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추경 통과할까? "자유한국당은 중요한 파트너, 설득하겠다"

홍익표, 추경 통과할까? "자유한국당은 중요한 파트너, 설득하겠다"

- 11조 추경, 추가 국채 없이 편성
- 세계잉여금 1조2천억 + 세수 예상 증가분 약 9조, 기획재정부 보고 내용
- 일자리 창출과 민생 회복을 위해 재정 확대, 어쨌든 추가경정예산 통해 추가 예산 투입하는 것
- 유일호 경제 부총리 며칠 전 당정협의회 와서 일자리 추경 협조하는데 노력 아끼지 않고 있어
- 야당이 국가 경제와 일자리 창출 더 좋은 안 가지고 있다면 반대할 이유 없어
- 결국 경제 성장하면 국가 GDP 올라가고 채무부담률 낮아져, 일자리 투자해서 경기 활성화되면 국가재정건전성에 긍정적
- SOC 지역 사업으로 돈 낭비하는 쪽보다 좀 더 생산적으로 쓰자는 것
- 몇 년간 산업 정책 제대로 실행된 적도 없고 새로운 먹거리 만들어내지 못해서 머리 맞대고 있어
- 문재인 정부, 재정운용에 대한 중장기적인 철학과 원칙 확고하게 만드는 것 필요
- 추경 다음주 7일 정도 대통령 시정연설로 예상
- 자유한국당, 중요한 파트너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6월 1일 (목요일)
■ 대담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책위수석부의장)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다음 주 수요일, 7일 정부가 11조 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올해 400억 정도 예산을 쓰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더 필요해 추가로 쓰겠다고 국회에 허락해달라는 예산안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 직접 국회를 찾아 의원들에게 추경 필요성을 설명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죠. 하지만 야당은 벌써부터 반대 입장 밝히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수석부위장 맡고 있는 홍익표 의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홍익표)>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요즘 야당이 싸합니다.

◆ 홍익표> 국민과 국가를 보고 일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하실 거로 믿습니다. 다들 기본적으로 의정 경험도 많으시고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시기에 합리적인 저희들의 제안에 대해 잘 협조해주실 거로 항상 믿고 있습니다. 

◇ 곽수종> 문재인 정부 당정 협의가 있는데요, 의원님도 참석하신 거죠? 추경, 어떻게 얘기된 겁니까?

◆ 홍익표> 네, 지금 아시는 것처럼 경제가 어렵습니다.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훨씬 더 나쁘죠. 일부 지표상으로 수출이 좀 회복되면서 경기가 좀 나아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건 저소득층, 특히 양극화 문제나 특히 일자리, 고용 문제가 매우 나쁩니다. 청년실업률이 아시는 바와 같이 2012년 7.5%에서 계속 나빠져서, 지난해 9.8%까지. 실제로 청년 체감 실업률은 20%를 훨씬 훌쩍 넘었기 때문에, 고용 상황이 매우 어렵고 국가 위기적 상황이라는 분석도 나오기에, 특히 청년들이 헬조선 얘기하면서 더 이상 나라에서 살기 힘들다, 나의 삶을 포기하겠다고 해서 n포세대라는 얘기까지 나오기에,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고용을 통해 일자리를 통해 경제 성장의 동력과 복지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일자리가 성장이 곧 복지라는 측면에서 이번에 추경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 곽수종> 11조 원 정도 되는 거로 들었습니다. 

◆ 홍익표> 아직 정확한 금액은 확정되진 않았지만 11조 내외 될 것 같습니다. 

◇ 곽수종> 왜 정확한 금액이 아직 확정이 안 된 건가요?

◆ 홍익표> 지금 각 부처별로 필요한 예산을 제시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작업 중이기에 저희에게 보고할 당시 10조5천억에서 11조5천억 사이, 그래서 언론에 보도된 것은 11조 원 내외라고 나간 겁니다. 

