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인사청문회 野 정치적 공세.. 국민들이 질책 가할 것”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6월 8일 (목요일) 
□ 출연자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경화 후보자 청문위원)

-강경화, 도덕성 부분 충분히 통과
-강경화 4강외교 경험 없다? 세상은 4강 중심 아냐
-강경화 청문보고서 채택, 며칠 간 두고 봐야 
-호남 정서 강경화 지지, 국민의당 위치 묘할 것
-임명 강행 시 국회 일정 보이콧? 지나친 액션, 국민들이 질책 가할 것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공세 지나쳐.. 정치적 공세 불과
-야당의 조건 때문에 낙마? 국가적 낭비
-괌에 사드 배치할 때도 환경영향평가 23개월.. 충분한 검토 당연
-사드배치 환경영향평가, 비정상의 정상화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슈퍼 수요일로 불렸던 어제, 세 명의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열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것이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그리고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1부와 2부에서 이 두 곳의 청문위원을 차례로 연결해서 분위기가 어땠는지, 그리고 각 당에 있어서 입장은 어땠는지 직접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청문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전화로 연결해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설훈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설훈): 네, 안녕하세요. 설훈입니다. 반갑습니다.

◇ 신율: 인터뷰, 진짜 감사합니다. 어제 14시간이나 하셨다면서요, 청문회.

◆ 설훈: 네, 12시 넘어서 끝났습니다.

◇ 신율: 진이 다 빠지셨을 텐데, 이렇게 인터뷰까지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설훈: 네, 좋습니다.

◇ 신율: 어제 어떻게 보셨어요? 총평을 하신다면요?

◆ 설훈: 총평을 한다면요. 야당이 여러 가지 강경화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지만, 강경화 후보자가 사과한 것 외에는 근거를 확실히 드러내지 못했다. 도덕성 부분에서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충분히 통과됐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문제는 자질 문제인데, 자질 부분에서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유능하게 대처할 것 같단 인상을 정확히 받았습니다.

◇ 신율: 유능하게 대처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북핵 외교 경험이 적다, 4강외교 경험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떤 면에 있어서 잘 대처할 것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 설훈: 4강외교 경험이 없단 지적은 맞죠. 그러나 지금 세상이 4강 중심으로 돼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다자외교, 그리고 여러 가지 국제 사회의 공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충분히 강경화 후보자의 경험, UN에서의 경험 등등을 통해서 외교 국면에서 외교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제 대중국 문제, 대미국 문제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그 답변이 정확하게 우리가 바라는 답변들로 나오는 걸 보고 내공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 신율: 바라는 답변이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 설훈: 이를테면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중국과 미국 간에 있는 사드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문제에 있어서 조심스럽게 시간을 벌어야 한단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등등으로 볼 때 현안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 신율: 그리고 이제 도덕성 문제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는 통과될 수 있단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야당 같은 경우에는 이중국적 문제나 증여세 포탈 문제, 위장전입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게 입장인 것 같은데요.

◆ 설훈: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히 사과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을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요. 문제는 소득 탈루 문제 등의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다 들여다보니까 강경화 후보자의 해명이 대체로 다 들어맞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야당 쪽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이, 저게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하기에는 힘든, 부풀려진 부분도 있고 잘못 오해한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로 돼 있어서 강경화 후보자의 해명으로 우리는 이해를 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이게 본인의 재산상황을 모르는 게 말이 되냐는 얘기가 나온 모양이던데요.

◆ 설훈: 그건 물론 강 후보자가 UN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십몇 년을 쭉 국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산 관리를 남편과 강 후보자가 따로따로 했기 때문에, 재산 관리에 있어서는 강 후보자가 정확히 잘 모르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고의로 탈세하려고 했다, 고의로 투기하려고 했다, 이런 내용은 없었던 것 같고요. 따라서 야당이 오해한 부분이 있는 것, 이를테면 거제에 있는 집이, 토지가 73배가 뛴 것 아니냐고 주장했었는데 그건 잘못 알았던 부분이었습니다. 이를테면 그게 살 때 이미 시가가 오른 상태에서 샀기 때문에 73배가 뛰었단 얘기는 전부 사실과 다른 얘기들이었고, 따라서 형질 변경해서 또 다시 투기할 것 아니냐, 하는 것은 투기와 상관없는 상황이었단 것도 강경화 후보자의 답변으로 알 수 있게 됐습니다.

