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사드 국방부 조직적 은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끝나지 않았다!“

김영호 "사드 국방부 조직적 은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끝나지 않았다!“

- 국방부 사드 조직적 은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아직 끝나지 않았다
- 일부 몇몇 인사 문재인 정부 너무 호락호락하게 봐, 한민구 장관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했던 것
- 사드, 처음부터 끝까지 당당하지 못했던 것... 소수 몇 명만 알 수 있는 은밀한 거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 야당의 지적, 고민 안 한 발언
- 이번 보고서 누락 문제 미국과의 외교 문제는 별개, 국방부 공직자들 기강에 대한 문제
- 정의용 안보실장, 전임자였던 김관진 안보실장으로부터 인수인계 잘 안 돼... 저항하고 있다고 느껴
- 사드 문제 핵심은 김관진 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 황교안 전 대행도 자유롭지 못할 것
- 사드 보고서 누락, 국회 차원 청문회 계획하고 있어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5월 31일 (수요일)
■ 대담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사드특위 간사)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사드 1개 포대가 6기 미사일 발사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오랫동안 알려진 내용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2기가 들어와 배치되는 상황이다, 혹은 창고에 있었다는 건데요. 발사대 4기의 국내 반입 관련해 그동안 보고가 없었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청와대, 국방부의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을 '의도적‘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만,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생각은 다릅니다. “자신은 관련 지시를 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사드특위 간사 맡고 있는 김영호 의원 연결해서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영호)>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어떤가요, 오늘 청와대 발표를 종합하면 국방부의 사드 보고는 '의도적 누락'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보시나요?

◆ 김영호> 오늘 청와대에서도 공식 확인했고요. 의도적으로 보고서를 누락시켰고 국방부가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보통 김영호 의원께서도 의원직에 계시지만 정치를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정부가 바뀌면 서슬 퍼런 검찰의 칼날도 무뎌지는 상황인데요, 개혁이라는 칼날 앞에. 국방부가 과연 청와대 보고도 하지 않을 정도로 배짱이 있을까요?

◆ 김영호> 배짱보다는 한민구 장관 발언을 듣고 깜짝 놀랐지만, 국방부가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몇몇 인사가 문재인 정부를 너무 호락호락하게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 국방부에서 국정기획자문회의 보고를 했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제출한 보고서도 아시다시피 당초 보고서 초안과 달리 두루뭉술하게 작성했다고 보도가 나왔잖아요. 한민구 장관도 정의용 안보실장의 질문에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곽수종> 세월호 사태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7시간 실종된 기록이 없다 보니까 모든 것을 기록화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교훈은 준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셨지만, 정의용 안보실장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오찬에서 나눈 이야기를 오늘 다 밝히지 않았습니까. 하나의 문서화 해서 시간별로요. 한 장관 대답이, ‘그런 게 있었습니까’라고 반문했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건가요? 국방부 장관이 안보실장과 얘기하는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것이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하나는 빈정거리는 투로 ‘그랬어요?’, 두 번째는 ‘진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모르고 한 말. 어떤 것일까요?

◆ 김영호> 정말 국방부 장관은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는 분인데, 그런 게 있었냐고 얼렁뚱땅 넘기는 것은 사실 국민 누구도 그 발언에 대해 동의하는 분은 없었을 거고요. 그 부분은 분명 한민구 장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를 호락호락 봤든지 아니면 이것을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했던 거로 저는 판단합니다. 

◇ 곽수종> 국방부는 왜 그러면 이것을 얼렁뚱땅, 국기 문란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다른 면으로 해석하면 고의적 항명도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 김영호> 최초 사드 도입부터 전개 과정, 배치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당당하지 못했던 거죠. 모든 과정을 국민과 심지어 국회까지도 속여가면서 사드 배치를 진행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많은 불법, 편법, 소수 몇 명만 알 수 있는 은밀한 거래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밝혀질 겁니다.  

◇ 곽수종> 그 와중에 자유한국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드 1개 포대가 발사대 6기로 구성되는 건 다 아는 것 아닌가. 국방부는 3월 7일 2기의 도착 사실을 이미 발표했고, 4기 추가 배치 사실은 이미 보도를 통해 다 알려졌는데, 언론에 보도된 것을 청와대가 몰랐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국방부를 공격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야당의 지적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 김영호> 야당 의원님들이 고민을 안 한 발언으로 보이고요. 4월 달 여러 매체에서 사드 4기 반입에 대한 추측성 보도를 했어요. 저도 그날 기억해보면, 그 보도를 보면서 저게 사실이면 큰일인데, 하지만 국방부에서 그 사실을 확인해주지 않았기에 저 역시도 추측한 거죠. 사실이면 큰일이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대통령께서도 보도를 접하셨을 수는 있지만,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한 사실이 없기에, 대통령이 그 보도를 접했다면 저와 같은 의문을 갖고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팩트가 정확히 없는 거죠. 

◇ 곽수종> 그러면 지금 발사대 4기는 어디 있는 겁니까?

◆ 김영호> 제가 알기로는 경상북도 칠곡 왜관의 캠프 캐럴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곽수종> 의원님, SOFA 규정에 따르면 미국이 전략적 무기를 한국에 반입할 때 일일이 한국 정부에 통보하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통보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건가요?

◆ 김영호> 한미 동맹 관계이기에 무기 반입했을 때 국방부, 특히 우리 정부와는 충분히 논의하고 반입하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이죠. 

