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저의가 뭔지... 원점에서 사드배치 지역 달라질 수도”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6월 7일 (수요일) 
□ 출연자 :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 (국방위원장)

-文정부, 외교안보 우려 완전히 현실화 
-외줄타기 안보 외교의 끝은 추락
-文정부 사드 방침, 시간끌기.. 안보 생각하면 절차 최소화해야 
-사드 배치, 안보 문제가 환경문제로 둔갑 
-국방부보다 안보실 문제, 文 정부, 외교라인만 있고 안보라인은 없는 듯
-위승호 국방실장. 마치 꼬리 자르기처럼 돼
-박근혜 정부, 외줄타기 외교하다가 낭패, 文정부 곡예해선 안 돼
-안보 상황 급박 해 2017년 내 사드배치하자는 게 한미 협의 사항
-긴급한 무기체계 배치 관련 사업영향평가 안 해도..
-국회 비준, 환경영향평가.. 저의가 뭔가
-국기문란, 항명, 범죄집단처럼 하는 것 국익에 도움 안 돼
-환경영향평가 따라 원점에서 사드 배치 지역 달라질 수 있어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지난주에 사드 보고 누락 파문에 대한 청와대 진상조사 결과가 발표됐었죠. 국방부의 보고 누락이 위승호 정책실장 차원에서 행해졌고,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정황이 있다고 드러났단 얘기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 국방위원장이시죠, 바른정당 김영우 의원,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이하 김영우): 네, 안녕하십니까.

◇ 신율: 지금 이제 보고 누락이요.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이 주도했다는 게 청와대 조사결과입니다. 다시 말해서 청와대에 보고하는 초안에 들어있던 추가 반입 문구를 모호한 표현으로 바꿨다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영우: 제가 좀 말씀 드리자면, 지금 전반적 결론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 면에서 잘 해오고 있어요. 소통이라든지 이런, 소통의 노력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외교안보 문제에서만큼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좀 우려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현실화되는 것 같고요. 사드 관련해서 특히 여러 가지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보면 미국과 중국의 외줄 타기 안보 외교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외줄 타기 안보 외교의 끝은 추락입니다. 계속해서 곡예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드 관련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문재인 정부의 방침을 보면 결국은 시간 끌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2년까지 걸릴 것 같은데, 북한은 올해 2017년을 핵 완성의 해로 정해놓고 핵 질주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청와대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생각한다면, 정말 최소한의 필수적인 절차를 밟게 하더라도 이것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이 과정을 계속 늦추려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호고요. 이게 지금 사드 배치 문제, 안보 문제가 완전히 환경 문제로 둔갑돼버렸어요. 이건 곤란하다고 생각하고요. 보고 누락과 관련해서도, 저도 언론지상에서 많은 뉴스를 접했습니다만, 위승호 실장을 포함해서 국방부 관계자가 국가안보실과의 미팅이 여러 번 있었어요. 한 차례가 있는 게 아니라요. 이런 과정에서 구두 보고가 안됐다는 것은 전 이해할 수 없고요. 지금 다만 너무나 일방적으로 청와대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새로 온 사장이 자기 부하 직원에게 어떤 보고를 받았는데 보고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사장이 밖에다 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직원은 아무 얘기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은 청와대와 국방부 간의, 안보실과 국방부 간의 의사소통 문제 아닙니까. 저는 국방부보다는 안보실이 문제라고 봐요. 안보실이 안보 정책의 우선순위가 어떤 것인지 지금 알고 있는지 모르겠고, 지금 거기 외교 라인만 있고 안보 라인이 없는 듯 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땐 의사소통의 문제입니다.

◇ 신율: 지금 일단 의사소통의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국방 안보에 관한 문제는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사실 보고해야 원칙 아닙니까?

◆ 김영우: 대부분 보고하고요. 3월 6일부터 3월 24일까지 사드 체계가 우리 한국에 전개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야 다 했겠죠. 그런데 이게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사드 전개와 사드 배치라는 말을 안보실에서 혼동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주지의 사실이고요. 또 장관도 안보실장과 거의 2시간 가까이 식사까지 하면서.

◇ 신율: 그런데 ‘그런 게 있었나요?’ 했다면서요.

◆ 김영우: 그건 그런 맥락이라고 전 보지 않아요. 그런 맥락이라고 전 보지 않고요.

◇ 신율: 어떤 맥락이라고 보세요?

◆ 김영우: 이건 정말 의사소통의 ABC죠. 안보실 아닙니까.

◇ 신율: 지금 청와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4기 추가 반입을 미군 측에 비공개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국군 통수권자에게 비공개를 해야 하는 것이냐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겠어요?

