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일자리 추경? "말은 일자리 창출이지만 아무 효과없는 보여주기식"

이언주, 일자리 추경? "말은 일자리 창출이지만 아무 효과없는 보여주기식"

- 문자폭탄, 각자 노선 다른데 민의가 왜곡될 우려가 있어
- 이낙연 총리, 개혁적인 분 와야 했는데 좀 실망... 전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
- 이낙연 총리 지나치게 대통령 심기 살피는 듯한 조심스런 발언, 책임총리로서 배포 있는 역할 힘들지 않겠나
- 일자리 늘리기 위해 정부가 나선다는 원칙에 공감, 공공부문 종사자 인건비만 늘리는 방식은 반대
- 일자리 추경은 한시적이고 경직성 예산, 일자리 예산은 30년간 인건비 다 산정되어야 하는 굉장히 큰일
- 말은 일자리 창출 추경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무 지출 효과 나지 않는 보여주기식 가능성 많아
- 한시적인 예산으로 경제 유발 효과 분명히 드러나는 가뭄 대책 등 추경해야, 장기 일자리는 그 자체가 추경으로 해선 안 돼
- 기업들 설득해 경제 살리기 협조하라는 얘기하려면 정책실장, 공정거래위원장 임명되신 분들은 걸림돌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6월 1일 (목요일)
■ 대담 :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이낙연 신임 국무총리, 오늘 국회를 찾았죠. 가장 먼저 국민의당 지도부를 찾아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요. 인사청문회, 추경에 대한 협조도 요청했습니다. 국민의당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이하 이언주)>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잘 지내셨나요?

◆ 이언주> 네. 잘 지냈습니다. 

◇ 곽수종> 잘 못 지내셨으면서, 잘 지내셨다고. 문자 폭탄 두드려 맞고,

◆ 이언주> 문자 테러야 많이 받긴 했지만 정치인들이 그런 건 꿋꿋하게 넘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 곽수종> 솔직하게 얘기하죠, 기분 나빴잖아요. 

◆ 이언주> 기분보다는 제가 기분이 나쁘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앞으로 매번 인사청문회이든 뭐든 국회라는 것이 책무가 정부를 견제하는 건데 하다보면 강약도 있고, 각자 노선도 다르고 이런데 계속 이렇게 되면 뭔가 민의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었죠. 

◇ 곽수종> 바로 그래서 오늘은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이언주 수석부대표와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수석부대표이니 국민의당의 입 아닙니까, 그렇죠. 이언주 의원이 총리 인준 처리 과정에서 저격수 역할을 하시면서 불편한 문제 많이 받은 건 알고 있지만, 이낙연 국무총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언주> 사실 개인적으로는 저도 잘 아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총리 개인을 떠나서 저는 대통령께서 5대 원칙, 이를 사실상 포기한 상태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금도 여전히 생각하고요. 이번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좀 총리가 굉장히 개혁적인 분이 오셔야 하지 않나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좀 실망이 많이 된 것은, 전두환 발언이라든가 박정희 사업하는 것, 여러 가지가 이해가 많이 안 됐어요. 전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러나 어쨌든 그분이 이미 됐으니까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잘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책임총리, 그건 정말 제대로 하셔야 한다. 어떤 정치적 시대적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가능할까요?

◆ 이언주> 그것 때문에 저희가 많이 문제제기 있었는데, 인사권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때 너무 지나치게 대통령에게 뭐라고 해야 하나요, 심기를 살피는 듯한 발언들이 몇 번 있었어요. 책임총리 얘기할 때도 너무 발언을 조심하시더라고요. 저희가 걱정한 것은, 저렇게 해서 과연 책임총리로서 어떤 배포 있는 역할을 하시겠느냐, 힘들지 않겠냐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 곽수종> 인사청문회를 쭉 보면서 왜 의원분들이 이런 질문을 안 하셨는지 궁금해요. 책임총리와 관련해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결심, 각오를 듣고자 하셨다면, 이낙연 총리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외교부장관,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의 후보자 중에서 어떤 분들이 가장 물망에 오르시고 제청하실 의향이 있는지, 그런 내용은 왜 안 물어보셨죠? 내각 구성에 관한. 

◆ 이언주> 제가 그 말씀 듣고 보니 여쭤봤어야 했는데. 제가 위원은 아니지만, 그러네요. 중요한 포인트네요. 

