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쇠 정유라, ‘몰라야 할 걸’ 정확히 안다?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 방송일시 : 2017년 6월 5일(월요일) 
□ 출연자 :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 신율 앵커(이하 신율): 그리고, 인사청문회에서 또 하나 화두가 된 게 ‘문자폭탄’인데요. 야당 의원들은 “정치테러다, 입에 올리지 못할 욕이 난무한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문자폭탄 대신 문자행동이라 하자”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실장님?

◆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이하 이종근): 하하. 이 이슈만 나오면 제가 이제 좀 지치는데요. 왜냐면 저는 처음부터 이 부분과 관련해선 사실 정치적인 어떤 상도의가 아니다, 이 부분을 미화하는 것, 문자행동이든 아니면 이것이 정치인으로서 충분히 감내할 것이라는 등, 이런 표현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번 최근에 김상조 청문회마저도 사실 문자폭탄들을 야당 의원들이 받지 않았습니까? 이 행위는 일,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구가하고 싶다면 남의 표현의 자유를 제어하려 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즉 뭐냐면, 청문위원들이 청문회를 하려고 하는데 문자를 만 통, 이만 통, 지난밤에 받고 거기에 위축된다면 청문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청문이라는 건 뭐죠? 여든 야든 청문위원이 됐다고 하면 청문위원으로서의 활동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자를 보내는 이유는 뭐예요? 처음부터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강한 거예요. 이런 의도를 갖고 하는데, 나한테 오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편에게 간다고 해서 그걸 미화한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표현이죠. 그걸 ‘행동’이라고 미화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이하 서양호):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 신율: 하하, 아니 서양호 소장님이 보내신 거 아니잖아요.

◆ 서양호: 저도 이종근 실장님 주장에 일견 동의합니다. 저는 뭐, 정치적 효과 면에서는 저효율 고비용성 정치 참여란 생각이 들어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건 이해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문자폭탄을 보내는 것이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회의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식을 써보는 게 어떻겠냐 권하고 싶단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런 유권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물론 그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적극적 지지자일지라도 반민주 행위라든가 문자테러로 규정하는 건 과민한 건 아닌가. 저는 공인이, 국회의원으로서 치러야 할 비용이란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비난 문자 폭탄 말고도 잘했을 경우에 격려후원금이 막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유승민 후보가 바른정당의 일부 의원이 탈당해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격려하고 후원하면서 젊은 층의 후원금이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저는 그런 긍정적 작용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비난하는 문자 폭탄뿐만 아니라 정책 제안이라든가 이런 걸 양성화시켜서 직접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를 통해서 대의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국회의원 제도를 보완하는 역할로 쓰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오히려 장려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 대신 양성화하자, 이런 주장입니다.

◇ 신율: 이 부분도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정유라 씨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진짜 어렵게 한국에 데려왔는데 이게 좀 허무하다는 말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종근: 특검이 문제죠. 저는 특검 때부터 문제라고 생각해요. 박영수 특검이 시작할 때부터 자신은 사이비 종교 수사도 해봤다고 표현해요. 그건 최태민 씨에 대한 얘기고, 최태민 씨에 대한 얘기는 곧 최 씨 일가, 최순실 씨까지 이어져 온 그런 범죄 수익, 여러 가지의 재산 도피 이런 것까지 들여다보겠다고 공언한 것으로 저는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왜 신동욱 씨, 박근령 씨의 남편 신동욱 씨도 소환하고, 참고인으로요. 또 최태민 씨의 아들, 최순실 씨의 이복오빠도 소환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그 뒤에 어떻게 됐죠? 사실 정유라 씨에 대한 혐의가 업무방해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인데, 그건 청담고등학교와 그 다음에 이화여대 부정입학과 출석 문제에 대한 허위작성입니다. 그 문제를 갖고 당시 미성년자였던, 학생이었던 정유라 씨를 주범으로 구속할 수 있느냐, 그 이외의 부분들은 왜 그럼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 못했느냐, 그럼 그동안의 수사는 뭘 했느냐, 이런 질타를 받아 마땅하단 거죠.

◆ 서양호: 저도 뭐, 덴마크에서 구금되고 범죄 인도 요청에 의해서 정유라를 한국에 보낼 만큼 유죄를 덴마크에서 인정한 것을 한국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한국 경찰이 어떻게 증거를 제출했기에 재판부에서 기각 결정이 난 건지 따져봐야 할 문제인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