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인선 "빅딜설? 청문회 해보고 말해야" vs "협치와 분권 벌써 실종, 걱정돼"

文 인선 "빅딜설? 청문회 해보고 말해야" vs "협치와 분권 벌써 실종, 걱정돼"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5월 30일 (화요일)
■ 대담 : 정연정 배재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노동일 경희대학교 교수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각기 다른 시각으로 우리 정치를 바라보는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대한민국 정치 이슈를 다각적으로 짚어보는 시간, 뉴스 정면승부 ‘정치 길게 토커바웃’ 시간입니다. 배재대 공공행정학과 정연정 교수,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연정 배재대 공공행정학과 교수(이하 정연정): 네, 안녕하십니까?

◆ 노동일 경희대학교 교수(이하 노동일):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다른 말보다 이번주, 지난주 내내 화두였죠, 총리 인준 문제. 어떻게 보셨나요?

◆ 노동일> 과거에 비교하자면 그렇게 흠결이 결정적이라고 하거나 도저히 안 되겠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고요. 여러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이번에는 인수위 과정도 없어서 검증할 시간이 충분치 않았다는 점도 있고요. 예를 들자면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지역 화합이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인선이기에 잘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대국적 정치적 견지에서 봤을 때도 자유한국당도 그렇게 반대하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보통의 경우라면. 이번에 특히 문제가 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 본인 스스로 후보 시절에 5대 비리자는 원천 배제하겠다, 공직에서. 여러 차례 공언했고 공약 앞머리에 내놓았거든요.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특히 어려움을 겪은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큰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인데, 속된 말로 잉크도 마르기 전에 그것을 안 된다고 했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 유연하게도 아니고 원천 배제라고 했는데 되겠느냐는 차원에서 문제가 된 것 같고요. 이제는 5대 원칙이라는 것은 유명무실해졌다고 보고요. 그러한 기준은 그대로 하되 세부 세칙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해야 하는데요. 그러면 결국 처음 얘기한, 후보 당시 얘기한 것과는 후퇴했다고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고요. 한국적 정치 현실에서 그런 것을 너무 그렇게 단정적으로 하는 게 쉽지 않다. 뜻은 참 좋죠. 병역 비리,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한 사람이 고위공직자를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고위공직자 오를만한 사람들이 50, 60대이지 않습니까. 살아온 그 시대는 정말 대한민국 격동 시대였고 결과가 과정을 정당화했던 시기였고요. 그것이 옳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한 현실을 감안하지 않으면 모든 문제가 계속 나올 겁니다. 어떤 사람도 그에 자유롭지 않을 거고요. 이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든 야든 한번 씩 공격, 방어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역지사지할 수 있는 처지가 됐으니 조금 해법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연정> 글쎄요. 사실 주제가 상실된 청문회일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요. 이번 총리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의원들이 이른바 책임 총리가 될 수 있느냐, 박근혜 정부에서는 힘들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책임 총리가 과연 탄생할 것이냐. 국정의 한 축을 형성하고 국가 개혁에 상당히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총리를 가질 수 있느냐. 그런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도 책임 총리라든지 이러한 정책 검증, 이런 쪽에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특히 이낙연 후보자의 경우 실제로 정치적으로 4선 국회의원도 하고 지금 현재 지사로 또 단체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기에 여러 가지 경력을 통해서 과연 이분이 총리로서 적합한 분인가. 이런 것들이 조금 충분히 밝혀지는 청문회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리 후보 시절 못 박아 놓은 5대 원칙이죠, 원천적으로 배제한다고 스스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사실 발목을 잡은 것 아니겠습니까. 야당의 입장에서 난감해지는 거죠. 대통령 스스로가, 인사권자가 실제로 그 부분을 원천 배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국회는 그것을 통과시켜줘야 하는가. 갑자기 도덕성 검증 문제로 선회해서 이낙연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가 나왔죠. 위장전입뿐만 아니라, 위장전입은 후보자 스스로가 청문회장에서 인정했습니다. 야당 의원이 물어보니까, 위장전입이 맞느냐고 물었더니 위장전입 맞다고 인정해서 일파만파 퍼진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 후보자 스스로가 불법적, 위법적 행위를 스스로 인정하는, 대통령은 원칙을 사전에 세워놓고도 사실 그 원칙에 위배되는 분을 추천해놓은 상태이고요. 이러한 모순적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면서 저는 오히려 대통령께 약간 불만스러운 부분을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책임 총리 제대로 검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제대로 앞으로 장관도 마찬가지이죠, 제대로 검증하셔서 스스로 밝히신 다섯 가지 원칙에 최대한 저촉되지 않는 분들을 추천하시는 방식으로 가야만 국민들도 속 시원하게 새로운 청문회도 지켜보고, 정책에 대한 고민도 하고, 이런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야말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 목표 아닌가요. 

