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추경 시급한 공공분야 확충과 일자리 마중물 달라

[생생인터뷰] 추경 시급한 공공분야 확충과 일자리 마중물 달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일자리, 그냥 마련할 수는 없고 돈이 필요합니다. 일자리 문제를 핵심으로 잡고 국가가 추가로 재정을 쓰기 위한 추경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1조 원 규모인데요. 빚 없이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일단 윤곽이 잡혔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추경 편성까지 열어 난항과 논란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추경 방향, 내용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얘기해보겠습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이하 신세돈)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일단 추경 편성 크기는 확정됐고, 6월 안에 국회 통과시켜서 쓸 수 있게 하겠다고 하는데요. 타이밍, 규모 어떻게 보세요?

◆ 신세돈> 일단 타이밍은 대통령께서 선거 운동 당시에서부터 언급을 여러 번 해왔고요. 또 모든 정부가 출범하는 첫해에는 대부분 추경을 편성해온 관례가 있고요. 세수 여건도 지금 좋아서 특별한 증세 없이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집행할 수 있으니 타이밍은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규모는 10조, 11조 정도인데요. 증세 없이 또 국채 발행 없이 할 수 있는 규모가 10조 정도 되니까, 그 규모도 크게 저는 이상하지 않다고 봐서 전반적으로 새 정부가 출범하는 상황에 경제나 여러 가지 일자리나 여건이 안 좋으니까, 대통령 후보께서 선거 이전에 여러 번 언급했으니까. 이번에는 일단 추경을 집행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입니다. 

◇ 김우성> 무리 없는 추경이다, 대체적으로 이런 평가는 나오고 여당에서도 완전한 반대 외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반대 의견 중에, 공공일자리, 장기적으로 돈 들어갈 일이면 추경 고민해봐야 한다는 문제점 제기와 여러 가지 적합성 얘기도 반복되는데요. 이런 반대, 어떻게 보세요?

◆ 신세돈> 일단 우리 사회 안전적 문제나 치안이나 소방이나 보건 등 공공 서비스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은 건 다 동의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 추경은 그동안 지난 정부가 소홀히 해왔거나 손이 미치지 않은 부분, 안전이나 치안이나 소방이나 보건, 교육 등 이런 부분에 꼭 필요한 복지를 충당한다는 차원에서 저는 이번 추경을 찬성하는 거고요.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추경하는 것이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을 집행하는 것이다, 저는 그런 인식을 주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우리 사회가 안전하고 치안적으로 문제가 없고 이러한 부분의 부족함, 시급하게 이 부분 재원 집중이 되어야겠다는 차원에서 이번 추경을 지켜보자는 것이지 이것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수단이라고 하면 이 부부분은 나중에 감당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 김우성> 단순한 공무원 숫자가 아니라 말씀하신 공공부문, 특히 경찰 일자리가 두 배 가까이 늘었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간 문제를 해결하면서, 또 일부 일자리, 당연히 일자리와 관련된 문제이니까요. 일자리 효과까지 보는 관점이어야 한다고 보시는군요?

◆ 신세돈>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부분, 말씀드린 새로 투입되는 국민 안전, 치안, 복지, 서비스 분야의 재정도 추경으로 투입하면서 동시에 그동안 그쪽에 있던 부분의 비효율 부분이나 또는 비능률 부분을 이번에 같이 해결해서 안전, 치안, 복지 서비스 분야의 수준을 한 번 업그레이드 시키는 쪽으로 추경이 10조, 11조 투입된다, 이렇게 가야지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간다고 하면 앞으로 추경을 얼마나 많이 해야 80만, 130만 일자리가 마련될지, 그 부분은 조금 수긍이 안 가요. 

◇ 김우성> 지금 신세돈 교수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한 구체안만 나와도 국민들이 반대하는 쪽에서도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쉽게 열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대부분 분들은 경제에서 민간 부문이 차지하는 일자리 규모가 크기 때문에 추경을 일자리와 관련해서 쓰더라도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과거 복지 정책을 하면서 요양 보호사 늘어난 예를 들면서 마중물 역할을 얘기하거든요. 이 마중물 역할이 사실 용어로는 쉽지만, 잘 와 닿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 신세돈>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이만큼 창출하니까 거기에서의 새로 일을 하시는 분들 소득이 창출되니까 이분들이 나가서 쓰고, 나가서 쓰니 민간 부문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래서 일자리 창출된다는 논리는 좀 빈약해요. 정부가 재정을 더 투입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공공부문에서 새로운 먹거리나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사회의 부족한 치안, 부족한 안전, 부족한 복지 서비스를 시급하게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것이다. 저는 그게 원칙론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따라서 공공부문에서 정부가 재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 일자리를 자꾸 만들어낸다. 저는 그 논리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봐요. 

◇ 김우성> 그 논리 연장선에서 얘기되는 건, 말씀하신 사회의 부족 부분을 채우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 수긍할 수 있는데, 일단 계속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면 일정 정도 국가 경제 규모는 그대로인데 지출은 더 늘어나게 되는 것 아니냐. 결국 빚이 아니냐는 얘기를 하거든요. 

◆ 신세돈> 그렇죠. 정부가 근본적으로 일자리는 민간 부문에서 창출되어야 해요. 민간 부문에서 창출할 수 있으려면 정부가 민간 경제 잘 굴러갈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주고, 장기 플랜을 세워야 하는데요. 그러한 정책들은 정규 재정에서 계획되고 수립되어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추경을 가지고 땜질 방식으로 단기 처방으로 접근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추경을 놓고 봤을 때는 이번에는 치안이나 보안이나 안전, 복지 이런 쪽에서 시급한 부분에서 긴급하게 투입된다는 것은 좋지만 정부가 나서서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를, 저는 연속성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봐서 저는 그 부분은 생각을 다시 해봐야 한다고 봐요. 

◇ 김우성> 시급성과 장기적인 일자리 창출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 신세돈> 그렇습니다. 

◇ 김우성> 별개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복지라든지 일종의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관련 정책도 펼치려고 합니다. 노인 빈곤율도 높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는 재정, 이전보다 더 써도 된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 신세돈> 그것도 두 부류로 나누어 봐야겠죠.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정말 하루를 버티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사회에. 정년층일 수도 있고, 노인층일 수도 있고, 병약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소득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하는 거고요. 그러한 부류에 대한 돈은 급하면 급할수록 우리가 재정을 투입하면 되는 건데요. 그것이 아니고 일반 다수 대한민국 국민들의 저소비, 저소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재정을 투입해서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만들거나 정부가 돈을 집어줘서 소득을 올리거나, 이 방법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지속성이 없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그 부분 소득이나 일자리는 민간 부문에서 창출하는 것이니 어떻게 하면 민간 부문이 잘 성장을 지속해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앞으로 금년 예산 짜고 내년, 내후년 앞으로 5년 동안 이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라고 저는 봅니다. 

◇ 김우성> 근본적 소득 문제라든지 지원 문제는 장기적 문제로 봐야 한다는 얘기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신세돈>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