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기시감 들어...대통령 지명철회, 후보자 본인 스스로 사퇴하라”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5월 31일 (수요일) 
□ 출연자 : 정용기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

-사드, 대통령만 몰랐단 게 이해 안 가, 다른 뜻 있는 것 아닌가 
-인사원칙 후퇴 스스로 부담감.. 국면 전환용 지적도 
-문 대통령, 2기 반입 알았다면 4기에 먼저 관심 보였어야 하는 것 아닌가 
-文 대통령, 기다리기보다 나머지 4기 확인하는 자세 있었어야 
-文대통령, 사드 배치 어떤 입장인지 조속히 밝혀야, 요청할 생각
-마치 사드 배치 자체를 반대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5대원칙 어기는 인사, 객관적 사실임에도 후퇴 아니다? 
-다들 아닌 걸 아는데 혼자 5대 원칙 지킨다? 과거에도 본 기시감 들어
-대통령 지명철회 혹은 본인 스스로 사퇴해야 
-현직의원 검증 용이할 거라 지명? 잣대 달라지지 않을 것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사드 보고 누락 관련 논란에 대해서 앞서 바른정당의 입장을 들어봤죠. 이번엔 제1야당이죠. 자유한국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용기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이하 정용기): 네, 안녕하십니까.

◇ 신율: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을 놓고 보고했다, 그런데 국방부는 보고했다고 하고 청와대는 보고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정용기: 저희도 야당 입장이기 때문에 정확한 진상은 파악하는 중에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 국방부에서도 발표했지 않습니까? 아무런 문제없이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는데, 대통령만 모르고 계셨단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요. 저희는 이 부분을 공개적으로 들고 나오는 것이 어떤 다른 뜻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갖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 신율: 다른 뜻이라는 게 뭐예요?

◆ 정용기: 글쎄요. 일부에서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대통령 스스로 정한 인사 원칙과 기준을 스스로 허물어뜨리고도 그게 전혀 인사원칙이 후퇴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변하시는 상황에 대해서 좀, 스스로도 부담을 느끼고 이런 국면을 전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그런 게 아니길 저희는 바랄 뿐입니다.

◇ 신율: 여기서 핵심이라는 것은 일단은 말이에요. 국방부가 서면보고로 청와대에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거의 확실한 것 아닙니까? 아닌가요?

◆ 정용기: 글쎄요. 아무튼 청와대 측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일단 그걸 믿어야겠죠. 서면보고, 보고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형태의 보고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아예 대통령이, 청와대가 몰랐다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 신율: 그렇죠. 그 부분이 가장 핵심이죠. 이게 사실 보고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 정용기: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측면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사드 발사대가 6기로 이뤄진다는 것은 그동안 언론에서 누차 보고됐었거든요. 그리고 사드 문제가 대선 정국에서도 가장 큰 현안 중 하나였다면, 대통령께서 이미 2기가 반입된 걸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관련된 보고를 받을 당시 내지는 보고가 안 되더라도 그럼 나머지 4기는 언제 들어오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는 정도의, 이런 중요한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였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 신율: 하지만 당연히 보고하리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 정용기: 물론 그렇지만 이 문제를 대통령이 보고를 기다리고만 있기보다는, 그동안에 미사일 도발이 세 번이나 대통령 취임 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NSC를 직접 주재는 한 번밖에 안하시고, 두 번째 도발 때는 휴가 중이셨고, 그래서 다른 NSC에 참석을 안 하셨고, 그리고 세 번째 도발 때도 안보실장이 대신 주재하도록 했는데, 그런 미사일 도발이 이렇게 있게 되면 군 최고통수권자로서 방어무기가 현재 가장 효과적인 것은 사드라고 하면, 지금 사드의 배치상황은 어디까지 왔는가. 2기는 들어왔다고 후보 시절에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다, 나머지 4기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렇게 확인하는 자세가 국민들이 기대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신율: 지금 국회 차원에서 이걸 진상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정용기: 그 문제가 저희가 인터뷰 끝나고 바로 원내 대책 회의가 있습니다만, 국회 차원의 조사 문제에 대해서 오늘 아침 원내 대책회의에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만일 어떤 방법을 상정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 정용기: 일단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저희는 더 본질적으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사드 배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 정리를 안 한 상태에서 이런 문제가 또 불거지고 그러니까 마치 사드 배치 자체를 반대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고, 특히 동맹국인 미국에 그렇게 비춰졌을 때, 우리가 군사적인 안보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닌 상태에서는 자칫 대선 과정에서 나왔던 코리아패싱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철저하게 사실 규명을 해보면서 대통령께 사드 배치와 관련된 입장을 조속히 정의해야 한다는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 신율: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얘기도 여쭤볼게요. 오늘 본 회의에서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이 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 오늘 참석합니까, 불참합니까?

