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대통령은 70일간 35억 쓰고, 現대통령은 53억 아낀 특수활동비"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출발 사랑방’

□ 방송일시 : 2017년 5월 19일(금요일) 
□ 출연자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 신율 앵커(이하 신율): 네, 한 주간의 정치권을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매주 금요일에 함께하는 분들, 이분들을 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경기대학교 김홍국 겸임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이하 김홍국): 네, 안녕하세요.

◇ 신율: 그리고 미래전략개발연구소의 김우석 부소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이하 김우석): 안녕하세요.

◇ 신율: 네, 사자성어 오늘도 골라오셨죠? 먼저 김홍국 교수님부터.

◆ 김홍국: 오늘 고른 사자성어는 ‘금성옥진(金聲玉振)’이란 겁니다.

◇ 신율: 또 어렵네요.

◆ 김홍국: 네, 맹자의 만장 하 편, 맹자에 나오는 글귀인데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공자가 집대성했다, 공자를 가리켜서 집대성했다고 한다, 그 집대성은 뭐냐면 바로 금성옥진이다. 금성은 우리 고대 음악 있지 않습니까? 종묘제례악이나 아악, 향악 할 때, 그래서 거기에서 편종을, 맨 처음 시작할 때 편종을 치거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편경을 칩니다. 이게 옥진입니다. 그래서 편종에서 시작해서 편경으로, 종에서 시작해서 경으로 끝난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일을 잘 시작해서 마무리해서 집대성했다. 공자가 모든 문화와 사상을 집대성한 것을 가리키는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이제 첫 출범을 했습니다. 탈 권위, 소통, 협치, 출발은 아주 국민들에게 많은 박수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나가면서 마지막 마무리까지, 그래서 하나의 음악이, 하나의 문화가, 하나의 역사가 잘 마무리되듯이 정말 초심을 잃지 않고 좋은 성과를 내고 국민들의 행복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 정부에 잘 이어주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금성옥진’이라는 사자성어를 골라 봤습니다.

◇ 신율: 김우석 부소장님은요?

◆ 김우석: 저는 역시 쉽고 대중적인 것을 골랐습니다. ‘청출어람(靑出於藍)’, 제자가 스승보다 더 나음을 비유하는 고사성어인데요.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로부터 비롯된 것은 사실이지만, 노무현 정부가 빠졌던 질곡에 빠지지 않고 성공한 정부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정했습니다.

◇ 신율: 네,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출발은 굉장히 순조롭다 못해서 진짜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지지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지보다 저는 공감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공감의 울림이 더 오래 가거든요.

◆ 김홍국: 그렇죠. 공감해야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할 수 있으니까요.

◇ 신율: 그렇죠. 우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공식회의를 위한 식사 외에 개인적인 가족 식사 등의 비용은 사비로 결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통령 비서실의 특수 활동비 53억 원을 절감해서 청년 일자리 창출, 소외계층 지원에 사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홍국: 정말 권위를 내려놓고, 정말 그동안 숨어있던, 부정하게 사용됐던 특수 활동비가 정말 많단 것 아니겠습니까? 개인의 사적 생활비라든가 해외에서 가족들 비용, 또 유흥비, 이런 부분까지 다 특수 활동비가, 영수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증빙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하게 사용됐던, 물론 꼭 필요한, 수사, 감사, 예산, 조사, 이런 부분에 사용되는 비용은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줄여나가겠다고 문 대통령이 밝혔는데요. 과거 대통령 시절에 계속 지금 늘어오는 추세였는데요.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은 70일 동안, 국회에 의해서 탄핵이 됐지 않습니까? 70일 동안 35억 원의 특수 활동비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탄핵이 돼서도 마지막 나가는 날까지.

◇ 신율: 그걸 어디에 썼나요?

◆ 김홍국: 그러니까요.

◇ 신율: 그런데 이게 어디에 썼는지 알 수 없는 돈이 특수 활동비니까요.

◆ 김홍국: 하루에 그러니까 오천만원씩 국민 세금이 사용됐는데, 그러니까요. 이런 식의 잘못된 관행들, 물론 꼭 써야할 비용은 당연히 써야하겠죠. 국가가 그렇게 해서 운영되는 부분은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을 줄이겠다는 대통령의 의지, 그리고 열린, 투명한 국정을 하겠다는 의지는 높이 사야 하고요. 대신 이것이 저는 계속 초심이 이어져야 하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발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네, 김우석 부소장님.

