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강경화, 태도가 더 큰 문제... 어느 것 하나 명쾌하게 해명되고 있는 게 없다"

이태규 "강경화, 태도가 더 큰 문제... 어느 것 하나 명쾌하게 해명되고 있는 게 없다" 

- 강경화 후보자 도덕성 문제 지적에 어느 것 하나 명쾌하게 해명되고 있는 게 없어
- 강경화 후보자의 외교안보 역량, 지금은 무어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워
- 본인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 말을 바꾸거나 거짓말하거나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다는 태도가 더 큰 문제
- 총리에 대승적 협조 해줬기 때문에 국무위원과 장관 후보자 검증은 원칙적으로 갈 것
- 김상조 청문회 보고서 채택, 내일 9시 의원총회에서 결과 종합할 것
- 야당과 국회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강행한다면 정권 쇠락의 길 걷는 단초 제공하는 것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6월 7일 (수요일)
■ 대담 :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앞서 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대변인과 청문회 정국과 관련 여당 입장을 들었습니다. 야당에서는 오늘 청문회 어떻게 평가하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하 이태규)>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오늘 바쁘시죠?

◆ 이태규> 오늘 외교통일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지금 진행 중이라서요. 잠시 정회 중인데 곧 다시 시작할 것 같습니다. 

◇ 곽수종> 고맙습니다. 이태규 의원이 날카롭게 청문회 임해주셔서 질문 몇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전반적으로 평가한다면 어떻게 보세요?

◆ 이태규> 오늘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그동안 도덕성 문제에 대해 많은 지적이 됐고요. 그 부분은 여전히 해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자료 제출이 불성실해서 투기 의혹을 제대로 밝힐 수 없다고 강력히 문제제기를 하는 상황이고요. 장관으로서 자질과 역량, 이 부분은 여당 의원님들 중심으로 질문이 이뤄졌는데요. 평이한 수준에서 이뤄지기에 이 부분을 좀 더 질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것 하나 명쾌하게 해명되고 있는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곽수종> 이태규 의원이 보시기에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앞서 박완주 수석대변인에게도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과연 사드나 여러 가지 외교 안보와 연계된 문제, 중국 경제와 연결된 외교 안보, 경제적 문제. 박근혜 정부에서 완전히 무너져내린 외교의 문제를 강경화라는 사람이 과연 복원 내지 새롭게 구축할 수 있는 외교적 가치와 철학을 갖고 있는 분인지, 정책적으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분인지 한 번 검증해보셨나요?

◆ 이태규> 오늘은 주로 야당의 입장에서 도덕성, 현재 제기되는 각종 의혹이나 실정법 위반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하는 상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외교 안보 환경이 굉장히 엄중하지 않습니까. 엄중한 환경을 제대로 돌파해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가진 후보인가, 이 부분에 대해 아직까지 제대로 검증이 안 되고 있다. 아마 오늘 저녁때 도덕성 검증 문제 일차 끝나면 그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이 이뤄지고, 답변 과정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엄중한 시기에 외교부 장관으로서 정말 자질이 있는지. 그것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무어라고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 곽수종> 이태규 의원께서도 그런 질문들을 준비하고 계시겠죠?

◆ 이태규> 그렇습니다. 

◇ 곽수종> 그러면 도덕적 내용을 가지고 많이 질문을 하셨다고 하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의혹들을 많이 제기하셨는데요. 실정법 위반이라고 차트까지 내보이시면서. 충분히 해명됐다고 보십니까?

◆ 이태규> 저는 전혀 해명이 안 되고 있고요. 제가 더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본인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바꾸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말하는 의혹이 있거나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태도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법을 조금 위반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하고 더 이상 재발 안 한다면 국민들께서도 이해할 소지가 있는데,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자세가 안 되고 있다. 그리고 가령 예를 들어서 위장 전입의 경우도 본인은 누군지 모른다고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주민등록법을 보면 전입 신고하는 세대주 허락, 사인을 맡아야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누구 집이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것을 기억이 없다, 17년 전 일이라 기억을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배우자께서 모르고 친척집이라고 얘기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배우자도 같이 위장전입 한 달 후에 또 합니다. 배우자가 적어도 여기가 친척 집이다, 아니다, 알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억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진실을 밝히는 태도는 아니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 곽수종> 장관까지 하시는, 높은 분들이 혹시 모르실까 봐 말씀드리는데요. 전입 신고하려면 직접 본인이 가서 전입하려고 하는 사람의 모든 실명을 가지고 인증받아야 하거든요. 웬만한 서민들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자꾸 피해나가시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거기에는 동의하고요.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형국인 것 같습니다. 이태규 의원 보시기에 박지원 전 대표가 “강 후보자는 의혹이 많지만 적당한 분이다.”라고 했고요.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외교부 장관은 국방을 잘 아는 남자가 해야 한다, 아마추어 수준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당내에서 이견이 있습니까?

