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인사 발목잡기? "복수심 결코 아냐"

정용기, 인사 발목잡기? "복수심 결코 아냐" 

- 우리만 빼고 다른 야당들 여당에 공조해, 어려움 많다
- 국회의장과 주례회동, 우리도 참여하고 싶다... 대통령 입장 변화 확인할 수 있는 시간 필요해 
- 대통령 제시한 다섯 가지 인사 원칙 연속적 지켜지지 않은 부분과 일방적 밀어붙이기 인사, 대통령 대국민 사과 있어야 
- 국회 입법적 뒷받침 있어야하는 사안, 대통령 업무 지시 형태로 일방적 발표해... 협치 의지 의구심
- 국회 주도 여야정협의체 운영, 대통령 말씀하신다면 왜 참여하지 않겠나
- 인사 엄정한 잣대, 복수 하자는 게 아냐
- 인사 발목잡기?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하니까 아무도 못 던진다는 것인가
- 김동연 낙마 당론 정한 것 없어, 모든 후보자에 다 발목 잡으려는 건 아냐
- 최저임금 인상 반대하는 게 결코 아냐, 다만 급격한 인상 부작용 고려하자는 것
- 홍준표 전 지사, 선명한 투쟁 굉장히 강조하고 대변하는 쪽 선봉에 서 계셔... 강한 야당 단일대오 형성에 적합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6월 5일 (월요일)
■ 대담 : 정용기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앞의 1부에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과 더불어민주당의 협치 이야기했었죠. 인사청문회, 일자리 추경, 여러 가지 쟁점이 여야 간의 접점을 찾고 있지 못한데, 오늘 열린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의 정례회담 역시 자유한국당이 불참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용기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이하 정용기)>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야당 원내대변인 할 만하십니까?

◆ 정용기>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제1야당인 저희만 빼고 다른 야당들이 좀 여당에 결과적으로는 같이 공조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 곽수종> 그런데 공조하지 않을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뚜렷한 명분 찾기가 민심에서 어떻게 이해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 정용기> 집권 초기에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 등등으로 해서 문재인 정부의 어떤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무조건 발목 잡기가 아니라 대통령이 스스로 제시하신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 명백한 불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분명히 짚어야 하고요. 일자리 추경도 말씀하셨는데 몇몇 정책에 대해서는 보수우파적인 가치관, 국가 정책의 방향, 이런 것들을 당연히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마저도 무조건 발목 잡기라고 해서 오히려 역으로 문자 폭탄 같은 공격이 이뤄져서 정말 정당한, 어떻게 보면 의정활동 이것을 방해하고요. 어떻게 보면 헌법 가치를 유린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고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 곽수종> 오늘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주례 회동 불참하셨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불참하실 겁니까?

◆ 정용기> 저희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장께 지난번 이낙연 총리 인준과 관련해서 인사청문회법 위반 요소도 있고 또 대통령의 어떤 입장의 변화,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적인 것도 필요하고 또 의혹 해소를 위한 자료 제출 자체도 안 됐다, 그러니 좀 과거 관례를 봐도 며칠 좀 시간을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강행 처리하셨어요. 오늘도 사전에 정세균 의장님하고 저희 정우택 원내대표하고 통화해서 의장께서 좀 재발 방지의 의지를 표명해주면 참석하는 걸로 얘기가 됐는데, 의장께서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참석하라고 하는 일방적인 요청만 했지, 유감 표명이라든가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없었기 때문에 참석을 못한 건데요. 이런 부분이 좀 조율되면 결과적으로는 참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곽수종>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전제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대화 테이블에 앉으려면 무엇이 전제돼야 하는가, 그런 게 있을까요?

