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사드 보고 누락, ‘김관진 책임론’이 본질, 부각시켜야”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6월 1일 (목요일) 
□ 출연자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

-사드 지속적 관심사안, 향후 절차 상세히 보고했어야 
-국방부 장차관, 지도부가 상식적으로 누락했을 가능성? 회의적
-문재인 정부 5년... 상식적으로 국방부가 그럴 이유 있나
-국군 통수권자에게는 언론 보도 상관없이 보고해야하는 게 국방부 임무
-의도적으로 보고 누락시킨 인물, 찾아낼 수 있을 것
-중국, 미국 예민하게 반응... 사드 전반 논쟁으로 비화되면 안 돼
-사드 보고 누락, 최대한 정치색 빼고 차분하고 조용하게 진행해야 
-김관진 전 실장 책임론이 본질
-김관진, 문 대통령 취임 후 열흘 정도 근무, 책임 커 
-사드 문제와 상관없이 국방개혁 필요
-6기가 한 세트라 당연히 4기가 있어야? 어폐 있어 
-前정부 사드 알박기 논란도 정리될 것 

  
◇ 신율 앵커(이하 신율): “국방부가 4기 추가 사실을 보고서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어제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밝힌 내용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의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겁니다.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죠.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전화로 연결해 현재 상황에 대한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철희): 네, 안녕하십니까.

◇ 신율: 지금 이제,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죠, 그렇죠?

◆ 이철희: 네네.

◇ 신율: 의도적이라고 확신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 이철희: 청와대 쪽 설명도 그렇고요. 제가 봐도 대통령이 취임한지가 제법 시간이 지났잖아요? 5월 9일 날 대선이 있었고요. 10일부터 임기가 시작됐으니까 그로부터 계산하더라도 한 20일 정도 지났는데, 지난 대선에 사드가 그렇게 큰 쟁점이었고,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이 문제는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사안인데요. 그쯤 되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현황에 대해서, 2기가 성주골프장에 올라가 있고 4기가 들어와 있고 향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대통령에게 상세히 보고해야 하는데요. 그걸 안한 것이 우선.

◇ 신율: 의도적이다?

◆ 이철희: 좋게 보면 의도적으로 좀 회피한 거다, 게으름 피운 거라고 볼 수 있지만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자면 해야 할 부분을 안 한 거니까 의도적으로 누락했다고 볼 수 있죠.

◇ 신율: 그런데 여기에서 핵심은 누가, 왜, 두 가지 아니겠어요? 뭐라고 보십니까?

◆ 이철희: 저도 그게 이해가 잘 안됩니다. 왜냐면 대통령 임기가 이제 막 시작됐으니까, 앞으로 5년 동안은 문재인 정부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하게 되는데요. 5년 동안 어떻게 속이겠습니까, 그렇죠?

◇ 신율: 당연하죠.

◆ 이철희: 장관이 새로 오면 금방 드러날 사실이기 때문에, 속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봤겠느냐, 국방부가. 저는 상식적으로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누가 어떤 의도에서 이걸 누락했는지는 추후 진상 조사에서 분명히 밝혀야 할 문제인 거고요. 저로서는 좀 당황스럽습니다. 장관이나 차관이나 국방부 지도부가, 지휘부가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저로서는 상식적으로 판단해보건대, 왜 그랬을까, 그럴 이유가 있나, 이런 의심이 드는 건 사실이고요. 그건 아직까지 드러난 바가 없어서 저도 명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이게 왜라는 측면도, 참, 잘 모르겠고요. 누가도 모르겠고. 예를 들면 장관이나 이런 쪽에서는 내가 그걸 누락했겠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참 그래요.

◆ 이철희: 국방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지난달 4월 26일인가요, 언론 보도가 나갔잖아요. 4기가 들어와 있다, 이동 중이라는 사진과 함께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게 보도가 나오면 국방부는 공식 입장이 항상 NCND거든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

◇ 신율: 공식 입장이지만 대통령한테는 공식 보고를 해야죠.