◇ 곽수종> 부처별로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 하셨는데요. 아직 각 부 장관들도 임명이 안 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부처별로 예산안이 나오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것 아닙니까?

◆ 홍익표> 대충 실무적 작업을 끝낸 상태이기에 저희가 정부와 협의할 때는 어느 정도 구체적 안이 나왔고요. 국회 제출할 때는 마지막 끝자리 숫자까지 맞춰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러한 마무리 작업을 계속하고 있어서 다음 주 초에는 국회에 보고할 수 있을 거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이낙연 총리가 인사청문회 하시는 가운데 추경에 관한 내용은 보고 받고 다 인지하고 계시겠죠?

◆ 홍익표> 네, 그러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곽수종> 11조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 예정이신가요?

◆ 홍익표> 이번 추경의 가장 기본적 특징은 추가적 국채 발행 없이, 즉 국가 빚이 늘어나지 않고 이번에 추경을 편성한다는 겁니다. 

◇ 곽수종> 어떻게 가능한가요?

◆ 홍익표> 지난해 2016년 세계잉여금이 1조 2천억, 가까이 세수 예상 증가분이 8조 원쯤 되어 9조 원 가까이 추가적으로 확보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기금 여유자금이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합치면 11조 원은 국채발행 없이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기획재정부 보고 내용입니다. 

◇ 곽수종> 지난해 생각보다 더 많이 걷힌 세금이 9조 원 정도 되고, 예비비로 갖고 있던 돈이 1~2조 정도 되니까 이 두 개가 합쳐지면 11조 정도 되니 남은 돈을 쓰겠다, 일자리 창출하는데 쓰겠다는 거죠?

◆ 홍익표> 그렇습니다. 추가 재정 여유분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일자리 창출과 민생 회복을 위해 재정 확대를 하겠다는 겁니다. 

◇ 곽수종> 추가경정이라고 하긴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어떤 면에서 보면요. 

◆ 홍익표> 어쨌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가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기에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곽수종> 제가 이낙연 총리께서 인지하고 계시는지 여쭤봤지만,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어쨌든 임기가 얼마 안 남았지만, 계속 경제부총리이지 않습니까. 유 부총리와 협의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 홍익표> 유일호 부총리는 잘 아시는 것처럼 경제학자 출신에 당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충분한 경제적 식견과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이고 마지막까지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며칠 전 당정협의회 오셨는데 충분하게 이 문제에 대해 협조하시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셔서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서두에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국가와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해주셨는데요. 야당이 추경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통과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무엇이 필요한 건가요?

◆ 홍익표> 어차피 국가 예산을 최종적으로 확정해주는 것은 국회 권한이기에 당연히 정부가 가져온 예산을 국회가 심사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해주는 국회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야당 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시고 국가 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 좋은 안을 가지고 계신다면 저희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열어놓고 정부 안을 가지고 심도 있게 여야가 같이 논의한다면 훨씬 더 국가와 민족을 위해 좋은 추경예산을 만드는 것이 국회의 몫이고 당연히 그렇게 하실 거로 믿고 있습니다. 

