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김상조 청문보고서 9일로 연기, 좀 더 양해 구하겠다"

강훈식 "김상조 청문보고서 9일로 연기, 좀 더 양해 구하겠다"

- 육지 안전은 소방청 총괄, 바다 안전은 해양경찰청 총괄
- 통상교섭본부장 차관 급 상정, 대외적으로는 장관 지위 부여
- 자유한국당, 야당과 합의하지 않고 왜 여당이 주도적으로 하느냐 불만... 협상할 기본적인 안 만들었던 것
- 국가위기상황에서 6월 안에 정부조직법 국회 통과해야, 큰 틀 변화 안 가진 것 국회 부담 덜 주자는 것
- 소통 넘어 협치 제안드리는데 오지 않겠다는 데 걱정 많아, 특정 사안 연계해 정치쟁점화 안돼
- 우원식 원내대표, 주호영, 정우택 대표 비공개로 만나... 조금 긍정적 반응 기다리고 있어
-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 빠졌다고 하더라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 가장 높은 수치와 거의 비스해
- 문재인 정부, 개혁 수위 무리하지 않겠다
- 김상조, 강경화 후보자 인사청문회 충분히 진행되는 것 보면 통과될 것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6월 5일 (월요일)
■ 대담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문재인 정부의 정부 조직, 큰 그림이 이제 발표된 것 같은데요. 개편의 최소화가 아마 방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7일부터는 줄줄이 인사청문회가 시작되죠. 그리고 추경안도 국회 제출될 예정이고요. 이번 주 국회 상황, 상당히 주요 사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죠. 강훈식 의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하 강훈식)> 네, 안녕하십니까. 곽 박사님.

◇ 곽수종> 네, 강 의원님. 정부 조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방향부터 한 번 소개해주시겠습니까?

◆ 강훈식> 크게 보면 이번에 인수위 없이 저희가 바로 보궐선거 후에 대통령이 뽑힌지라, 사실은 큰 틀에서는 전임 정부의 연관성과 크게 다르지 않게, 즉 바꿔 말하면 정부 조직 개편을 최소화하는 데에 중심을 뒀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동, 또 국민 안정, 자연 생태계 보존 같은 사회 변화에 따른 기관들의 위상 조정, 이런 것들에 초점을 두고 추진했고요. 과거의 17부 5처 16청 5실에서 18부 5처 17청 4실로, 죽 한 개 부와 한 개 청이 늘어나고 한 개 실은 축소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큰 틀에서 보면 국무위원의 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에게 숫자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설치되고요. 통상교섭본부가 설치됐습니다. 그리고 국민안전처에 있던 소방 기능과 해양경비 기능을 좀 분리해서 소방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하고요. 해양경찰청을 해양수산부에 설치하는 걸 큰 골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곽수종> 세월호 사태 이후에 해양경찰청을 폐지하기로 했었는데 다시 신설하는군요.

◆ 강훈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지에서 일어나는 안전 문제는 소방청에서 향후에 총괄하도록 하고요. 바다에서 일어나는 안전 문제는 해양경찰청에서 총괄하도록 하는 것에 중심을 뒀습니다.

◇ 곽수종>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번에 신설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업계에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강훈식> 아시겠습니다만 이 중소기업벤처부가 만들어진 것은 중소기업, 중기업 업계에서는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다만 산업정책이 이원화된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 통상자원부로 산업정책은 가고, 기업정책은 벤처기업부에 가게 돼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시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원화 문제는 좀 해결해야 하는데요. 아시겠습니다만 통상 기능은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해외의 경우에는 아예 분리돼서 통상부 장관을 임명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향후에 저희가 당정 협의를 통해서 최소화로 이원화되는 문제를 좀 대책을 만들 계획입니다.

◇ 곽수종> 중소기업청과 중소벤처기업부는 어떤 관계입니까?

◆ 강훈식> 과거에 중소기업청이 있었는데, 중소기업 정책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벤처 관련된 업무들을 과거에 산업통상부에 있던 것을 떼어내서요. 중소기업부로 승격시키면서 앞으로 중소기업의 소위 산업생태계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것들을 짜는 데에 조금 더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 곽수종> 네, 그러니까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합쳐서 모니터링 하겠다고 해서 만든 것이 중소벤처기업부라고 이해하면 되겠군요. 통상교섭본부 말씀하셨는데, 교섭본부장을 장관급으로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강훈식> 사실 현재 위치는 차관 급으로 상정돼 있습니다. 다만 대외에는 아까 제가 모두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대외적으로는 통상부 장관의 지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국외의 통상에 어떤 업무들을 보는 데에 있어서 기능과 위상은 대외적으로는 통상부 장관의 기능과 위상을 부여하게 돼 있습니다.