◆ 이철희: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긍정도 부정도 안하는 거지만, 누구나 저희 국방위원들은 대체로 들어왔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방부는 이미 이게 다 들어와 있고 알려진 팩트인데 이게 새삼스럽게 보고할 사안인가 생각할 수 있어요. 좋게 보자면요.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대로 국군 통수권자에게는 그런 언론 보도와 상관없이 어느 시점에 얼마나 어떻게 들어왔는지 보고해야 하는 것은 국방부의 임무임에는 분명합니다.

◇ 신율: 그런데 이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제가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자신이 관련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이걸 부인하면서 보고서는 실무자 선에서 만드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보면 만드는 거야 당연히 실무 선에서 만들겠죠. 그러나 이게 최종 결재는 나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이철희: 이 문건은 제가 알기로는 결재 문건은 아니라고 알고 있고요. 보고는 하죠.

◇ 신율: 결재 문건은 아니더라도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자문위원회에 보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철희: 그럼요. 보고는 하죠. 보고는 하고요.

◇ 신율: 체크를 해야겠죠. 결재는 아니더라도요.

◆ 이철희: 보고는, 장관을 거쳐서 나가게 되는 문건인 건 분명하고요. 국회에 보고되는 문건도 최초로 저희가 받아보는 문건과 국회 회의장에서 공식적으로 배포되는 문건 간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저희가 왜 이렇게 바뀌었냐고 물어보면 오기다, 실무자가 좀 기억을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간혹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장관이 그런 걸 손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장관이 손대서 이걸 이렇게 바꾸라고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이 사안은, 제가 볼 때 이건 장관한테 올린 보고서에 4기가 어디에 보관 중에 있다, 이미 국내에 들어와서 보관 중에 있다는 문구가 있었는데 장관이 그걸 지웠다. 그건 비밀이 지켜질 보장이 없을 텐데 그렇게 했을까,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회의를 좀 하고요. 그러나 청와대는 어쨌든 누군가는 지금 의도적으로 삭제해서 누락시켰단 것 아닙니까? 그건 또 확인된 사실일 테니까 그게 누군지를 찾아내야 하는 거지, 그게 꼭 장관이라고 특정할 이유는 없는 거죠.

◇ 신율: 그렇죠. 그런데 이게 누군지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이철희: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 보고서라는 게 기록이 다 남아있으니까요. 찾아질 테고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느 시점에 왜 했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해 보면, 국방부 쪽에서 지금 말을 조심하고 있긴 합니다만, 단순 실수로 확인될 건지, 그야말로 누군가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대통령으로 기만하려고 한 건지가 드러나겠죠.

◇ 신율: 그런데 이번에 드러나는데, 일각에선 합동조사단을 꾸려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 이철희: 저는 너무 크게 비화시키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아침 언론, 신문을 봐도 그렇습니다만, 중국이나 미국이 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잖아요. 이 문제가 사드 전반에 대한 논쟁으로 비화되는 것 자체는 저는 좋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최대한 정치색을 빼고요. 외교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서요.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종일관 이건 국내 문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국내 문제 차원에서 포커스를 좁혀서 굉장히 차분하고 조용하게 진행하는 게 전 맞다고 봅니다.

◇ 신율: 그런데 이게 이미 외교 문제로 좀 번지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철희 의원께서는?

◆ 이철희: 아직까지는요. 저희가, 이번 정부가 대통령부터 나서서 잘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사안으로 비화되고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그 전에 이 문제를 좀 내부적으로 잘 처리해야 한단 말씀이시네요.

◆ 이철희: 그렇죠.

◇ 신율: 내부적으로 한다면 조사했습니까, 지금? 한민구 장관 하고 김관진 전 안보실장한테 조사가 끝난 거예요?

