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고용도, 임금인상도 없는 경제성장...왜?

[생생인터뷰] 고용도, 임금인상도 없는 경제성장...왜?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김남근 참여연대 변호사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경제에서 나눈다는 말은 좀 어색한 것 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나눔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수익, 전체적인 경제적 이익은 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체감 경제는 낮아지고 있다는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수치로도 확인됐는데요. 5년간 통계에서 GDP가 2.82% 늘어날 때 실질 임금은 여기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2000년대 전반적 추세이기도 하고 양극화 문제도 이 안에 껴 있습니다. 경제 성장과 임금의 차이, 반등,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어떤 대안으로 이 문제를 접해야 할지에 대한 시각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남근 참여연대 변호사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남근 참여연대 변호사(이하 김남근)>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많은 분들이 뉴스에서 어려워하실 수 있는데요. 실질 임금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실질 임금은 떨어졌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요. 이 실질 임금,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 김남근> 명목 임금에서 물가 상승률과 같은 부분을 제한 부분을 실질 임금이라고 하는 건데요. 실질 임금이 가계에 있어서 가용 소득이 되기 때문에 가계가 얼마나 실질적 소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지표가 될 겁니다. 경제 성장률보다 실질 임금이 낮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소득분배가 제대로 되지 못했다는 거고요. 가계가 가용할 수 있는 소득이 떨어져서 결국 민간 소비가 상당히 위축되고 내수가 위축되어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면 장기적으로는 내수 경제가 상당히 위축되는 현상으로 이어질 겁니다. 

◇ 김우성> 경제 성장률과 실질 임금의 격차 내지 방향이 다른 부분이 분배 문제로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반대나 수긍하는 입장 쪽에서는 성장률에 비해서 실질 임금 증가가 낮은 것들은 그만큼 사정이 있다, 무조건 안 좋게 보는 건 아니지 않으냐는 입장도 있을 수 있는데요. 문제점, 어떤 부분에서 좀 더 강조해야 할까요?

◆ 김남근> 결국 가계소득 부분과 기업소득 부분에 있어서 비교해보면, 80년대나 70년대에 비해서 전체 GDP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줄었거든요. 기업 소득 부분은 계속 늘어왔는데, 그 부분들이 재벌 대기업의 경우에는 사내유보금이 과도하게 많이 축적되는 현상으로 나타난 것에 비해서 경제성장률의 절반 정도 차지하는 민간 소비 부분은 반 토막이 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결국 소득 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민간 소비가 크게 위축되고 내수 경제 위축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 김우성> 소득에서는 가계와 기업이 균형을 전혀 잡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양극화라는 단어도 그렇고 2000년대 넘어서면서 화두가 되고 본격적으로 말들이 등장했거든요. 실질 임금과 성장률의 격차도 2000년대 이후 문제로 대두된 느낌인데요. 배경,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 김남근> 2000년대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격차가 커지기 시작했고요. 고용구조에 있어서도 정규직 외에 비정규직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전체 고용구조의 30~40% 이상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을 해도 제대로 된 생계비조차 못 버는 근로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되면서 우리 사회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 김우성> 워킹푸어의 등장과도 밀접한 상황이다, 체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일단 위기가 닥치거나 어려울 때는 고통분담 이야기가 나옵니다. 1997년, 2008년 위기들을 겪으며 임금 인상 없는 성장 이야기가 강화됐다는 시각도 있던데요. 타당한 논리로 봐야 하나요?

◆ 김남근> 고통분담이라는 건 나눠야 하는 건데, 너무 한 쪽에 대해서만 고통분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임금 인상을 하지 못하도록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을 많이 고용하도록 하고, 그러한 대기업의 경우 임금 인상 부담들을 중소기업으로 전가시켜 납품 단가를 후려치기 해서 낮게 만드는 방식이 되다 보니까. 1980년대만 하더라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임금 격차 90%였거든요. 지금은 62%, 50%대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대부분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안 가려고 하는 거죠. 한 번 가면 평생 자신은 근로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대기업만 선호하게 되니까 청년 실업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왜곡된 경제 현상들을 낳고 있는 겁니다. 

◇ 김우성> 경제 성장과 실질 임금의 괴리, 이것이 결국 말씀하셨던 격차, 양극화, 여러 문제로의 확대에서 하나의 상징적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양극화 얘기를 드렸는데요. 사실 흙수저, 금수저 논란도 있는 상태이지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 많은 전문가들이 걱정과 우려를 보내고 있거든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 심하다는 평가가 있던데요?

