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웅 “문 대통령 첫 직무 수행 평가 84% 상당히 높아, 기대감 유지될지 지켜봐야"

윤희웅 “문 대통령 첫 직무 수행 평가 84% 상당히 높아, 기대감 유지될지 지켜봐야"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6월 2일 (금요일)
■ 대담 :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센터장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문재인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려 84%가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했는데요.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제언 들어보겠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인, 오피니언라이브 윤희웅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센터장(이하 윤희웅)>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차 지나고 있습니다. 84%가 잘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 윤희웅> 일단 우리가 흔히 국정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것이 지금 84%가 나온 건데요. 지난주에도 조사가 나오긴 했는데요. 대게 임기 아주 초반에는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기대감들을 물어보죠. 왜냐면 한 것들이 대중들에게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해당 조사기관에서 이번엔 처음으로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국정 지지율이라고 부르는 것을 조사한 건데요. 84%가 나왔으니 이것은 사실 상당히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 역대 대통령들 초반에 보게 되면 과거에는 높게 시작한 경우가 많이 있었죠. 김영삼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 높게 시작했거든요. 70% 이상에서 시작했는데요. 그 이후 점점 떨어지는 추세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60%로 떨어졌고요, 처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 52%, 박근혜 전 대통령도 44%에서 시작한 거니까 점점 떨어지던 흐름이었는데 지금 84%가 나왔으니 최근 흐름과는 달랐다고 봅니다. 

◇ 곽수종> 방금 말씀하신 84%는 한국갤럽 자체조사 결과이고요. 5월 30일~6월 1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응답률은 19%,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 실시 표본오차는 ±3.1%포인트 95% 신뢰수준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설명해주시는데 듣고 보니 역대 대통령이 낮게 출발하는 추세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높아졌다, 차이점을 비교해보면 한 가지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인수위원회가 있고, 없고의 차이. 맞나요?

◆ 윤희웅> 그것이 영향을 많이 줬을 것 같아요. 일단 인수위원회 있고, 없고가 어떤 차이를 갖느냐면, 과거에는 대통령들 되기 전에 인수위를 거치는데 그것이 마이너스 효과가 더 컸거든요.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생각해보면 이른바 영어몰입교육이라고 해서 ‘어륀지’ 논란이 있었어요. 인수위 때 아직 정비되지 않은, 설익은 정책들이 표출되거든요. 국민적 합의를 충분히 이루지 못한 것들이죠. 설득을, 이해를 충분히 하지 못한 것들이 나오고 인수위원들이 보안에 투철하지 못하다 보니까 각각 다른 얘기가 나오면서 정권 시작에 높은 기대감으로 시작되지만 상당히 기대감을 낮추는 효과로 작용했고요. 그 이후에도 지난 정권에서도 사실 인사 관련해서 밀봉 인사이니 이런 논란이 인수위 기간에 있었거든요. 정권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다 보니까 사실 시작하는, 임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더 낮아지는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인수위 기간이 없다 보니 높게 형성된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실제로 얘기하는 대통령 국정 지지율, 대통령 수행 평가로 그대로 이어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점이 어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 높게 나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러 가지 하고 있던 행보들, 처음에 보여준 행보, 소통 강화하고 그러한 자세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어필한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이전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사람들이 국민들 생각하기에 잘 못 했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효과, 이것도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 높게 나오는 데 영향을 주고 있는 거로 분석됩니다. 

◇ 곽수종>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네요. 사실 지지율이 아니고 방금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 정부 출범한 지 4주째 지나고 있는데 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사실. 지지율이라고 하기보다 기대감이다. 84%가 기대감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박근혜 정부가 워낙 죽을 쑤다 보니 경제학 용어로 기저효과가 있습니다. 지난해 너무 수출이 안 되어 이번 달 조금만 좋아져도 지난달에 비해 엄청나게 좋아진 거로 나오거든요. 그렇기에 이번 정부의 말씀하신 여론조사, 읽어드린 것은 지지율로 해석하기보다 기대율로 해석하는 게 옳은 것 같아요. 

◆ 윤희웅> 기대감적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다, 아직까지. 이렇게 생각하고요. 왜냐면 이전의 경우 인수위 기간 동안에도 상당히 일을 한 다음에, 임기 시작한 다음 대통령에 대한 직무 수행을 물어보는 거였는데 지금은 바로 하는 것이니, 어떤 분들은 물론 그것이 그 일에 대한 명확한 평가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 기간이 짧긴 한데 여러 가지 지시나 발언들을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다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흔히 언론에서 대통령 지지율이라고 부르는데요.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한 용어들은 실제로 어떻게 질문을 했는지에 대한 개념이 되는 건데요. 정당 지지율은 맞아요.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그래서 어느 정당 지지율이 나오는 건데요. 대통령 지지율의 경우에는 질문이 이렇습니다. ‘귀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라고 묻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정확히 들어보시면 정치적으로 지지하는지 여부를 묻고 있는 질문은 아니에요. 일을 대통령이 최근에 잘 하고 있느냐, 못 하고 있느냐. 이런 것인데요. 사람들이 각자 어느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과 같은 경우 이전 대통령 기준을 갖고 있을 텐데 그때보다 잘 하고 있는 편이라고 한다면 잘하고 있다고 하는 응답을 모아 대통령 지지율, 대통령 국정 지지율 몇 퍼센트로 이야기하니까. 약간 어렵지만 정확한 표현으로 불러드리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상대적인 긍정 평가 비율인 거죠. 