◇ 곽수종> 정연정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책임총리제 문제나 다루고자 한 새로운 구성하는 형태의 총리가 내각의 모든 책임을 구성하는, 그러한 형태의 좀 더 많은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거였다는 생각이 나는데요. 정연정 교수가 방금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짚으셨어요. 너무 일정이 없다 보니,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정부이다 보니까 총리 후보자가 내정도 되기 전에 장관들이 발표되는데요. 책임 내각이라는 의미가 무색할 정도로 이낙연 후보의 뜻이 반영된 내각 구성인지, 이에 대한 의문점은 지적이 될 수 있겠습니다.  

◆ 노동일>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지금 이낙연 총리가 내일 오후에 인준 투표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지만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일단 표결에 참석하겠다는 거고요. 국민의당은 찬성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고 바른정당도 반대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당론으로 고집하는 것 같지 않고요. 그러다 보면 일단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이면 되니까. 일단 인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일 바로 총리 임명하고 하루 늦췄다가 국무위원들 후보자는 그때 발표해도, 설사 대통령 뜻대로 후보자를 내정하더라도 총리와 제청을 거치는 모양새를 거치면 훨씬 좋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헌법대로 하면 책임총리 되는 거라고요. 헌법대로 안 해서 문제죠. 우리 헌법에는 국무위원은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제청했다는 것을 들어봤습니까. 대통령과 이런저런 인연으로 선발했다고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형식적으로 제청권만 종이 서류 작업만 하는 거죠, 국무총리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헌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며 헌법 정신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국무총리가 국무위원에 대한 제청권, 해임건의권이 있죠. 그런 것만 제대로 행사하면 내각은 총리 휘하에 있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인사권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훨씬 홀가분하게 다른 국정 큰 틀에 전념할 수 있고요. 그런데 왜 그것을 오늘 새로운 후보자들을 또 오늘 발표했는지 이해는 잘 안 가요. 일부러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절차적 문제에 대해 크게 문제를 안 삼는 것인지. 나중에 문제 삼으면 그럴 거예요. 이낙연 총리와 의논했다든가 이렇게, 나올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요. 그런 것은 헌법 정신이 아니거든요. 조금 속도 늦추더라도 속도보다는 방향이다, 중요한 것은. 5년이 길다면 길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 늦추면서 절차를 제대로 밟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연정> 연이어 말씀드리면, 3부에서 저희가 얘기 나눴던 것은 총리 후보자 표결 처리가 거의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장관 추천을 저렇게 급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총리 인준이 끝나고 난 다음 총리 제청을 받아서 한 번 정도 총리의 인사 제청권을 하도록 해주는, 그러면서 걸러내는 과정을 거쳐도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하셨잖아요. 다소 인수위 없이 출범했다는 점, 어떤 정권이든 정권 초반기 마음이 급하고 하루 빨리 정권 초반기 개혁 과제를 완성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동력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지않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염려가 되는 건, 바로 이러한 과정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 초심, 두 가지 단어로 얘기하라고 하면 협치와 분권 아니겠어요. 협치와 분권이 실제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얼마나 드러나는가, 이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총리 인준이 끝나기도 전에 장관을 인사 추천을 하는, 그러한 대통령의 모습은 사실 총리가 갖고 있는 분권적인 것들을 사실 넘어서는 문제가 되는 거죠. 이번에 5대 원천 배제와 관련해서도 야당들이 그렇게 명분을 달라, 여러 가지 형태에서.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협의를 하거나 야당에게 양해를 구한다는 정도 얘기를 했지만 그에 대한 명확한 부분들을 야당이 요구한 만큼 충분하게 하지도 않았고, 협치의 과정이 살아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과정을 보면서, 물론 초반기이니까 이렇게 굳혀갈 거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만, 초심이 어느 정도 보이는 과정이었으면 했는데 협치와 분권이 벌써부터 실종된 것처럼 보이면, 문재인 정부에게 사실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조금은 그 부분을 다시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청문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그런데 어쨌든 두 분 말씀은, 대통령에게 드리는,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분들에게도 반대 말씀을 하라. 직언하지 않는 참모를 두고 있으면 대통령이 불행해지니까 필요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빅딜 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설마 지금 빅딜까지 갔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노동일> 빅딜이라면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통과시켜주는 대신, 두 사람 다 내지 두 사람 중 한 사람을 낙마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정치적 거래가 있었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낙마라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청문회를 거쳐 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그때 야당이 반대하면 자진 철회하든 자진 사퇴하든 그런 모양도 있을 수 있고요. 아예 청문회 가기 전에 둘 중 한 사람을 자진 철회하거나 본인들이 자진 사퇴하는 모양새를 취한다거나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해는 잘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설이 나오는 것일 뿐인데, 그렇게 되면 자유한국당이 뭔가 태도를 확 바꿔야 했을 터인데 현재로는 빅딜 설을 감추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전혀 그런 모양새는 취하지 않고 있고요. 