◇ 신율: 그런데 청문보고서 채택은 연기가 된 거죠?

◆ 설훈: 청문보고서 채택은 앞으로 여야 간사들 간에 상의해서 논의할 것인데요. 그건 앞으로 며칠 간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키를 쥐고 있단 분석이 많은데요. 부적격 의견이 다수지만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인식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설훈: 국민의당은 지금 위치가 묘하죠.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호남 분들이 갖고 있는 정서는 강경화 후보자 등에 대해서 다 지지하라, 이런 강력한 요구가 있고요. 말하자면 국민의당 지지자들의 요구죠. 그리고 야당으로서의 위치를 지켜야 한다 등등, 복잡한 상황인데요. 어쨌든 국민의당은 이 상황에 대해서 잘 대처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어제 TV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보셨기 때문에, 아, 저 정도라면 강경화라는 사람이 도덕성에 문제가 없구나, 또는 저 정도면 충분히 외교 수장으로서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판단들을 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의당에서 정확한 해법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논란이 되고 있는 후보자들에 대해 정부가 임명을 강행할 때는 국회 일정을 보이콧 할 수 있단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 설훈: 그건 지나친 액션이죠. 국민들이 지켜봤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물론 비판과 견제를 합니다. 정부여당에 대해서 비판과 견제를 하는 것이지만, 그게 지나치게 되면 오히려 국민들이 야당에게 질책을 가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 신율: 그래도 이게 그러면 일자리 추경과도 연결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 설훈: 네, 일자리 추경과도 연결될 수 있겠죠. 야당에서 그 고리를 잡고서 우리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강경화 후보자가 외교수장으로서 국정 수행을 할  자격과 능력이 있느냐, 이걸 보고 해야지 다른 조건을 걸고 들어오면 그 역시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죄송합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합참이 발표했는데요. 북한이 원산에서 불상에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는 속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 설훈: 어허, 참.

◇ 신율: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마침 강경화 외교부 장관 얘기를 하다가 이 속보가 떴네요. 그런데 야당 달래기 카드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던데요.

◆ 설훈: 물론 야당과 충분한 대화를 하고 야당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야당이 적어도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이런 공세는 지나친 감이 많이 있습니다. 몰라서 그러면 좋겠습니다만, 내용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정치적 공세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씀 드릴 수밖에 없는 국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여당에서는 야당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겠지만 무리하지 않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 신율: 어떻게, 이번에 설훈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 설훈: 그건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전 다른 위원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외교위원회에서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저는 이 사람은 인재란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여성들이 어려운 유리 천장을 뚫고 여기까지 왔는데, 다른 이유도 없이 그냥 야당에서의 조건 때문에 낙마를 시키려 든다면, 그건 한 인재를 그냥 사장시키려 드는 국가적 낭비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 신율: 유리천장을 말씀하셨으니까, 사실 여성이 갖는 상징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외교부 장관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다는 게, 일종의 여성, 그리고 어린 여학생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역할 모델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 설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성이라는 조건을 넘어서 강경화 후보자는 어제 논의를 해본 결과, 대단한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외교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꼭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 신율: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하게 더 여쭙겠습니다. 사드 관련한 질문인데요. 어제 정부가 사드가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정도로 긴급하지 않단 입장을 밝혔는데요. 미국에서 보기에 이걸 어떤 메시지로 해석하겠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설훈: 환경영향평가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가 그걸 꼼수를 써서 두 개를 쪼개서 안 받는 쪽으로 정리를 했는데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비정상적으로 진행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정상으로 돌리는 작업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미국도 괌에다 사드를 배치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했었는데 23개월이나 걸렸어요. 미국 사람들이 자기들 나라에 자기들 것을 심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간이 걸렸는데, 하물며 우리 입장에서야 당연히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고 충분한 검토를 하고 해야 하죠. 절차에 맞아야 하고 법적 조건이 맞는지 봐야 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이런 과정을 충분히 거치고 해야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에서 이런 걸 다 생략하고 우격다짐으로 하려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비정상이기 때문에 정상으로 돌려놔야죠.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설훈: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