◆ 정용기> 있을 수 있죠. 일단 새 정부 들어서서 두 가지 면에서 말씀드리면, 하나는 인사와 관련해서인데요. 인사와 관련해선, 또 하나는 나머지 정책 업무고요. 인사와 관련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께서 제시하신 다섯 가지 인사에 관한 원칙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명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연속적으로 이렇게 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스스로 이 원칙을 앞으로 이렇게 좀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국민들께 설명 드리고 사과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 다음 인사청문회에 저희 야당도 임할 수 있고 입장을 정리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 부분을 일방적으로 계속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과는 협치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고요. 또 하나 나머지 정책 형태와 관련해서도, 정책 추진과 관련해서도 국회의 입법적 뒷받침이 있어야만 지속적 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업무 지시 몇 호라는 형태로 일방적으로 발표하시고 국회에 대해서 야당에 대해서는, 양해와 협조를 요구하는 방식은 이건 진정한 협치의 의지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저희 야당으로서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해소되려면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저희 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강경화, 김상조, 김이수 이 세 분은 스스로 사퇴하거나 지명을 철회하셔야 할 것이고요. 나머지 정책 추진과 관련해서는 초기에 업무 지시 형태로 했지만 앞으로 국회와 정말 협치하겠다, 국회 주도의, 오늘 총리께서 긍정적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국회 주도의 여야정협의체 운영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신다면 왜 저희가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 곽수종> 자유한국당이 생각하는 인사청문회의 원칙이 있습니까?

◆ 정용기> 저희로서는 일단 이런 겁니다. 대통령께서 스스로 제시하신 5대원칙과 실정법 위반 사항,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인사청문회에 임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과거에 10년간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고 있었을 때 인사청문회를 수차례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의 인사청문회 내용을 제가 정확히 기억은 다 못하겠습니다만 위장전입 문제라든지 병역 문제라든지 지금 인사 5대원칙이라고 한 내용을 어기지 않았던 장관 후보자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정용기> 그래서 수많은 분들이 낙마했죠, 사실은. 그리고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엄정한 잣대를 들이댔는데, 저희가 그것에 대해 복수를 하잔 게 아니고요. 이번에는 대통령께서 그런 그동안에 나타났던 여러 것들을 고려하셔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다른 사람은 너무 과도한 기준이라고 하지만 이 5가지 원칙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천 배제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 기준이 바뀔 거라면 지금 기준에 어긋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추천되고 있으니 대통령 스스로의 입장 정리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저희 당의 주장이 과도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 곽수종> 이런 면이 있겠죠. 굳이 국민들이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듣고 계시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협조해드려도 김기정 외교안보실 2차장이 다시 낙마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놓고 볼 때, 과연 문재인 정부가 인사 문제에 있어서도 그만큼 자유로울 부분이 있겠는가. 이것을 국민들이 판단하게 하시는 게 또 어떻겠는가 하는 전략적 측면도 고려해보실 만 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 정용기> 저희도 처음부터 발목 잡기 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일부는 그런 식으로 매도되고 있는 것에 대한 부담이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인사청문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문자 폭탄 공격에 대한 부담감, 누군가 다른 사람의 저기를 파헤치려면,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하니까 아무도 못 던진다는 것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여러 부담감이 있지만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도 있다고 봐주셨으면 합니다.

◇ 곽수종> 충분히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시겠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김동연 경제부총리, 7일에는, 그렇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는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만은 어렵다는 입장이신 것 같고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도 5.18 관련해서 내용을 놓고 보면 사형 선고한 내용이 있어서요. 이 부분도 어렵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계십니까?

