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김상조 의혹 해명돼, 야당 강력한 반대 힘들 것”

이학영 “김상조 의혹 해명돼, 야당 강력한 반대 힘들 것” 

- 이진복 위원장 합리적인 분, 김상조 전문성 인정하고 있어
- 김상조 경제비리 종합선물세트, 정치적 공세인 것 낱낱이 다 해명돼,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 힘들 것
- 김상조 위장전입 문제없어, 행자부 직원 유권해석해줬어... 외국 연수 나갈 때 주소 옮기는 건 주민등록법 위반 아냐
- 논문 표절, 윤리 강령 확립되지 않은 시절 무심코 따옴표 안 붙이고 인용하지 않은 것
- 신용카드 전체 소득 25% 안 되면 한성대는 제로로 처리된다고... 시스템 문제
- 재벌 해체 아닌 재벌 순기능 할 수 있도록 개혁의지 있는 것
- 삼성, 수사 중이라 후보자 신분에서 직접 언급하지 않은 것
- 야당, 김상조 부적합하기에는 부담 클 것, 대통령 흔쾌히 임명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
- 재벌개혁 한꺼번에 명령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냐, 오히려 개혁의지가 국회의 지지부진함에 희석돼 5년 안에 못 할까 걱정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6월 2일 (금요일)
■ 대담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공정거래위원장 직은 국회 검증을 통과하고 안 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통과 안 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그대로 임명하시면 공정거래위원장 직을 수행하시는 거죠. 오늘 열린 청문회에 대한 여당의 입장 듣겠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정무위는 금융기관, 공정거래위원회를 관할하는, 예산을 감사를 하는 위원회입니다.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학영)>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오늘 청문회 직접 참여하셨습니까?

◆ 이학영>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분위기는 어떤가요?

◆ 이학영> 언론에서 너무 의혹이 많다고 보도되어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것들이 해명되고 이해되어서 국민들께서 잘 이해한 청문회로 마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민들께서 방송 3사나 국회방송을 하루 종일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고요. 특히 전문성과 식견에서 훌륭한 분이라고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론도 좋고 오늘 아무래도 잘 마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곽수종> 정무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이진복 의원이죠? 야당 간사들 분위기는 어떤가요?

◆ 이학영> 이진복 위원장님 합리적이신 분이고요. 야당 간사님들도 입장은 다르지만 전문성을 인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도 인정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정위를 개혁해 시장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건 사회적 합의이니까요. 청문보고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야당 간사님들과 잘 협의해서 좋은 결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 곽수종> 제가 앞서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만약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통과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임되거나 그러진 않는 것 아닙니까?

◆ 이학영> 그렇죠. 

◇ 곽수종>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앞서 말씀하셨지만, 경제 비리의 종합 선물세트다, 불공정 위원장이다, 이렇게 지칭하는데 어떤가요?

◆ 이학영> 정치적 공세로 그렇게 미리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낱낱이 다 해명됐고요, 이해가 다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 9년 간 집권 세력이었잖아요, 야당 의원님들 대부분이. 그동안 친 재벌, 친 기업 정책으로 현재의 잘못된 경제구조에 책임이 일정하게 있으신 분들인데 김상조 후보님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은 아마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여당 안에는 친 재벌, 친 기업 의원 분들 안 계셨나요?

◆ 이학영> 다 꼬리표는 있는 건 아니니까요. 다만 법안 심사나 현안 질의 때 어떤 분들은 친 기업적인 입장에 서계시구나, 이런 것은 우리가 서로 느낄 수 있습니다. 

◇ 곽수종>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말씀을 주셨는데요. 공정거래위원장 역할을 수행하시게 되면 어떤가요, 위장 전입 문제다, 부인의 취업 의혹 문제다, 자기 논문 표절 등 결격사유, 많은 공직자들을 수장으로 지휘해야 하고 통괄해야 하지 않을까요. 명령 체계가 제대로 움직일까, 걱정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떻게 보세요?

◆ 이학영> 낱낱이 제가 여기에서 해명할 수는 없지만, 위장전입 문제는 없었고요, 주소를 이전시켜서. 행자부에서 직원이 유권해석 해줬습니다. 외국 연수 나갈 때 주소 옮기는 건 주민등록법 위반이 아니다, 어쩔 수 없는 거라는 얘기를 했고요. 논문 표절도 학술지에 의도적으로 연구비를 타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었고, 관련 단체에서 좋은 논문이 있으면 게재해달라고 할지, 현안에 대해서 논문을 쓰시면 현안에 대해 여러 군데 요청해오면 그 당시 논문에 관해 윤리 강령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시절이기에 그냥 자신이 무심코 따옴표 안 붙이고 인용하지 않고 쓴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시절 따옴표 안 붙이고 학자로서 안 한 것은 자신의 불찰이었다고 소명했고요. 그러나 그것이 그 당시 연구비를 타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었다고 사과했습니다. 

◇ 곽수종> 진실 여부는 본인만이 아실 거고요. 학자로서 양심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얘기는, 김 후보자의 미국 예일대 해외 연수 스폰서 의혹, 이건 증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추측성 의혹 제기인가요?