◆ 이철희: 한민구 장관은 조사한 걸 제가 어제 알고 있었고요. 오늘 아침 보니까 김관진 전 실장에 대한 조사를 했다고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김관진 실장 책임론이 좀 본질이라고 보는 편입니다. 제가 국방위를 1년 동안 해보고 느낀 건, 사드 같은 문제는 청와대가 주도했거든요. 청와대가 주도했단 것은 국가안보실장이 중심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관진 실장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21일까지, 열흘 정도 근무를 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이 충분히 설명할 기회가 있었던 거고요. 또 후임 안보실장에게 상세하게 업무 인수인계를 했어야 할 책임이 또 있는데, 그것도 안했다는 게 확인됐으니까 국방부가 져야 할 책임도 분명 있습니다만, 가장 정점에 서 있었던, 중심에 서 있었던 김관진 전 실장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좀 부각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런데 김관진 전 실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됐단 말씀이시군요.

◆ 이철희: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고요. 언론 보도엔 했다고 나오더군요.

◇ 신율: 언론 보도에는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가다 보면 이게 언젠가는 밝혀지겠죠.

◆ 이철희: 아유, 밝혀져야죠.

◇ 신율: 밝혀져야죠. 이게 더군다나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국방 분야의 개혁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철희: 이 건과 상관없이 국방 개혁은 해야 하고요. 국방 개혁은 사실 법으로 지금 명시돼 있습니다. 국방개혁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노무현 정부 때 이미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유야무야 됐던 것이기 때문에, 새 정부가 들어서서 국방 쪽은 국방개혁법에 근거해서 원래 원하는 대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은 다 공감대를 갖고 있는 거고요. 그 개혁을 위해서 이번 사건을 일으켰다, 의도적으로 부풀렸다는 것은 저는 그런 시각이나 분석에는 동의할 수 없고요. 국방개혁은 당연히 해야 하고 지금부터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드 1개 포대 도입은 이미 공식화가 됐다, 그런데 1개 포대는 6기의 발사대로 구성돼 있는 건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다. 두 번째, X밴드레이더가 문제지, 발사대가 6기든 9기든 이건 문제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철희: 맞습니다. 1개 포대가 6기의 발사대로 구성돼 있단 건 맞는 얘기고요. 그런데 지금 성주 골프장에 올라가 있는 건 2기가 미리 올라가 있잖아요. 레이더 하나 올라가 있고요. 2기가 올라갔는데 그럼 나머지 4기는 언제 들어오고 언제 올릴 거냐, 실전배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한 번도 공식적으로 이러저러하게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보지 않았기 때문에요. 6기기 때문에 당연히 4기가 들어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어폐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6기가 한꺼번에 들어와 있어야 하고, 성주 골프장 올라갈 때는 6기가 들어왔는데 2기만 먼저 올립니다, 이랬어야 했는데요. 처음에 들어올 때도 2기만 먼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한 세트가 6기기 때문에, 왜 그걸 나머지 4기가 들어온 걸 짐작 못하냐고 말하는 건 좀 과한 해석인 것 같고요. 레이더가 중요하죠. 중국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레이더긴 합니다만, 사드 포대 전체, 한 개 포대 자체가 문제인 거지, 딱 잡아서 레이더만 문제라고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 신율: 일각에서는 사드 알 박기 얘기도 하는 모양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철희: 하하,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국방위 상임위를 할 때, 왜 이렇게 서두르냐, 대통령 탄핵 되면서 대선이 치러지고 정권 교체가 시일이 당겨졌으면 이런 예민한 시기에는 쓸데없는 논란을 안 일으키는 게 중요하지 않냐. 했던 것도 조금 잠시 보류하는 것이 상례인데 왜 도로 서두르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때도 안보상의 필요성만 얘기했지 명확하게 이유를 제시 안했는데요. 그 부분도 대통령이 이번에 좀 확인해보라고 지시했거든요. 왜 이렇게 서두르게 됐는지. 그것도 전 정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 신율: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많은 국민들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국군 최고통수권자에게 보고가 안 이뤄졌다는 게 상식적으로 잘 이해하기 쉬운 일은 아니죠.

◆ 이철희: 그렇죠.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이철희: 네, 고맙습니다.

◇ 신율: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죠.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