◆ 정용기: 최종적인 결론을 아직까지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단 당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결론이 났습니다만, 오늘 오전 중에 의총을 다시 한 번 열 겁니다. 그래서 의원들 총의도 좀 모으고요. 지금 정우택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에서 가지고 있는 복안을 의원들께 설명할 텐데, 큰 방향은 이런 겁니다. 대통령의 이번 총리 인준 과정에서 보여주시는 태도가 정말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인준에 동의할 수 없단 것인데, 이 뜻을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겠는가, 회의장에 들어가서 반대 표결을 하시는 게 맞는가. 아니면 아예 불참하는 것이 맞는가, 뭐가 더 국민들에게 저희 당이 갖고 있는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신율: 태도가 아니다, 무슨 태도가 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 정용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겁니다. 인사 관련해서 5대 원칙, 이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본인이 직접 당내에서도 이건 과도한 기준이라고 하는 지적이 있지만 난 이것을 반드시 지키겠다, 이 5대 원칙에 어긋나면 원천 배제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어기는 인사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건 객관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원칙의 후퇴가 아니다, 앞으로도 5대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겠다고 하시니까 이건 강변으로밖에 들리지 않고, 과거에….

◇ 신율: 하지만 시간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 아닌가요? “인수위 없이 준비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어서 비롯됐다, 양해를 구한다“.

◆ 정용기: 이런 겁니다.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다른 후보와 본인은 차별화된다, 그것은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말씀을 정말로 많이 강조하셨는데, 다른 모든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희도 과도한 그런 어떤 요구를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최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만큼은 준비된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준비가 설령 덜 됐다면 차분히 좀 더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도 될 텐데, 서둘러서 당신께서 직접 TV 카메라 앞에 서서 국민께 직접 이낙연 총리후보자를 소개하고 임명, 제청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쨌거나 여기까지 왔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과하는 모습이 보여야 하는데, 다들 아닌 걸 알고 있는데, 당신께서 혼자만 이게 5대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과거에도 많이 본 기시감이 듭니다.

◇ 신율: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정용기: 인사 청문 절차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만, 기존에 이미 벌써 드러난 것만으로도 이분들은 공직을 맡을 자격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다, 그러니 대통령께서 지명 철회하시거나 본인들 스스로 사퇴하시는 것이 맞단 입장입니다.

◇ 신율: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 4명이 장관 후보자로 어제 지명됐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정용기: 글쎄요. 대통령께서 인사 청문 과정에 대한 어떤 부담감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치인을 지명하면 좀 검증이 용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지명하신 거라는 분석도 일부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잣대가 달라지면 안 되겠죠, 정치인 출신이라고 해서요. 그래서 철저하게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검증을 하겠단 입장입니다.

◇ 신율: 그런데 자유한국당, 어제도 세미나 같은 것 했었죠?

◆ 정용기: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 신율: 토론회, 죄송합니다. 토론회. 어제 언론 보도 보니까 어제 거기에서도 시끄러웠던 모양인데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지지율이 미진하고 여러 가지로 위기상황인 것 같아요.

◆ 정용기: 그렇습니다. 일단 국민들께서 저희들에게 실망하고 화나셨던 게 아직 풀리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보이고요. 이 정부 초기에, 아무튼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언론환경도 저희에게 아주 어려운, 이런 상황이고요. 저희가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제1야당으로서의 기본적 역할이 국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와 비판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기능이라고 국민 여러분께서 좋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감히 올립니다.

◇ 신율: 네. 참 여러 가지로 국내외적으로 어수선하니까 야당도 야당의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하고), 야당이 좀 안정적으로 운영돼야지 우리나라 정치 발전도 있단 얘기들이 많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정용기: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