◇ 곽수종> 방금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도 사실 미국이 전략 물자를 가져다 놓으면 통보 안 해도 된다는 해석들이 한동안 있었습니다. 한국 방위를 위해 미국이 전략 물자를 가져다 놓았는데 왜 이게 문제가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것이 미국 측 입장이었고요. 사드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말씀하시길,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 왜냐면 10억 달러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느냐, 그런 것을 가지고 조금 의견 차이가 있었는데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가 될까요?

◆ 김영호> 저는 이번 보고서 누락 문제는 사실 미국과의 외교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 문제는 국내 반입하는 전개 과정과 배치 과정에서 불법과 편법에 대한, 국방부 공직자들의 기강에 대한 문제이고요. 외교적 문제는 아마 대통령께서 외교적인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셔서 저는 매우 성과 있는 회담이 이뤄질 거로 기대하고요.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는 한국과 미국 동맹 관계가 더욱 견고해질 거라고 봅니다. 이번 보고서 누락 문제와 한미 정상회담은 별개 문제라고 봅니다. 

◇ 곽수종> 그렇게 보는 것이 전략적으로도 맞겠죠. 

◆ 김영호> 그렇습니다. 미국도 의회민주주의고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과정을 가장 존중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보고서 누락 문제, 국회 비준 문제는 미국은 한국 정부를 존중해줄 수밖에 없죠. 

◇ 곽수종> 여러 가지 이야기가 결국 정상회담에서 펼쳐질 텐데,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이 오늘 외교부 쪽 성명이 나온 것 같은데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지 않으냐, 오히려 이 문제가 불거지니 중국 쪽에서 약간 반색하는 느낌이 듭니다. 미중 간 헤게모니 싸움도 우리가 조금 관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영호> 한미 문제, 한중 문제, 4대 강국 틈바구니 속에 있는 대한민국 현실은 어떻게 보면 서글픈 역사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우선 4대 강국을 떠나 대한민국 국익에 원칙을 두고 정상회담을 이뤄나갈 거라고 보고요. 미국과도 우리가 처한 현실, 중국과도 북핵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야 하는 동반자 관계를 잘 설득해나가면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지금 박근혜 정부 때 고립된 대한민국 외교를 다시 한 번 잘 살려 나갈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혹시 정의용 안보실장께서 전형적인 외교부 출신 관료이시지 않습니까. 안보실 1차장, 2차장 중에서 1차장으로 계시는 분이 육군 준장 출신이시고요. 그러다 보니 안보실과 국방부 간 소통, 이런 데에서 앞으로 발생될 문제의 여지는 없다고 안심해도 되겠나요?

◆ 김영호> 지금 국방부 장관이 임명 안 된 상태이고요. 지금 정의용 안보실장도 결국 전임자였던 김관진 안보실장으로부터 인수인계가 잘 안 되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 곽수종>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 김영호> 정권이 교체되고 지난 정부에서 사드 문제를 강행하고 독주했던 인사들이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저항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새로운 국방부 장관과 내각이 구성되면, 문재인 정부가 안정적으로 국방, 외교, 안보 라인이 잘 가동될 거라고 봅니다. 이미 청와대는 안정을 빨리 찾아가고 있다고 듣고 있어요.  

◇ 곽수종> 지금 정부가 출범하고 다음 달이 되면 한 달이 거의 다 되어가지 않습니까. 미국 국방부 장관 중에서 최근 민간인 출신 장관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미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국가 안보 중추적 역할을 하는데 소홀함이 없었던 것을 보면 우리도 국방부가 청와대 보고 올릴 건 보고 드리고 안보에 대한 책임져야 할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발사대 추가 반입에 대해 진상조사 지시했는데요. 핵심은 누가, 언제, 왜 사드 배치를 결정했는가, 이 부분을 지시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앞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세요?

◆ 김영호> 사실 사드 문제 핵심은 김관진 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겠죠. 황교안 전 대행도 이번 사건에는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을 때도 청와대 참모 한 사람이었던 김관진 실장이 방미해서 사드를 5월 대선에 맞춰 조기 도입했다는 많은 의혹들, 국민들이 이해 못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번 문제에 김관진 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잘 조사해서 지금 많은 의혹에 대해 왜 보고서를 누락했는지, 조기에 도입한 문제, 이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진실이 밝혀질 거로 보고요. 국회 차원에서 전개 과정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사드대책특별위원회 소집해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논의할 생각입니다. 

◇ 곽수종>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 국방개혁 2020이 있었잖아요. 2020이 제대로 실천도 안 되어 있고, 묻힌, 먼지가 쌓인 상황인데요. 앞으로 국방부 인적 쇄신과 국방개혁,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면, 지금 청와대에서 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이 청와대에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은 앞으로 국방개혁이나 인적쇄신 문제에 상당히 트리거,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영호> 이번 기회에 사실 우리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준, 항상 꾸준히 이었던 방산비리 뿌리도 완전히 뽑아내어야 할 것 같고요. 또 국방부 내에 잘못된 안보 인식을 갖고 있는 인사들도 이번 기회에 완전히 쇄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가 기강이 살아나죠. 

◇ 곽수종> 방금 말씀하신 국가 기강을 재확립하고 국가가 힘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더 힘을 키우는데 김영호 의원께서도 보태시고요.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 때문에 이번 청문회나 이런 건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영호> 고맙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