◆ 이학영> 저는 학자가 아니라 초빙하는 시스템에 대해 잘 모르는데 미국은 재단에서, 기업들에서 재단에 펀드를 주고 추천하는 과정은 전체 재단 관련된 예산이나 재단 프로그램 나온 펠로들에게 이메일을 다 보낸다고 합니다. 당신들이 추천해라, 좋은 연수생 있으면. 추천하게 되면, 선정됐으니 당신이 추천자를 2~3명 붙이라고 하나 봐요. 그때 김관영 의원께서는 한국에 두 분 있고 세 분인데 한 분은 누구냐고 밝혀라고 했는데, 후보자께서는 정말 기억이 안 난다, 외국인이라 자기는 모르겠다. 실제로 서로 알게 하는 것도 그쪽 재단 관행이 아니었다. 한국인들은 알게 됐지만 외국인 모르겠다고 현재까지 답변하셔서, 현재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 곽수종> 객원 교수나 안식년에 해외를 나가본 교수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일대 정도 가서 생활비나 연구를 하기가 교수 급여로는 녹록지 않은 게 사실이거든요. 대부분 집을 전세로 내놓고 전세금을 쓰기도 하는 입장인데요. 그러다 보니 그러한 의혹 제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근거는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신용카드 내역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이 있는 것 같아요. 

◆ 이학영> 신용카드가 전체 소득 25%가 안 되면, 한성대학교는 제로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에서요. 그래서 편의상 제로로 올라갔던 것이지 매년 검소하신 분이라 많이는 안 썼지만, 990만 원, 2015년 1,796만 원, 2014년 1,130만 원 등 검소하게는 신용카드를 쓰셨어요. 그래서 시스템 문제였습니다. 

◇ 곽수종> 오늘 삼성 저격수라고 평소 알려진 김상조 후보자, 정책실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청문회에서 삼성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답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시민운동 하면서 단 한 번도 재벌 해체라는 표현을 쓴 적 없다고 말하셨다는데요. 조심스러워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청문회장이라서 학자로서 말의 품위를 지키신 건가요?

◆ 이학영> 아닙니다. 다양한 정책 질문에서는 여전히 재벌 개혁 의지가 있고요. 본인도 재벌 해체한다고 한 번도 말한 적 없다, 재벌이 순기능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다만 오늘 특정 기업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현재 해당 기업이 수사 중이고 그래서 후보자 신분에서 직접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는 것이 언급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 곽수종>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이죠,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개선되어야 한다는 정도로 말씀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전속고발권 폐지 부분에 대해서 김 후보자는 어떻게 보세요?

◆ 이학영> 현재 전속고발권은 그대로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건 분명히 하셨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만 고발할 수 있는 제도가 여러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를 더디게 하거나 못하게 하는 부분이 있기에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와 상의해서 해결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 곽수종> 이 부분에서 앞으로 검찰이나 다른 쪽에서도 충분히, 

◆ 이학영> 네, 국세청이나 이런 곳에서도 할 수 있죠. 

◇ 곽수종> 장관 후보자들의 경우 야당이 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해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임명되시는 것 아닙니까. 자유한국당 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 바른정당, 국민의당도 지금 똑같은 생각인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만약 청문 보고서가 채택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 이학영> 저희들은 공정거래위원장의 자질이나 전문성, 도덕성 부분에서도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예요. 낙마할 수는 없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은 다 이해하셨을 거로 보고요. 정치적 입장 때문에 야당에서 어떻게 나올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본인들도 부적합으로 하기에는 부담이 클 겁니다. 최대한 협의하고 설득해서 채택하도록 해야죠. 그래서 대통령이 흔쾌히 임명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려고 합니다. 

◇ 곽수종> 전속고발권 관련해 제가 몇 가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삼성 특혜 논란 중 하나가 중간금융지주회사제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김상조 위원장 후보가 대통령 의견이나 당론에 따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이학영> 오늘 일관된 입장이, 본인이 사인이었을 때는 본인 주장을 정확하게 해왔지만,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대통령의 공약 사항을 이행하는 위원장으로서 사견보다는 함께 협의해서 공적인 입장에서 앞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해 나겠다면서, 금융지주회사도 본인이 한 거지만 국회와 대통령 의지와 함께 다양하게 협의해서 좋은 쪽으로 결론하겠다는 식으로 입장을 말씀하셨습니다. 

◇ 곽수종> 저는 다른 것보다 따르겠다는 표현을 쓰셔서,

◆ 이학영>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 곽수종>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입장에서 따르겠다는 표현이 적절한 표현인가 싶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언론에 그러한 인용 문구가 나와서요.  

◆ 이학영> 항상 국회와 협의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 곽수종> 일감 몰아주기 규제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학영> 현재 10조 이하 기업들에 대해서는 일감 몰아주기가 현재 규제 사각지대가 생겼어요. 그러나 공정거래에서는 그건 또 다른, 여러 가지 제재 방법으로 피해를 줄이겠다고 대답하셨습니다. 

◇ 곽수종> 미국의 경우 독과점 규제나 여러 가지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가 하나의 원칙과 기준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독과점 비율이 특정 기준에 27%를 넘어가면 검찰 조사가 들어간다는 등의 내용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후보자도 이러한 구체적 매뉴얼을 만들겠다는 질문도 있었나요?

◆ 이학영> 적극적 대응책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 곽수종>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역할과 정무위 소속에서의 금융거래 문제, 가계부채 문제도 심각한 상황인데요. 재벌 개혁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면 가계부채 문제도 위험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경총에서 나오는 입장은 상당히 강경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 이학영> 재벌개혁 말이 그렇지, 사실 한꺼번에 명령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공정거래위원장 취임했다고. 제도를 바꾸고 법을 바꿔서 절차를 밟아 해야 하기에. 저는 오히려 5년 안에 못 할까 걱정입니다. 아무리 의지가 있어요. 국회라는 곳이 정부와 달라서 협치를 해야 하기에 반대하는 쪽이 있으면 설득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너무나 지난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정거래위원장 개혁 의지가 국회의 지지부진함에 희석되어 제대로 된 개혁을 못 할까 오히려 걱정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야 의석수가 상당히 불안정하다는 것이 하나의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학영> 고맙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