◆ 이태규> 일단 국민의당은 자유로운 정당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마다 개인의 의견은 자유롭게 개진되고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당론을 모아가는 과정, 이런 부분에서는 주로 청문위원들, 담당 청문위원과 원내 지도부의 일차적 판단과 평가, 그것을 토대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는 과정으로 갈 것 같습니다. 지난번 국무총리 인준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승적 결단을 내려서 협조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실 비판도 많이 받았어요. 이중대라는 비판도 많이 받고. 그렇지만 이번 만큼은 저희가 총리에 대해 대승적으로 결단을 내려서 협조해줬기 때문에 이후에 있는 국무위원에 대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과 그 부분을 동의해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가야 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개인적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곽수종> 원칙을 말씀하셨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5대 원칙을 얘기하셨고, 5개 원칙에 어긋나는 인사들이 강경화 후보도 마찬가지이지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고서 오늘 채택이 안 됐잖아요. 

◆ 이태규> 결국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당내에서 찬반양론이 있습니다. 도덕적 관점에서 보면 공정거래위원장이 아니고 불공정거래위원장이다. 이러한 지적이 있고요. 한쪽에서는 그래도 재벌 개혁의 적임자가 아니냐,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내일 9시 의원총회를 엽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뿐만 아니라 오늘 세 분에 대한 인사 청문이 진행되면 그 결과를 종합해서 아마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의총에서 박지원 전 대표의 입김, 영향력, 거의 없다고 봐야 하나요, 아니면 있다고 인정해야 하나요?

◆ 이태규> 물론 당의 중진이시고 원로이니까 그 의견을 젊은 의원들보다 더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청문을 통해 인사 검증을 한 의원들과 현재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지도부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의견이 기초로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곽수종> 박근혜 정부 당시도 그렇고 이명박 정부 때도 그렇고 야당이 반대한 인사를 임명하고 보고서 채택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 적 있는데요. 

◆ 이태규> 이러한 경우가 과거에도 종종 있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막을 수도 없습니다.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야당이나 국회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면 그것이야말로 국회를 무시하는 거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강조하시는 협치와 소통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과거 사례에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부분들은 무엇이냐면, 과거 정권들이 국회 인사청문 결과를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했을 경우에 그것이 주로 정권이 쇠락의 길을 걷는 어떤 단초를 제공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기억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곽수종> 지금 이태규 의원께서 보시기에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놓고 보면 아직까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이지만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서 공항에서의 얼굴 모습 등을 비교해서 보면 상당히 우리나라 외교가 엄중한 사태에 있다, 인사청문 위원들은 많은 분들과 교감하고 계시나요?

◆ 이태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일부 의원님들 말씀하셨지만 한미 정상회담의 경우 초기에 트럼프 대통령 6월 말 쯤 정상회담 하자는 쪽으로 어떤 대략적 합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6월 초순인데 6월 말에 있어야 할 한미 정상회담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교적으로 이례적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건 뭔가 한미 간 제가 볼 때 이상이 발생하고 있는 건 아닌가, 굉장히 엄중한 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 곽수종> 당에서 사무총장 맡고 계신데요. 사무총장이라는 직이 어떤 직인지 많은 청취자분들도 이해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사령탑입니다. 앞으로 국민의당 사무총장으로서 한국당, 바른정당, 연대 협치 논의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 이태규> 저는 굳이 야 3당이 아니고 모든 정당들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다양한 연대와 협력의 모델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를 통해서 연대와 협력하는 거고요. 정부 여당에서 강력한 견제와 감시를 해야 하고요. 여기에서 균형점을 잃지 않고 새로운 협치 모델을 만들어나가겠다, 이것이 현재 국민의당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곽수종> 국민의당 역할이 귀중하고 소중한 시기인 만큼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앞으로 정부 운영에 많은 도움과 협조, 날카로운 비판 서슴없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태규> 네, 고맙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