◆ 김영우: 제가 볼 때는 보고를 누락했다고 보이기보다는, 3~4 페이지짜리로 안보실에 보고한 것으로 정황을 들었습니다만, 사드 전개가 되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죠. 저도 처음엔 국방위원장입니다만 사드 체계, 이 사드라고 하는 것이 발사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레이더도 있고 통신 관련 시스템도 있고 굉장히 여러 차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System of Systems’라고 얘기합니다. 사드 체계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사드 전개라는, 예를 들면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여오는 ‘introduce’죠. 그 다음에 이것을 실질적으로 배치하는 ‘deploy’, 이런 것을 전문적 용어를 모르면 혼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의심스러우면 그걸 의사소통해서 풀어야 할 문제지, 직접 대통령께서 매우 충격적이란 이야기를 언론에 크게 나가게 하고, 결국은 위승호 국방실장, 마치 꼬리 자르기처럼 돼버렸어요. 오히려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는가, 저는 청와대가 국방부 길들이기처럼 느껴집니다. 의사소통의 문제를 특히 안보실이 잘못했단 생각이 들어요. 이걸 국제문제화, 국제이슈화 시키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 손해 누가 보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이죠. 결국 이렇게 되면, 사드 배치로 시간 끌기가 되면 중국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겠죠. 미국에겐 실망감을 줄 겁니다, 한미동맹의. 결국 대한민국 외교안보는 굉장히 어려운 길을 가고 있다. 박근혜 정부도 사실 외줄 타기 외교하다가 굉장히 전 낭패를 봤다고 봐요. 문재인 정부도 외교안보에 있어서는 외줄 타기 곡예를 해선 안됩니다. 확실하게, 사드가 왜 필요한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국방부 장관이어도, 제가 안보실장이어도 오히려 이 사드 배치 과정은 신속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을 쏴대고 있는데 이걸 무슨 폐기물 처리장을 만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 신율: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진행하라고 얘기하죠. 그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영우: 환경영향평가, 이것도 사실상 법적인 해당사항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방부가 성주 군민들이 워낙 걱정하시니 이걸 해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렇다면 2017년 내에, 지금 워낙 한반도 안보 상황이 급하니 2017년 내에 사드 배치를 하는 게 좋겠다고 한미 간에 협의를 했어요. 합의를 한 거죠. 그리고 사드가 배치되는 면적에 부합한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내 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성주 사드 배치장을 원점에서 다시 돌리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일반적인 환경 영향 평가를 하게 된다면 말이죠. 이게 과연 대한민국 안보를 직시한 시각인지 저는 국방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우려되는 겁니다. 꼼수가 아니에요! 이건 신속하게 사드 배치를 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오고 있는데, 이걸 원점에서 다시 하라고 했을 때, 이게 과연 사드의 목적과 부합하냐는 말이죠.

◇ 신율: 그런데 환경영향평가 얘기가 다시 나오는 게, 공청회 같은 것을 피하기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정황이 드러났단 얘기 아닙니까?

◆ 김영우: 그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드 배치 사업 면적이 10만평방미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적절한 것이죠. 무조건 모든 무기 체계라든지 군사 시설에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돼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미군 공용구역 내의 사업면적에 부합한 것을 하는 것인데, 이것도 사실 긴급한 경우엔, 무기체계 배치와 관련해서는 사업영향평가를 안 해도 되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는 것인데, 이걸 안하기 위한 꼼수로 자꾸 승화돼서 얘기하는데 이건 앞뒤가 전도됐죠.

◇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하나만 더 여쭐게요. 사드는 지금 국회 비준사항이라 이건데요. 일부에서는 미국과의 재협상 없이 국회 비준이 어렵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요.

◆ 김영우: 그러니까 이것도 시각의 문제입니다. 사실 미국의 비용으로 이것을 부담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국회가 비준하고 환경영향평가 받고, 이 저의가 뭡니까. 지금 사드를 왜 들여오는 거죠? 안보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절차의 문제, 사드의 필요성의 문제를 완전히 절차와 환경의 문제, 국방부의 기강 문제, 국기 문란, 항명이란 말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국방부를. 저는 국방 개혁해야 한다고 봐요. 해야죠. 그런데 이렇게 군 전체를 마치 항명의 집단처럼 여기는 것을, 범죄 집단처럼 하는 것을 저는 굉장히 옳지 않다고 보고요. 우리 국익에 도움이 안돼요.

◇ 신율: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정부에서 진행하는 환경영향평가에 따라서 사드 배치 지역이 달라진다든지, 원점 재검토.

◆ 김영우: 그럴 수가 있습니다. 원점에서요. 왜냐면 전략영향평가 이런 걸 하면 그것이 처음 이 사업이 타당하냐. 이 지역이 이 사업을 하는 데에 맞는 것이냐, 하는 것이 전략영향평가고요.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일반적인 환경영향평가 하고, 규모가 작을 때는 절차적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라, 이건 원점 재검토죠. 청와대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국방위원장으로서 청와대, 문재인 정부에 굉장히 협조해왔어요. 국방부 업무 보고 때도 야당 의원들이 하나도 참석 안 했는데 저 혼자 갔습니다. 뒷자리에 앉아서 다 참여해주고 그랬는데요. 국방에는 여야가 없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고요. 다만 안보와 국익과 관련해서 이렇게 불안한 외교, 안보 하는 것은 저는 정말로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영우: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국회 국방위원장이시죠. 바른정당의 김영우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