, 국방 개혁, 재벌 개혁, 이러한 개혁에 치중하다 보니까 저성장, 양극화, 일자리, 북핵 위협 등 근본적인 아젠다에 대한 고민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말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민>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어쨌든 대선이 끝나고 곧바로 대통령 임기가 시작하는, 인수위 과정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정부를 구성하는, 청와대 참모진을 구성하는 일이 급한 거죠. 당장 현안이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일정한 해법을 제시했는데요. 저희들이 소망하는 건 빨리 대통령으로 하여금 집행부를 구성해서 청와대 참모진은 물론이고 장관을 빨리 구성해서 어쨌든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제시했던 공약 사항이나 국민들이 갈망하시는 그러한 사항들을 차질 없이 힘 있게 추진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직 인사청문회 때문에 구성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 곽수종>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 3천여 명의 인적 자원이 이미 확보되어 있고 수많은 경제 관련 자문단, 전문가 조직이 있기 때문에. 섀도 캐비닛도 본인이 원했든, 원하지 않으셨든 일간지에 섀도 캐비닛 명단이 나올 정도였고요. 수많은 자원이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문회가 이렇게 야당의 협조가 부족하다고 해야 하나요, 야당이 날카롭게 본다고 해야 하나요.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민>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인사청문회가 검증을 후보자에 대해 철저히 해야겠지만, 장관의 경우엔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의 집행부를 구성하는 정부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어쨌든 대통령 참모를 구성하는 건 대통령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누구를 장관으로 임명했든 그로인한 여러 가지 잘한 점이든 잘 못한 점이든 책임은 오로지 대통령이 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아닌 한 대통령의 그러한 선정의 뜻을 존중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을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과 헌법재판관이나 대법원장을 인사청문회 하는 건 본질적으로 다르다, 집행부를 구성하는데 있어서는 대통령의 뜻을 일단 존중해주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 곽수종> 책임 총리제와 방금 말씀하신 대통령 중심제 간 간격은 어떻게 조절해야 할까요?

◆ 이상민> 그건 법적으로 헌법이 있기에 개헌하기 전까지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구성이나 국정 운영은 정치적 리더십에 의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총리가 임명됐고 정부가 구성되면 대부분 국정, 민생에 관해서는 총리 중심으로 하고 자신은 대외적인 부분에 좀 더 하겠다고 이미 국민들 앞에 천명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될 거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도 물론 장관 후보에 대해, 각 입장에 대해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대선이 끝나고 문재인 대통령 중심의 집행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 엄연히 있는 현실이니만큼 그 뜻을 존중해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 곽수종> 문재인 정부가 5대 인사원칙을 얘기했는데요. 오늘 회의에서도 의원님께서 이 가운데 5대 원칙 어긋나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나, 의원 하나씩은 다 걸린다고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 이상민> 제가 한 게 아니라 오제세 의원이, 말하자면 그런 뜻입니다. 흠을 따지면 이것저것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냐, 5대 원칙이라고 하지만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능력 있는 사람도 한두 가지는 잘못한 흠이 있을 수 있고, 의원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국정을 이렇게 출범도 못하게끔 발목 잡으면 되겠느냐는 취지로 표현을 그렇게 하신 거고요. 그러한 취지는 무슨 뜻인지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앞에, 국민이 요구하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선 기준에 대해서 자칫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후퇴하는 모양새는 보기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칙은 지켜나가되, 다만 국정 운영에 있어서 참모 역할인 장관을 구성하는데 있어서는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의 기준과는 달리해야 하지 않느냐.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고 대통령으로 하여금 정부를 빨리 구성해 빨리 일 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 곽수종> 헌법재판소장은 누가 임명을 제청한 겁니까?

◆ 이상민> 이건 대통령이 했죠. 국회에 동의 제청을 신청한 겁니다. 

◇ 곽수종> 사법권은 아닙니까? 헌법재판소는. 

◆ 이상민> 네,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는데 제청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습니다.  

◇ 곽수종> 소장과 재판장은 대통령이 권한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 이상민> 그런데 이것도, 제가 개헌특위에 있는데요. 대통령에게 일방적인 그러한 제청권을 주게 되면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게 예속적, 그러한 지위에 놓이게 되고 지배되고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말하자면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은, 말하자면 순번제이죠, 그러한 식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고요. 향후 개헌 작업에 있어서 논의할 부분입니다.  

◇ 곽수종> 개헌 준비는 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 이상민> 그렇습니다. 대선 전에도 이미 하고 있고, 지금 개헌특위위원장이 이주영 의원인데 6월이 저희들 활동 기한입니다. 그래서 빨리 활동하자는데 아무래도 지금은 인사청문회가 초점이다 보니까 개헌특위가 미뤄져 있습니다. 

◇ 곽수종> 일반인으로서 저도 다른 분에 비해서는 상식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헌법재판소장까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하니까 사법부의 독립성과 연관성은 없나, 의문점이 드는 것 같습니다. 

◆ 이상민> 그렇기 때문에 소위 제왕적 대통령이다, 대통령 권한이 너무 집중되어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헌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논의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그러다 보니 대통령 탄핵 이야기가 나와도 자기가 임명한 헌법재판소장인데 탄핵 되겠느냐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 이상민> 국민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탁받은 것이기에 대통령이 추천했다고 할지라도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은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겠죠.  

◇ 곽수종> 자유한국당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부적격 3종 세트로 규정하고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국민의당은 강경화 후보자 보고서 채택에는 응할 수 없다, 나머지 두 경우는 유연하게 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 이상민> 이런 말씀 드려서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야당이 자유한국당이 지금, 자유한국당 출신이 정권을 잡은 것도 아니고 국민의당 출신이 정권을 잡은 것도 아니고. 지난 대선 때 국민들이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켰고, 5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으로 하여금 국정을 운영토록 한 것이고, 장관은 대통령의 참모로서 대통령과 팀워크를 이룰 사람이기에 저는 아주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드러났다면 모르겠는데, 일단 다소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대통령 문재인 정부 입장을 고려할 때 빨리 출범해서 운영 가동하도록 해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 곽수종> 부정 축재 재산 환수 역시 문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는데요. 최순실 씨 일가 재산 몰수도 특별법 제정하실 건가요?

◆ 이상민> 오늘 네 번째 공청회를 열었는데요.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의 뿌리를 보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정 축재까지도 이어지는 상당한 의심이 들기 때문에 불법 형성 재산 부분 현황, 경위, 이런 것들에 대해 실질적으로 조사하고 만에 하나 불법으로 형성된 재산이 있다면 분명히 국민들, 국가로 하여금 귀속하도록 해야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헌법을 침해하고 반헌법을, 불법을 저지른 자가 법치주의나 적법절차를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내세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헌법을 지키고 헌법의 침해로부터 복원시키기 위해서는 그러한 특별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논리 비약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도 건국 헌법이 식민 시대에도 있었기 때문에 일제시대 때 축적한 사람들도 건국 헌법에 따라 다 축재 환수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이상민> 네, 그래서 이미 친일파 인물들에 대한 재산에 대해서 환수하는 법이 이미 되어 있고, 그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제청 하기도 했지만, 결국 합헌 판단을 받았습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상민> 네, 고맙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