◇ 곽수종>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나프타라든지 TPP라든지 여러 가지 통상 교섭에 대한 내용을 폐지하려고 드는 상황인데, 우리가 통상교섭본부장을 새롭게 신설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볼까요?

◆ 강훈식> 사실은 이게 과거에 보면 외교통상부라고 해서 노무현 정부 때는 같이 통합돼 있었고요. 외교 문제와 함께 진행했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난 9년 동안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지나가면서 이 부분이 많이 축소된 게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쨌든 통상의 문제를 중요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경제적 측면의 한계라고 할까요?아니면 현재 위치라고 할까요. 이런 것 때문에 저희는 좀 더 분리해서 좀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제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곽수종> 자유한국당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 강훈식> 일단 야당에서의 반응은 같이 이번 문제에 대해서 합의하지 않고 왜 여당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느냐에 대한 불만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물론 그런 부분에서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 보면 안을 만들지 않고 협상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안을 만들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야당과 협조하면서 문제를 좀 풀어낼 생각입니다.

◇ 곽수종> 아니, 이런 것까지 자유한국당에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나요? 한 정권을, 뭐라 그럴까요. 투표를 받아서 정권을 출범시켜서 그 나름대로의 이상과 정당의 목표를 설정하려고 하는데, 그걸 자유한국당 같은 야당에게 협조를 구할 필요가 굳이 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이따 인사청문회하지 않습니까?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 강훈식> 네, 물론 그렇습니다만. 사실 정부조직법이라는 법을 바꾸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법을 바꾸는 문제는 여야가 합의해서 하는 것이 국민이 보시기에도 좀 나을 것이라고 보고요. 법을 바꾸는 문제에서 야당의 협조는 저희 여당의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17부 5처 16청, 아까 말씀하셨고 18부 5처 17청이니까 큰 변화가 없는, 전체 조직으로는 51개, 52개이니까요. 

◆ 강훈식> 맞습니다.

◇ 곽수종> 나름대로 문재인 정부에서 박근혜-이명박 정부가 가졌던 정부 조직을 그대로 가져간단 면에서는 일관성을 유지한다고 보일 것 같은데요. 국회 통과 시기는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 강훈식> 저희가 어쨌든 뭐, 6월 안에 이것들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표를 삼고 있고요. 국가위기상황이고, 우리 곽 박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큰 틀의 변화를 안 가진 것은 국회에도 이런 부담을 덜 주고 빨리 좀 조속하게 변경해서 현재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만큼 저희도 조속하게 6월 안에는 통과시켜서 현 새로운 정부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 비해서 자유한국당이 아직 상당히 불확실성이 큰 것 같은데요. 자유한국당은 여야 4당 원내대표 간 정례회동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불참하겠단 내용 아닙니까?

◆ 강훈식> 네, 오늘 열렸고 제가 그 자리에 배석했었습니다. 정우택 대표께서 불참하시고 또 핵심적으로 보면 인사청문회에 부적절한 사람들이 통과된다는 주장을 하시면서 이미 협치는 깨졌다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저는 어쨌든 이런 특정 사안과 연계해서 정치쟁점화하는 것은 걱정이 좀 됩니다. 특히 내각 인선을 문제 삼으면서 우리가 협치라고 하는 공간, 사실 처음에 생각해보면 2~30일 전으로 돌아가 보면 대통령을 만나서 야당의 대표들이 다 주문했던 것은 소통해달란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소통을 넘어서 협치를 제안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오시지 않겠다,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는 부분에는 걱정이 많고요. 여야정상설협의체 구상에도 합의했었으나 불참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원식 원내대표, 여당 원내대표가 오늘 주호영 의원이라든지 정우택 대표를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만나서 여당의 입장에서는 좀 더 협치하고 싶고 같이 소통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조금은 긍정적 반응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 곽수종> 우리 강훈식 의원이 초선 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당선되시자마자 곧바로 정권을 담당하는 여당의 의원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느낌이 좀 다르시죠? 평소 생각하던 국회의원의 책무와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이라는 것과 책임감이 좀 다르실 것 같아요. 느낌이 좀 다르죠?

◆ 강훈식> 책임감도 굉장히 다르고요. 사실은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해야 하는 여당의 입장이 돼버렸습니다. 당시 과거의 야당, 불과 1년 전입니다만 야당 때는 정부에 대해서 저희가 비판의 날을 잘 세우고 지적을 잘해서 정부가 올바르게 가게 지적했다면요. 지금은 가령 예를 들면 원내대변인의 경우에 방금 우리 곽 박사님도 질문하신 통상의 기능, 교섭의 기능, 또는 이것들이 청와대의 생각, 정부의 생각, 해당 장관의 생각까지 다 알아서 제가 보고 드려야 하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이 원내대변인으로서, 여당으로서는 정말 무겁고 어려운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그러게 말입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소통의 역할을 강훈식 의원께서 정말 열심히 해주셔야 하는, 정무적 감각도 워낙 뛰어나시니까요.