계속해서 끝까지 반대하는 모양새이니까. 저는 그런 것 같진 않고요. 설사 그런 것이 있다고 해도 그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청문회를 해보고 그에 대해 도저히 안 되겠다면 분명히 안 되겠다는 의견을 표시하고, 그래도 만약 그러한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야당 반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고요. 그때 가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은 일종의 의혹이고, 의혹에 대해 당사자들이 해명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해명하는 부분에서 어떤 것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어떤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공개적 장소에서 청문 위원들과 본인의 문답을 통해서 국민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장관은 다 아시는 대로 국회 인준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청문회만 거치면 되게 되어 있고요. 그에 대해서 과거에도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이번뿐만 아니고. 만약 어떤 청문회를 거쳐 보니 도저히 안 되겠다는 정당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이 정도면 되겠다는 의견이 있다면 보고서를 낼 때 일부 의견이 이런 것이 있고, 반대 의견도 있고, 그렇게 적시해서 내면 되지 않나 싶어요. 그것을 굳이 처음부터 보고서 채택 자체를 반대하면서 그렇게 정치적으로 할 필요가 없고. 이낙연 총리 인준 표결도 마찬가지이고요. 현재는 자유한국당 아마 아예 표결 자체에 임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그런 경우 있었죠. 그러니까 저는 표결에 임하는 것은 국회의원 의무입니다. 거기에서 찬성, 반대를 던지는 의사표시는 본인들의 권리입니다. 의무를 이행하고 권리를 행사하면 됩니다. 표결 당당하게 임해서 거기에서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건 전혀 문제없다고 보고요. 청문회도 마찬가지이고요. 청문회 거쳐서 어떤 해명이 나오느냐에 따라 청문 보고서에 이런 사람은 이런 이유로 찬성 의견을 표시했고, 적격이라고 표시했고, 이런 사람은 이런 이유로 부적격이라고 적시한 공개적 의사 표시를 했다고 그렇게 적시한 공개적 의사표시를 해서 청문 보고 채택하면 그것을 바탕으로 대통령 임명자가 판단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연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관은 사실 국회 인준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국회에서 청문회하죠. 국회에서 어떤 형태 검증을 하든지 간에 그 결과와 무관하게 대통령이 당사자를 임명할 수 있다고 하면 국회 청문회는 왜 필요한가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는 이유는 사실 최고 공직자 아니겠습니까, 장관은. 더군다나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공직자의 경우에 그들이 대체로 도덕적 흠결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나름대로 국민의 알 권리라는 것이 충족되어야 하는 게 아니겠어요. 국회에서 이뤄지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불거졌는데, 대통령이 그 인사를 단행한다? 이런 정치적 무게감을 뚫고 갈 수 있을까요. 여론이 나빠지는 것에 대한 무게감 같은 것을 느낄 수 있기에 제가 볼 때는 국회는 충분히 장관 후보자들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떤 의혹도 밝혀야 한다,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사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는 없지만, 제기할 수 있어야 하고요. 후보자들은 그에 대해 해명을 충분히 해야 하는 겁니다. 자기 증명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에 추미애 당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들이 야당일 때는 두 건 이상 문제가 됐을 때 반대했다. 공직 후보자들에게. 이렇게 당대표가 말했어요. 강경화 후보자는 위장전입 문제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세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들 증여세를 후보자로 내정된 다음 바로 납부하는, 이런 문제들. 그러면 후보자로 지명이 안 됐으면 그 세금은 안 냈을 겁니다. 이러한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거죠. 이것이 공직자로서 타당한가. 또 하나는 위장전입과 관련해서 생계형이든 뭐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위장전입을 한 배경과 목적에 대해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 해명을 했어요. 이것이 문제가 되고요. 최근 부하 직원이 딸 회사 합작 투자를 하는, 이런 과정들. 여러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과연 공직 후보자가 흔히 있는 일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만약 진짜 문제가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인사를 과연 밀고 나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될 정도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부언하자면, 김상조 교수의 경우도 아들 병역 문제나 위장 전입 문제나 부인 문제, 이른바 특권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저는 공정거래위원장은 일종의 위법적 행위, 불공정한 행위 심판자 역할을 하는 직군이에요. 모든 공직이 다 그렇지만 특히나 이 직위는 심판자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불공정 행위와 위법적 행위에 대한 소지가 상당히 전혀 그런 것이 없어야 하는 자리일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의혹 자체로 여러 가지 앞으로 불거진다는 것은 설령 대통령께서 그것을 극복해서 임명하신다고 하셔도 스스로 공정거래위원장 직분을 사실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영이 서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후보자도 그렇고 대통령도 마찬가지이고 국회도 마찬가지이고요. 청문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털고 가야 하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인사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 노동일> 제 말이 그것 아니었습니까. 청문회를 해보자는 겁니다. 해봐서 예를 들어서 도저히 부적격자라는 것이 드러나면 대통령 임명 강행할 수 없는 거죠. 그래도 대통령 임명 강행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지금 의혹 제기 수준에서 어떤 사람이 부적격하다, 자진사퇴해야 한다, 자진 낙마해야 한다, 그런 얘기 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한 겁니다. 