◇ 곽수종> 한편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가 부채 규모가 GDP 대비 협의의 의미로는 40%밖에 되지 않아 상당히 건전한 부채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국가 공공기관을 포함한 광의의 의미에서 국가 부채가 GDP 대비 100%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11조 원에 남는 돈을 일자리 창출에도 중요하지만 국가 빚을 먼저 변제하는데 쓰면서 앞으로 금리 인상에 따른 국민들의 세제 부담, 이를 좀 줄여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 홍익표> 그건 국가 재정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진행자분도 경제 하셨으니 잘 아실 텐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소위 국가 채무부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GDP 대비해서 국가 빚이 얼마나 있느냐, 이렇게 하는데요. 결국 경제성장한다면 국가 GDP가 올라가면 채무부담률은 낮아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는 것은 현재 국가 경제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그 핵심은 일자리 문제와 양극화, 청년 실업 문제이기에 이 문제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경기가 활성화된다면 저희들은 도리어 국가재정건전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재정운용을 좀 더 확장적으로 하자는 것이지 저희는 그냥 돈을 낭비하는 쪽으로, 과거 SOC 해서 지역 사업하고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당연히 저희는 반대합니다. 그런 식으로 돈을 쓰는 것보다는 좀 더 생산적으로 쓰기 때문에 저는 재정건전성에도 도움이 된다고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무슨 말씀이신지 청취자분들도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문제는 GDP, 국가경제성장을 일궈내면 결국 국가 부채 규모의 GDP 비율이 낮아질 테니 그것이 더 건전한 방법이 된다는 말씀인데요.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거의 20년, 97년 외환위기 이후 20년 동안 경제 성장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처럼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면 발전의 혁신적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요. 4차 산업혁명이든 바이오산업이든 그러한 내용이 있을까요? 우리가 주도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동기가 있을까요?

◆ 홍익표> 추경 예산에 그것을 담긴 어렵고요. 본예산 다룰 때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미래 산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4차 산업에 대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데도 주력하고 있고 아울러 기존 산업들, 기존 주력한 반도체나 석유화학, 자동차 등 기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유지할 건가, 이런 문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몇 년간 산업 정책이 제대로 실행된 적도 없고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조금 더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좋은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 곽수종> 당연히 기대하고 있고요,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 중 하나는 이거였습니다. 사실 11조, 10조, 5조, 찔끔찔끔 추경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한 번 100조면 100조, 크게 예산을 받으셔서 지금 우리나라 국가 경제 산업 전체 구조를 바꿔야 할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대우조선해양 문제를 놓고 보더라도 자꾸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임기응변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한 번 구조조정을, 재정경기부양책으로 삼아서 거세게 한 번 하시죠?

◆ 홍익표>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 운용에 대한 여러 가지 것을 놓고 보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확장적 재정 운용에 대한 건의나 의견도 분명히 있고요. 반면에 자칫 국가 빚만 늘리는 것 아니냐, 재정건전성을 지켜야 한다는 또 다른 반론도 있기에 저희는 재정 운용에 대한 중장기적인 철학과 원칙을 문재인 정부가 확고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확장적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기 때문에 재정운용에 대한 철학과 기본 방향, 원칙을 먼저 수립하고 구체적 계획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곽수종>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은 대부분 빚으로 가져와야 한다면 국가 채권을 발행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채권을 발행해 판매해 그 수익으로 재정 정책을 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게 바로 부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 아직 추경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 계획 세부 내용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 홍익표> 네, 그렇습니다. 계획은 말씀드리면 다음 주, 7일 정도로 예상되는데요. 대통령께서 직접 시정연설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가능한 6월 국회 내에 처리해서 바로 7월부터 정부가 집행할 수 있도록 야당과 충분히 협의하고 좋은 안을 야당의 의견 수렴해서 추경 예산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고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 곽수종> 문제는 국민들을 설득하셔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빚을 내 추경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남은 돈을 빚으로 갚지 않고 쓰겠다는 것은 그다음 연도에도 이 예산에 더해서 더 쓸 수 있다는 하나의 가정을 만들어 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에게 앞으로 우리나라 국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소통이, 과거 정부와는 다를 것이라는 하나의 계기도 마련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홍익표> 당연히 소상하게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고요.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은 속에서 새로운 경제 활력을 만드는데, 일자리를 만든다, 국민을 위해 가장 시급한 분야에 우리 돈을 우선적으로 쓴다는 것이기에 국민들께서 충분히 동의해주시고 이해해주실 거로 믿고 있습니다. 

◇ 곽수종> 결국 자유한국당도 협치는 없다고 했지만, 설득하셔서 난제를 풀어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 홍익표>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죠.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 곽수종> 파트너라고 하셨으니, 잘 좀 다독거리셔서 말씀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잘 좀 경제를 이끌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홍익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익표> 고맙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