◆ 강훈식> 아이고, 고맙습니다.

◇ 곽수종>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지금 7일로 예정돼 있죠?

◆ 강훈식> 네, 7일로 돼 있었는데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정우택 대표가 임명 강행 시 국회 보이콧까지 검토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걸 저희가 금요일로, 9일날이죠. 일단 채택 여부를 좀 연기하기로 아마 논의 중에 있을 겁니다. 좀 더 시간을 드리고 저희가 양해를 구하겠다는 저희 당의 의지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곽수종> 뭐 때문에 보이콧하겠단 겁니까?

◆ 강훈식> 오늘 국회의장 비공개간담회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정우택 대표 쪽에서는 성심성의껏 자료 협조를 안했다, 이 부분에 아직 적합한 인물인지 본인은 의구심이 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고요. 국회의 권위를 무시한다면 야당으로서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곽수종>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움직임이 어느 정도 설득되고 이해가 되는지 밑바닥 인심을 한 번 제대로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높았다고, 지지율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기대율, 이렇게 저희들이 표현했는데요. 성공하기를 바라는 기대율이 84%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74%, 한 10%p 떨어진 것 같습니다.

◆ 강훈식> 정확하게는 78%, 6%p 정도 빠졌고요. 이건 사실 78%라고 하더라도 이명박 정부의 초기나 박근혜 정부의 가장 높은 수치랑 거의 비슷한 수치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전의 84%까지 갔던 것은 이전 정부,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너무 많이 올라왔었던 지점도 저희가 부정할 순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려온 것은 하락했단 표현보다도 조금 많이 올라왔던 것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저흰 표현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에 이런 부분에 큰 경계감을 가지고 더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곽수종>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뒤에서 인터뷰하겠습니다만 민주노총이라든지 사회 각계각층, 그동안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정치권 하에 눌려왔던 그런 부분들이 일시에 폭발될 가능성에 대해서 약간 조심스러운 지적이 나타나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문제도 조금 완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강훈식> 맞습니다. 과거에 보면 개혁 정부, 즉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의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집권 초반에 모든 것을 개혁해내야 한다는 강박 관념을 갖고 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무리한 입법 추진이 돼 있었고, 그런 충격요법들이 국민들에게 아직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사이에서 국론이 분열되고 이러면서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던 진단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비하면 문재인 정부는 무리하지 않겠다는 것이 지금 현재의 기조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과거에 오랫동안 눌려 있었던 개혁, 진보 진영에 계셨던 분들이 좀 서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개혁 정부의 성공이라는 생각을 갖고 조금은 인내하고 조금은 지켜보면서 저희가 개혁의 수위를, 국민의 합의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을 좀 더 시간을 갖고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함께 해주시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곽수종> 김상조 후보자 문제, 강경화 후보자 문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강훈식> 사실은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상조 후보자든 강경화 후보자든, 언론이나 야당이, 물론 언론은 당연한 의무겠습니다만, 야당이 하는 일은 왜 되지 말아야 하는지 밝혀내는 데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청문회에 나오면 본인이 왜 돼야 하는지 설명하는 자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상조 후보자의 경우에 보면 그 전에 많은 의혹들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고 나서 많은 언론에서 큰 것 한 방은 없었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것은 본인의 해명을 들어보니까 충분히 납득할 만한다고 평가했다고 봅니다. 그런 것처럼 의혹 제기도 물론 야당이나 언론이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만, 그날 인사청문회가 충분히 진행되는 것까지 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임명 절차와 그런 여부를 좀 꼼꼼히 헤아려주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김상조 위원장이나 강경화 후보자가 통과될 것이라고 저희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김기정 안보실 2차장 말입니다. 이번에 임명이 취소됐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계속 반복된다면 소통이나 여러 가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신뢰성에 문제가 가지 않을까요?

◆ 강훈식> 네, 소통도 있고 후보자 임명된 분들의 자질 검증이 충분히 안 됐던 부분도, 그래서 아마 비서실장도 그런 부분의 아쉬움과 사과 고백을 한 것이 있으니까요.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게 청와대나 인사수석실에서 좀 더 꼼꼼히 챙겨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강훈식> 네, 곽 박사님 고맙습니다.

◇ 곽수종>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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