◆ 정연정>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엇이냐면, 장관 청문회의 경우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청문회를 해도 거기에서 부적격 문제가 나와도 그것을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거부하거나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잖아요. 현재의 청문회 시스템 안에서는. 

◆ 노동일> 제 말은 저는 그냥 강행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 정연정> 자진 사퇴밖에는 없는 거잖아요. 

◆ 노동일> 그러니까 만약 청문회를 거쳐봐서 도저히 안 되겠다면 자진사퇴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철회할 수도 있는 거고요. 청문회를 거치기 전에 빅딜 설이라고 나오니까 청문회 거치기 전에 정치적 거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자진 사퇴하거나 자진 철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전에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경우에도 청문회도 안 거치고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를 통해서 해버렸나, 그건 반대했습니다. 청문회를 거쳐보아라, 그런 것이 나온 것에 어떤 배경에서 발언한 것이며 문제가 된 것들이, 그래야지 언론의 의혹 제기를 마치 사실로 단정해서 그렇게 당장 그만두라고 얘기하는 건 안 된다. 지금 얘기는 이렇게 언론에서 이야기 나오면서 빅딜 설, 이낙연 총리 통과시켜주면서 또 자진사퇴하는 식으로.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 곽수종> 노동일 교수님 말씀에 빅딜 설이라고 하는 언론이 글을 쓰기 시작하는 것은 마치 이 정부의 또 다른 하나의 약점을 아주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마치 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보다 또 한 번의 혼란을 야기해볼까 하는 불순한 세력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느낌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언론이 조심스럽게 정부에 대한 비판과 감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해했습니다. 오늘 4개 부처 장관 인선을 했는데요. 여당 모두 현역 의원입니다. 어떤가요, 예를 들면 행정자치부 후보자에 김부겸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도종환 의원, 국토교통부 장관에 김현미 의원,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에 김영춘 의원. 전부 의원인데요. 의원들이 장관으로 입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노동일>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뿐만 아니라, 오래 전부터 여러 번 검증할 수 있는 칼럼도 있고 저는 반대해왔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원론적으로는 우리는 대통령제 국가입니다. 대통령제 체제에서 의원과 장관을 겸직한다는 건 체제 위반입니다. 국회의원은 권력 분립에 의해서 견제와 균형 하라고 뽑아준 것인데 대통령 휘하로 들어가는 건데요, 참모로. 그건 안 되는 거고요. 

◆ 정연정> 현역 국회의원들이잖아요. 

◆ 노동일> 이분들 다 개인적으로는 역량이 뛰어난 분들이고 훌륭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대통령 참모로, 내각은 참모이니까요. 참모로 들어가는 건 안 되는 거고요. 현실적으로 봐도 둘 중 하나는 소홀할 것 아닙니까. 둘 다 열심히 할 수 있나요? 국회의원은 장관 하면서 투잡 뛰어도 괜찮은 그런 자리인가요? 능력은 출중하지만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자리가 그렇게 하는 정도라면 뭐 하려고 전념하게 합니까. 다 겸직하게 하지. 다른 것 하면서. 알바로 하게 하죠. 그것도 안 될뿐더러 여러 차례 폐해를 봐왔습니다. 지난 정부 최경환 부총리만 하더라도 그때 정치적으로 부총리를 성공적으로 직을 수행해야 하니까 부동산 불붙여서 가계부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자기는 부총리 직을 수행하면서 일종의 업적을 남겨야 하니까 무리한 정치적 업적을 위해서 정책을 추진한단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저는 장관 의원 겸직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 능력 출중하고 뛰어난 분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의원직 그만두면 됩니다. 정말 장관 제대로 하고 싶으면 의원직 사퇴하고 내각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5년 내내 책임지고 장관 하든지 아니면 겸직하는 것, 꿩 먹고 알 먹고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 곽수종> 정부가 국회에 이런 식으로 장관 임명하는 것도 한 번 고민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 정연정> 문재인 대통령의 초심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 곽수종> 문재인 대통령 초심이 뭡니까?

