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정유라 모전여전, 구속영장 발부 어려울 것"

이용주 "정유라 모전여전, 구속영장 발부 어려울 것" 

- 정유라 참 대찬 여자, 모전여전
- ‘어머니가 시켜서 했다’는 말, 법률적으로 공모 관계 포함되지 않는 방어전략
- 정유라 네덜란드에서 변호사로부터 자문 듣고 준비했을 것
- 정유라 말 들어보니 이대 관계자들 얼마나 거짓말했는지 여실히 드러나, 법리 구성될 수밖에 없어
- 정유라 체포영장 학사 비리, 삼성 뇌물, 국내 재산 해외 은닉 3가지 혐의
- 정유라 도주 우려 있다고 봐야
- 정유라 구속영장 발부, 굉장히 어려운 부분
- 정유라 많이 묻기보다 많은 것 들어주는 자세 필요... 수사에 필요한 자료 받을 수 있을 것
- 최순실, 딸 때문에 태도 바뀌지 않을 것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5월 31일 (수요일)
■ 대담 :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오늘 정유라 씨가 드디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생각보다 당당하고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면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입국했다.”라고 밝혔는데요. 남은 국정농단 수사와 재판에 정유라 씨의 입이 어떤 역할을 할지, 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 위원인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과 관련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하 이용주)>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오늘 정유라 씨가 귀국했는데요. 본인은 억울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 이용주> 당돌한 느낌도 들지만 최순실 씨에 대해 국민들이 참 대찬 여자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모전여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곽수종> 많은 분들이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 정유라 씨를 ‘럭비공’같다고 표현했는데요. 그 비유가 적당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 이용주> 적절하다고 봅니다. 오늘 입국할 때 태도나 말투를 본다면, 저 사람이 지금까지 구속되어 있다가 온 사람일까, 중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거나 수사를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앞둔 사람으로는 너무나 여유롭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 곽수종> 방금 도입부에서 읽어드린 내용에 정유라 씨가 하는 말 가운데 엄마를 지칭할 때 어머니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머니가 다 했다, 어머니가 시켜서 한 일이고 나는 모른다는 얘기를 들어보면 엄마에게 죄를 다 떠넘기는 모습이라고 언론은 보고 있지만, 저 친구가 어머니라고 말을 할 때 보면 교육은 기본은 받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떤가요?

◆ 이용주> 물론 법률적으로 이 사건이 간단치 않다고 봅니다. 법률가 입장에서 보면 특히 공모 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모자의 일부가 가족에 있다고 한다면 범죄상 공모와 가족 간 이야기를 나눈 것을 구별하기 불분명한 지점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시켜서 했다는 말들 속에는 법률적으로는 공모 관계가 포함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조사받지 않을까, 방어전략을 하지 않을까 예측해봅니다. 

◇ 곽수종> 그런 이야기는 네덜란드에 있을 때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듣고 준비했던 내용이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용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곽수종> 오늘 특검이 최순실 씨에게 이대 학사 비리 혐의로 징역 7년, 최경희 씨에게는 5년을 각각 구형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정유라 본인은 나는 학교 별로 다니고 싶지 않았는데 잘 됐다, 학교도 별로 안 나갔는데, 나는 상관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용주> 청문회나 수사 초기에 이대 관련자들이 정상적인 입학인 것처럼 얼마나 강변했습니까. 정작 정유라 본인이 학교 갈 생각도 없었다, 입학할 생각도 없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본인이 학교를 한 번도 안 갔다고 하는데 얼마나 이대 관계자들이 거짓말했는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고, 이대 학사 비리 관련해서는 업무 방해 및 여러 가지 것들이 법리 구성될 수밖에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곽수종> 이참에 정유라 건을 보면서 우리 대학 체육 특기자들 뽑고,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관행들이 있지 않습니까. 엄격히 말해서 저는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용주> 공공연하게 체육 특기자들, 특히 유명한 체육 특기자들에 대해서도 그들이 해외에 나가 명성을 높여서 국위 선양한 것과는 별개로, 별개 문제로 대학 학사 과정이나 이런 것에 비춰본다면 이제는 그런 부분을 좀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만약 특별하게 처리할 케이스가 필요하다면, 명확한 기준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곽수종> 그러면 국민의당에서 교육 개혁과 관련한 대학 개혁, 대선후보 안 후보도 그런 얘기도 하나의 아젠다로 끌고 갔지만, 계속해서 추적해서 이대, 다른 대학 있으면 교육 개혁을 끝장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 이용주>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당내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곽수종> 학사비리 외에 적용받고 있는 혐의가 있습니까?