◇ 곽수종> 말을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기대치가 얼마이냐. 84% 잘해주길 바란다는 거고요. 84% 잘해주길 바란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전 정부에서 워낙 못했다. 최순실 씨가 오만 것을 다 하고 다니셨으니까. 이런 것 아니겠어요?

◆ 윤희웅> 그래서 정당 지지율은 상당히 강한 마음의 표현이에요.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고 묻는 거니까 마음 깊은 데서 나오거든요. 대통령 일 잘 하느냐, 못하느냐고 하는 것이니 가변성, 경제학적 개념으로 하면 탄력도가 상당히 큰 거예요. 잘하면 올라가고 못하면 뚝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 국정 지지율을 보면 상당히 변동 폭이 큰 거거든요. 계속 유지될지에 대한 부분은 지켜봐야 하는 거고요. 

◇ 곽수종> 이런 질문을 만들면 어떨까 싶어요. 책임총리 제도하에서 내각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은 얼마나 되느냐. 지지율 개념이 내각제 개념이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 윤희웅> 대통령제는 임기 정해졌으니 지지하느냐의 여부는 물어볼 수는 있는데 실제 정치 제도와 조응하지는 못하는데요. 내각제에서는 그렇게 묻습니다. 일본의 경우 아베 내각, 아베 총리를 지지하십니까, 아베 내각을 지지하십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그래서 내각제와 맞는 부분이고요. 미국의 경우 승인, approval 영어 표현이 있는데 대통령 업무 수행에 대해 승인하느냐, 승인하지 않느냐. 이런 개념으로 묻는데요. 약간 지지와 개념에 가까운 표현이죠. 한국에서는 지지의 개념과 일 잘 하느냐, 못하느냐는 상당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변동 폭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 곽수종> 기대감이 높다는 말씀, 지금 인사청문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 시작되면서 결국 여당도 별수 없네, 쓰려고 하다보니 다 위장 전입했고 탈세했고, 아들 병역 문제 조금 걸리는 게 있고. 이렇게 되면 점점 기대감이 부담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갤럽 연구조사를 보면 고위공직자들의 탈세를 용납할 수 없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왔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 앞으로 여론조사 결론에 어떤 부분을 많은 국민이 관심 있게 보시는지 말씀 주실 수 있나요?

◆ 윤희웅>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사청문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문제 무엇이냐고 두 가지씩 선택하라고 했는데, 71%가 탈세, 42% 병역, 부동산 투기 38%였습니다. 탈세에 대한, 고위공직자 누구가 탈세했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부분이고 경제적 부분에 관련되어 더 불만이 표출 크게 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사와 관련된 건데 인사의 경우 왜 영향이 크냐면, 정책의 경우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그것이 찬반 근거를 나름 갖고 있는데요. 인사 관련한 것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너무 쉬워요. 저 사람 괜찮나, 안 좋은가.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측면이 있거든요. 다른 사안에 비해서. 인사 문제 논란이 있는 후보자들이 있는데 반복이 될 경우 높게 국정 지지율 형성되어 있는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 이후에 어떻게 나오는지, 후보자들 잘 해내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후에 나오는 후보자들은 논란이 된 후보자와 다르게 인사 검증 꼼꼼하게 하는지를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이런 부분 얘기하더라고요. 인사 검증하는데 후보자들이 본인의 기록을 스스로 작성하잖아요. 그런데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법적으로 엄밀하게 공적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잘못 기입하면 공적 문서에 허위로 기재한 거로 하는 방향으로.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착오였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외국의 경우 이것을 법적으로 하게되어 있기에 상당히 꼼꼼하게 사실대로 기재하는. 이것이 정권에도 타격을 주는 문제이거든요. 본인이 잘 넘어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하는. 그러한 제도적 보안도 필요할 거로 보입니다. 

◇ 곽수종> 말씀하셨지만, 본인이 자기 기록을 적는데 다르게 적었다는 것은, 이런 분들은 앞으로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고 하잖아요. 개혁 속도, 어떻게 가져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나온 게 있나요?

◆ 윤희웅> 속도의 경우 지금 어떤 분들은 빠르게 해야 한다, 지금 정권에서는 빠르게 하는 부분은 야당이 정비가 되지 않은 상황, 국민적 기대감과 지지가 높은 상황에서 빠르게 해나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업무 지시 통해서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것이 소통이나 협의를 사실 외면한 거라고 한 비판이 일각에서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이 권한을 빠르게 행사하는 것과 본인의 소통을 실제로 행사하며 협치 모양새를 갖추는 것에 대한 균형을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곽수종> 대통령 후보 시절 토론회에서 나온 문재인 후보자 모습과 대통령 업무 지시에서 나오는 모습을 볼 때 제가 볼 때는 괴리가 상당히 있다. 

◆ 윤희웅> 지지자들은 상당히 환호할 텐데요. 정치적으로 반대 측에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업무 지시가 어떤 의미인가, 바라보시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희웅> 고맙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센터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