◆ 김남근>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 일단 격차가 커지고 있고요. 예를 들면 한국에 있어서 현대자동차와 독일의 폭스바겐을 비교해보면, 현대자동차가 재료비, 부품비에서 10% 정도 우위에 서게 되거든요. 그만큼 재료비나 부품비가 낮다는 겁니다, 중소기업들이 납품하는 재료나 부품에 있어서 가격이 낮다는 거고요. 결국 그것은 중소기업 근로자들 임금이 낮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가 심해져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근로 빈곤층화 되고 있고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율에서도 비정규직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비정규직이 늘어난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 임금 격차가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비정규직도 대부분 근로 빈곤층화 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 중산층이었던 많은 근로자들이 신빈곤층으로 전락하다 보니까 양극화 현상도 심해지고 사회적으로도 민간 소비나 내수 경제 위축 등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 김우성> 양극화 안에 작은 양극화, 다층적 양극화들이 여러 개 겹쳐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일단 내수 얘기 지적해주셨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내수에 대한 위기감이나 중요성을 잘 모르기도 합니다. 당장 양극화되어 워킹푸어, 혹은 일하면서 빈곤층에 빠진 분들이 많다면 내수에 안 좋다는 건 일반적 느낌으로 와 닿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어떤 악영향들을 생각해볼 수 있을까요?

◆ 김남근> 수출 주도 경제라는 것이, 우리를 따라오고 있는 중국이라든가 동남아도 따라오고 있기에 수출만으로 과거와 같은 경제를 유지해나간다는 건 어렵고요. 내수 경제가 어느 정도 뒷받침해야 하는데요. 내수 경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 민간 소비입니다. 민간 소비를 다양하게 활성화시켜야 하는데요. 민간 소비를 결국 뒷받침하는 건 가계 소득이거든요. 가계 소득 대부분은 근로자들 임금으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일정 정도 임금을 유지시키는 것은 경제 전체, 내수 경제 전체에 있어서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 김우성> 실제로 자영업자 비중도 꽤 높기 때문에 내수 경제 활성화시킨다고 정부가 대책을 내세울 때마다 돈이 없는데 무슨 돈을 쓰라는 거냐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실질 임금 관련 얘기일 수도 있는 건데요. 소득 주도 경제 성장, 지금 새 정부가 내세웁니다. 어떻게 보세요, 방향성과 효과, 제대로 가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 김남근> 진보나 보수 학자들 막론하고 방향을 소득 주도 성장과 같이 내수 경제를 좀 튼튼히 만들기 위해 가계 소득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제 정책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것에는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수단 중 하나로 최저임금 1만 원 같은 것도 나오는 건데요. 그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중소기업들이나 자영업자들에 고용된 저임금 노동자들 임금을 올리기 위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것도 필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재료비가 올라가면 납품 단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도급법에요.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인건비가 올랐을 경우에는 납품 단가에 반영하는, 그러한 제도는 아직 없거든요. 그러면 최저임금 인상을 납품 단가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거나.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제일 큰 것은 임대료, 두 번째가 신용카드 수수료이거든요.     보통 1년에 영업이익률이 5%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신용카드 수수료가 대부분 자영업자들이 3% 이상을 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기 수입의 절반 정도를 신용카드 수수료 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해서요. 신용카드 수수료들을 정책적으로 계속 낮춰주는, 그러한 정책을 추진한다거나 임대료도 상권 활성화 된 곳에서는 굉장히 급속하게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임대료 인상분을 3%나 이렇게 한시적으로 규제를 한다거나 해서 자영업자들이 다른 부분에서 소득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정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 김우성> 직접적으로 소득을 올려준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득이 올라갈 수 있는 구조나 환경 개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실질 임금 오르는 것, 여러 가지 말씀하신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격차라든지 최저 임금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얘기해주셨지만, 결과적으로 낙수효과에서 패러다임을 분수효과로 바꾸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려면 가시적 정책들이 보완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들이 더 필요할까요?

◆ 김남근> 대기업들 열심히 밀어주면 대기업이 일자리를 늘려서 그 효과가 중소기업과 노동자들 임금 인상으로 이어질 거라는 것은 환상적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대기업들은 지원을 받더라도 투자를 우리나라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 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고용을 늘리지 않는 형태의 투자를 하고 있기에 결국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부문에 대해 많이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새로운 사업이나 새로운 업종을 국가가 정책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중소기업들, 중소기업 컨소시엄, 이런 부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하면서 임금이 전반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최저 임금을 꾸준히 올리는 정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정부가 중소기업청을 부로 승격시키는 등 여러 가지 움직임이 보이는데요. 근본적 구조가 바뀔지 계속 지켜보면서 저희도 이 문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김남근>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김남근 참여연대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