◆ 이용주> 크게 세 가지, 학사 비리, 삼성으로부터 받은 돈이 뇌물에 해당되느냐, 국내 재산들을 해외로 은닉, 도피시키지 않았느냐는 세 가지 정도의 문제로 정유라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입니다. 

◇ 곽수종> 도주 우려가 높다고 봐야겠죠? 

◆ 이용주> 어쨌든 외국에 있을 때 본인이 귀국을 거부한 상태에서 억류되어 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들어올 때는 항소 과정을 자기들이 포기해서 들어왔지만, 여전히 관련자들 모두 다 수사받는 상태이고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라면 도주 우려는 있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 곽수종> 구속영장 신청하면 발부 받겠습니까?

◆ 이용주> 제가 보기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지금 수사 초기라고 한다면 쉽게 발부 받을 수 있는데, 현재는 최순실이나 관련자들 모두 다 조사가 끝났지 않습니까. 재판까지 진행되고 있어서 정유라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공모 관계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조사할 부분이 별로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모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해야지 영장 받을 수 있다고 보고요. 비덱 스포츠 관련 삼성 뇌물, 재산의 국외 도피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덜 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정유라 본인이 직접 비덱 스포츠 주주로 참여했으나, 삼성으로부터 이 돈을 어떤 형식으로 받았는지, 관여했는지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보다 면밀한 법리 구성,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곽수종> 특수 1부가 담당한다고 들었는데요. 특수 1부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 이용주> 주로 대기업 비리라든지 그런 수사를 하죠. 특히 지난 하반기 검찰 특수부에서는 삼성그룹 관련된 뇌물 수사, 이런 것을 했습니다. 

◇ 곽수종> 특수부라고 하는 것이 대기업이나 재벌들 조사를 담당하는 곳이라면 이곳 출신 검사분들은 상당히 과거에는 좋은 자리를 꿰차셨을 것 같습니다. 

◆ 이용주> 그런 능력이 있어서 그런 데에 갔겠죠. 특수 1부에서도 이번 정유라 관련 수사에서 어느 정도 납득할만한 성과가 있어야 할 겁니다. 

◇ 곽수종> 만약 이용주 의원께서 검찰에 지금까지 남아계셔서 특수부에 있으시다면, 정유라에게 어떤 질문을 제일 먼저 하시고 싶으세요?

◆ 이용주> 정유라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처음에는 많이 묻기보다 많은 것을 들어주는 자세가 필요할 겁니다. 많은 것을 들어주다 보면, 청문회라든가 그 외 수사에 대해 많은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장시호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까. 정유라가 장시호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말을 할 수 있는, 입을 열 수 있는, 마음을 닫지 않고 입을 열 수 있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면, 저희들이 충분한,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만일 의욕이 앞서 강압적으로 한다거나 의욕만 앞선다면, 정유라가 아무 말을 하지 않게 되어버리면, 오히려 진상에 다가가기에 더욱더 어려움이 있다. 제가 보기엔 정유라에 대해서는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는 게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최순실 씨가 태도가 달라질까요? 

◆ 이용주> 제가 보기엔 최순실 씨가 재판에 임하는 것을 본다면, 예전에는 딸에 대해 애뜻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런 것 때문에 수사 받거나 재판 받는 태도가 바뀔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 곽수종>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같이 나란히 앉아 있으면서 정면만 직시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 이용주>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면서 자기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애타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곽수종> 최순실 씨에게 박근혜는 어떤 분이었을까요? 이용주 의원님 생각하시기엔 어떻습니까?

◆ 이용주> 제가 보기엔 자기의 보스이기도 하고 동료이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곽수종> 보스이며 동료라고 하기보다 언론에 나온 이야기를 종합하면 자기의 줄에 달린 꼭두각시가 아니었을까, 바지사장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장시호 얘기를 하셨는데요. 7일 구속 기간이 만료되면 석방된다고 알려졌는데요. 석방되겠죠?

◆ 이용주> 그러지 않겠습니까? 장시호에 대해서까지 추가로 영장을 다른 사유로 추가 연장하거나 그러진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곽수종> 남의 당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긴 뭐하겠지만, 자유한국당을 보면서 아직도 친박, 비박 나누어서 저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미련, 최순실의 저런 천인공노할 죗값, 이런 것을 전혀 못 느끼고 있는 듯한 자유한국당을 보시며 어떤 생각이 드세요?

◆ 이용주> 자유한국당이 야당한 지 벌써 22일째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더 봐야지만 제정신이 돌아오지 않을까.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당권을 두고 여러 가지 입장이 있어서 그것까지 끝난 다음에야 각자 의원들이 제자리를 찾아서 정상적인 의정 활동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곽수종> 어떤 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럴 때 정신 나간 짓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용주> 고맙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