◆ 정용기> 네, 그렇습니다. 김이수 헌재소장의 경우에 5.18 관련해서 본인이 판결했던 내용도 문제지만, 저희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시절에는 물론 소수의견을 낼 수도 있겠습니다만, 통진당 해산 반대를 했던 분이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최종적으로 수호하는 기관인 헌재소장이 된다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렇게 되면 모두 다를 낙마시키겠다는 거냐 오해하실 수 있겠는데요. 현재로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까지 드러난 걸로 낙마, 이런 당론을 정한 게 없고요. 이미 끝난 것 중에도 서훈 국정원장 당시 후보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의혹이 제기됐고 해명이 좀 덜 된게 있었지만, 국가안보상으로 지금 아주 위험한 시기에, 정보기관의 수장이라는 측면 등등을 고려해서 저희가 청문결과보고서 채택에도 협조하고 인준에 동의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후보자에 대해서 다 발목 잡으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곽수종> 하시고 싶은 말씀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최저임금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민주노총과 전화 통화를 했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그동안 재벌 편에서 재벌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고 하는, 뭐라고 그럴까요. 오해? 오해일까요, 이게 진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상당히 있는데요. 앞으로 문제는,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용기> 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같은 보수적인 정당, 또 같은 당에 있던 후보께서도 마치 자유한국당이 재벌과 대기업의 편을 드는 이런 걸로 말씀하셨는데요. 글쎄, 정치를 하면서 유권자와 국민으로부터 지지받아야 하는데, 재벌과 대기업 편을 드는 정책을 추진하는 정당은 전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인 편을 드는. 다만 경제 활성화, 그리고 경제성장, 이것을 통해서 경제 성장의 과실이 나눠지게 하는 방법론의 차이라고 봐주셨으면 하고요.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도 같은 논리입니다. 최저임금을 많이 올려서 소득 중심의 성장을 하자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거나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이런 분이 대부분 영세자영업자에게 고용돼 있는 분들이시거든요. 이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게 되면 자영업의 줄도산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게 전체 경기의 침체, 또 일자리의 급격한 감소를 오히려 불러올 수 있다는, 경제 문제는 어느 한 쪽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한 쪽을 꼭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법인세 많이 올려서 재벌들로부터 세금 많이 뺏어서 나눠주면 좋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주 단편적인 것이고요. 그렇다면 왜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은 오히려 법인세를 깎아주거나 심지어 없애거나까지 하겠습니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 활동이 살아나야 한다는 대전제가 더 우선 고려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 곽수종> 자유한국당의 그간의 경제 정책의 근간 목적이 방금 말씀하셨던 기업을 통한 경제활동 활성화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죠. 미시적인, 세부적인 내용, 보통 악마는 디테일 속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최저임금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분배정책에서 어떤 정책을 갖고 가야 하는 것은 아마 더불어민주당이 보는 시각이나 자유한국당이 보는 시각이 다를 것이고요. 그 다른 차이점이 서로 맞다, 틀리다, 이런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정책의 차이니까요.

◆ 정용기> 그럼요.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를 늘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 과정에서 적절하게 현안마다 어떤 요소들을 더 중시해서 정책을 디자인해내느냐, 이거겠죠. 그리고 저희도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다만 급격한 인상이 가져올 부작용을 고려하자는 겁니다.

◇ 곽수종>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홍준표 전 지사 돌아오셨지 않습니까? 당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정용기> 글쎄요. 저희 당내에 두 가지 흐름이 분명히 있습니다. 선명 투쟁하는 강한 야당, 이런 것을 우선순위로 둬야 한다, 그걸 위해서는 당이 단합하고 단일대오를 형성해야 한다는 게 있고요. 그보다 당이 좀 변화해야 하고, 당의 변화를 위한 토론과 논쟁이 있어야 하지 않냐 는 흐름이 있는데요. 홍준표 전 지사의 경우에는 선명한 투쟁,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걸 대변하는 쪽의 선봉에 서계신 것 같습니다.

◇ 곽수종> 시간이 짧아서 더 이상 말씀드릴 시간이 없는데, 이런 의견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뇌물죄 수수로 인해서 당권이 정지됐던 분 아닙니까? 그 분을 다시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당권을 풀어주셔서 대통령 후보로 나서셨고, 지금은 책임을 지셔야 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입장을 한 번 경청하시면 어떻겠냐, 아마 반성회 때 많이 들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용기> 네,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곽수종>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용기>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자유한국당 정용기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