◇ 곽수종> 국가 1기 정부가 출범하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일자리 창출이 정부의 제1목표라고 하는데 책임총리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지원하실 것이며 추경 예산이 벌써 나오는데 추경 예산에 대한 보고는 받으셨는지, 받고 계시는지. 앞으로 인준되시면 바로 시작하셔야 하는데, 이런 실질적 내용은 한 분도 물어보신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 이언주> 추경 이런 얘기들은, 추경이라고 특정하진 않았지만, 정책에 대한 질문은 있었습니다. 말씀하시니까 제가 아쉽다고 생각이 든 것은, 사실 인사제청을 하기 전에 지명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것은 책임총리와는 좀 안 맞는 것이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느냐. 내부적으로 내정했다고 하더라도, 좀 더 총리 지명되고 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 곽수종> 청와대와 여당, 앞으로 더 낮은 자세로 야당과 이야기하고 섬기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필요하면 국회에서 시정연설 하겠다고 밝혔고요. 일자리 추경, 국민의당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이언주> 사실 저희는 일자리 추경에 대해 어제 보고를 받았는데요. 우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야 한다, 여기에는 저희가 공감합니다. 그 원칙에 대해서는. 그런데 내용으로 들어가서 봤을 때,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고 공공부문 종사자 인건비만 늘리는 방식의 일자리 창출 방식에 저희는 반대를 하고요. 일자리 창출은 민간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주장해왔고요. 두 번째는 추경이지 않습니까. 추경이라는 것은 한시적으로 이번에 딱 하고 끝나는 예산을 말하거든요. 일자리라는 것은 채용을 하고 나서 그분들을 내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이 경직성 예산이고 사실 30년을 봐야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추경으로 예를 들어서 1만2천 명을 뽑는다고 한다면, 그분들을 이번에는 뽑아서 훈련비만 100억만 낸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내년, 내후년, 30년간 그분들 인건비가 다 산정되어야 하는 거고, 굉장히 큰일이기 때문에. 왜냐면 공무원 수요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단 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다른 나라도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경직성 예산 편성하는 것, 그것을 추경으로 하는 게 맞느냐. 설사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일부, 올해 말 본예산 곧 심의 하니까 그때 하면서 제대로 논의하는 게 맞다, 전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부 보고 받은 것을 보니 창업 펀드라든지 기금에 대한 예산이 많은데요. 이 펀드에 추경 예산을 태우게 되면 바로 지출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도 안 쓰고 있는 펀드가 많습니다. 돈이 남아 있는 기금들이. 그런데 또 태워서 쓰지도 않을 거면서, 바로 쓸 수 있는 어떤 지출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말은 일자리 창출 추경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무 지출 효과가 나지 않는, 보여주기식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얼마 전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된 김현미 의원, 서민주택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서민 생활 안정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서민 생활 안정, 국민의당 입장에서 서민 주택이든 양극화 격차 완화 문제에 조금 더 집중하신다면 추경 문제를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 이언주> 저희는 일자리 창출 좋은데,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민간 중심이어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지만, 다 떠나서 추경으로 일자리 예산을 한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다. 왜냐면 30년 보고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추경하려면 명확하게 한시적이면서 그 예산으로 인한 지출 효과, 경제 유발 효과가 분명히 드러나는 거여야 하고요. 그렇게 볼 때 말씀하신 서민 주택이라든가, 계획이 지금 완비가 안 되어 있어서 이번 추경으로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당장 쓸 수 있는 것이 가뭄이 힘들지 않습니까. 농촌 가뭄 대책 추경이라든가 평창 올림픽이 내년에 있는데 평창 올림픽이 작년부터 국정 농단 사건이 터지면서 예산이 제대로 책정 안 되고 쓰이지 못하고 있어서 허덕거립니다. 이런 데에 단기 일자리들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편성한다거나 여러 가지 추경을 통해 경제 활성화시키고 어려움을 해소하면서, 물론 단기이긴 하지만 일자리 문제도 조금은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이 있다. 그리고 장기 일자리는 그 자체가 추경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곽수종> 추경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더 추가되는 예산이기에 일자리는 30년 근무라고 가정하면 예산은 30년이 필요한 거기에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민간 중심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정책실장이라든지 공정거래위원장, 경제 주요 관직들을 임명하시는 것을 보면 개혁 중심의 철학과 가치를 지향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시장 중심 일자리 창출에 조금 경총도 반대에 나서고 있고, 잡음이 들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언주> 지금 공무원 일자리 창출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 곽수종> 일반적인 민간 일자리 창출이 기업 쪽에서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장을 통해서 하든지. 해외 투자하는 것보다 국내 투자 유도해야 하는, 유보자금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기업들에게 어떻게든 설득하고 경제 살리기에 협조하라는 얘기를 하려면 개혁 마인드의 정책 실장 임명되신 분이나 공정거래위원장 임명되신 분들의 면면을 보면, 기업들과 각을 세울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에는 조금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제가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 이언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사실 시장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질서가 바로 잡힐 때 우리 중소기업들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고 커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일자리가 사실 실제 일자리 90% 가까이 되거든요. 중소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생기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정 경쟁을 시장에서 확보해주고, 또 어떻게 보면 초기 힘든 부분에서 오히려 이런 데에 정부가 세금을 써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일관된 주장이고요. 소상공인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히려 이분들 여유를 갖게 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어떤 여유를 주자, 그러면 이것도 역시 추경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언주> 고맙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