◆ 정연정> 후보 토론회 때 여러 번 들은 건데요. 내각 중심의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를 한 것을 들어보셨나요. 내각 중심의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초심은 장관들의 전문성에 입각해서 분야별 전문성에 입각해 적절한 권한을 주고 대통령이 자율적인 책임 장관제,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의도로 저는 읽혔거든요. 그렇다면 실제로 장관이라는 자리는 어떤 정무직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 물론 개인적 역량을 떠나 전문성과 관료 조직에 대한 통솔력과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재풀도 최근 굉장히 넓어졌잖아요.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굳이 국회의원을 여러 가지 전략적 고려가 있겠지만, 국회의원을 사실 국회의원직도 그만두지 않으신 분을 활용하시는 자체가 의미가 있을까. 오히려 이렇게 되면 국회의원들이 그냥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기를 채우는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나버리면 어떻게 하나. 책임 장관을 하기 보다는. 아무래도 국회의원은 국회에 계속 계셨기 때문에 행정부나 관료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나름대로 장악력을 쉽게 확보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려들을 충분히 가질 수 있고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회와 행정부 권력분립을 하고 있는 나라이잖아요. 삼권분립이 이뤄지고 있는 나라인데, 내각책임제도 아니고. 정당과 국회에서 의원들이 행정부로 들어가게 되면 국회가 어떻게 견제하죠. 대통령 견제를 어떻게 할 것이며 당은 또 어떻게 대통령을 견제하면서 보좌할 것이냐. 이러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남아 있는 거거든요. 이건 민주적 원칙에 복무하는 것인가. 대통령께서 중요하게 보는 가치인데. 이런 문제를 자꾸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건데요. 아마도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당 당 중심의 국가 운영, 당의 지원을 받는, 그러한 국정 운영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신 것 같아요. 초기 안정화를 이룰 수 있고 예를 들면 개혁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고 국회와의 관계를 좀 더 매끄럽게 가져갈 수 있고, 이런 고민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보다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초심의 문제, 책임 장관이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둔다면 이런 그림은 아니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곽수종>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놔두고 갈 수 없는데요. 보수 하나의 메인 정당이라고 해야겠죠. 한국 보수의 가치를 지금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가지고 있나요? 이 당은 지금은 자기반성에 더 몰두해야 하는 정당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 노동일> 반성한다고 어떤 모임을 열었는데 또 한 번 난장판이 됐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자유한국당 사람들은 이번 선거 결과 굉장히 만족해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완전히 망할 거로 알았는데, 이 정도면 선방했다. 자기들 지역구 그런 데서 별 문제 없는 것 같고, 다음에 한 번 더 하는데 전혀 지장 없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만족해하는 것 같아요. 당권을 누가 잡느냐, 이게 큰 관심사인 것 같고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처절하게 반성하고 국민들 앞에서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요. 저는 이번부터 뭔가 달라진 모습 보였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처음 얘기한 것처럼 이번에도 정말 철저하게 반대한다, 반대하는 의사 표시를 들어가서 하겠다, 반대표를 던지지만 참석하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이면 뭔가 참신한 모습을 보일 텐데 여전히 구태의연한. 저는 반대할 이유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 정연정> 지도부가 제대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폐해가 아닐까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빨리 지도부 정비를 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 곽수종> 오늘 세 가지 말씀이었네요. 첫 번째. 무엇이 그렇게 급하셨습니까. 총리 인준되시고 제청권 발동해서 했으면 더 모양새가 좋았을 것 같다는 말씀. 두 번째는 청문회 빅 딜을 얘기했다는 건 언론이 조심스럽게 써야 할 내용인 것 같다. 세 번째는 의원이 내각에 입각한다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다는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재대 공공행정학과 정연정 교수,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 잘 들었습니다. 

◆ 정연정, 노동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