◆ 김우석: 사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청와대가 쪼들리고 볼멘소리를 하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특수 활동비뿐만 아니라 예산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청와대는 원래 조정하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조정하려고 하면 사실 밥도 사야하고 언론도 하면서 어떻게 됐든 소요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수석이나 비서관들한테 일정 정도의 액수가 지원되는데 그 액수가 턱없이 부족했단 거죠.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조치인 것 같고요. 어찌 됐든 그런 부분이 없애는 것보다는 잘할 수 있도록 좀 활성화되는, 긍정적으로 취지에 맞게 쓰이는 방향으로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써야할 때는 확실하게 쓰고, 이번에 돈 봉투 만찬 같은 경우는 국민들에게 공분을 사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 관행이라고 얘기되는 잘못된 쓰임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특수 활동비가 그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와 제도를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대통령께서 칫솔 얘기를 하면서 사적인 용도를 (제한)한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보여주기 식이라기보단 제도 개혁으로 확실히 자리 잡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 신율: 저는 역으로 따지면 그동안 대통령의 가족 식사비 이런 것도 특수 활동비에서 나갔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김홍국: 그런데 저는 사실 대통령 가족의 식사비용은 사실 국가에서 좀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왜냐면 대통령이, 사실 청와대에서 대통령으로서의 업무를 하고 특히 대통령 부부, 물론 자녀들까지는 그렇지만.

◇ 신율: 애들은 청와대에서 밥 먹으라고 하면 나가라고 그러고?

◆ 김홍국: 아뇨, 왜냐면 다들 성장해 있기 때문에 따로 분가해서 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통령 부부의 그런 활동들을, 그리고 생활, 음식 같은 경우는 사실 정말 국가 기밀이 될 수도 있거든요. 식중독이라든가 또는 예를 들어서 위해가 되는 식품이 요즘 많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보면 특수 활동비가 노무현 정부에서 215억, 청와대가, 연.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 27.4%가 늘었습니다. 256억. 박근혜 정부는 70억으로 또 7%가 늘었습니다. 계속 늘어오는 추세를 보였는데요. 이 부분을 잘 절감하되, 꼭.

◇ 신율: 그건 이제 청와대만 얘기하시는 거죠?

◆ 김홍국: 그렇죠.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저는, 물론 다른 기관들로 확대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 이렇게 솔선수범하는데 검찰, 국정원, 이런 부분에서도 불필요한, 이런 만찬, 돈 봉투 만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없어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꼭 필요한, 기밀이 필요한 수사라든가 조사, 또는 감사를 해야 할 때.

◇ 신율: 정보 수집 같은 데에도 비용이 들어가니까요.

◆ 김홍국: 그 부분은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무리하게 계속 늘어왔고요. 그런 측면에서 숨어 있는, 불필요한 것, 불여불급한 곳을 잘 잡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대신 예를 들어서 대통령 식사라든가, 대통령 부인, 이런 가족들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도 충분히 공적인 일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예산이 그렇게 쪼들려서 힘든 나라는 아니니까요.

◇ 신율: 쪼들리죠, 예산이나.

◆ 김홍국: 쪼들리죠. 그러나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 식사 정도는 충분히 감안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신율: 김우석 부소장님, 이전 대통령 케이스와 비교했을 때요.

◆ 김우석: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정부에서는 좀 쪼들리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리고 예전부터 권위주의 정권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서 내려서 꾸려지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사실 민주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소요에 대한 예산이라고 하는 건 항상 모자라게 돼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기관들의 예산을 좀 전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 그거야 불법적이라고 하면, 하면 안 되는 거죠. 어찌 됐든 그런데 정부가 청와대에서, 청와대가 권력의 제일 정점에 있는데, 이게 꼭 들어가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면을 세우기 위해서는 특수 활동비와 지방 교부금, 이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재정적 부분에 있어서는 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꼭 칼을 대야 한다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지금 50몇 억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전용해서 일자리를 만들거나 이런 데에 쓰이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액수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겠죠.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 파급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권력 기관에 대한 개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국정원이나 경찰, 이런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특수 활동비가 많이 쓰이는 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 그리고 특수 활동비를 쓰는 사람들은 그중에서도 굉장히 정상급에 있는 권력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들여다보면서 그 권력 기관의 개혁 단초로 쓰겠다는 취지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 과정도 좀 매끄럽게 가는 게 맞고요. 제도 개선으로 종착점을 찾는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신율: 사실 그런데 국정원 같은 데에는 특수 활동비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홍국: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해외 쪽의 일을, 해외 관련 업무를 많이 하게 되면.

◇ 신율: 해외뿐만 아니라 대북이라든지, 이런 것들.

◆ 김홍국: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선 당연히 써야 할 비용이 있는데요. 대신에 문제는 그동안에 그런 것들이, 불필요한 것들이나 또는 자의적으로 쓰인 것들이 많았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 신율: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없죠. 어디에 쓰였는지.

◆ 김홍국: 그동안 여러 가지 사건에서 나온 부분들이 밝혀진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의심을 하고 불안해하고 하는 것인데요. 정말로 우리 국민의 세금을 쓴다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그런 기관에서도 꼭 필요한 곳에, 정말로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라는 점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맞는, 합당한 용도에 써야 할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대공 분야라든가 또는 해외 관련해서, 요즘 산업 스파이라든가 얼마나 많습니까? 최첨단 특허라든가 우리 기업들의 기밀들이 그런 부분을 사실 국가 차원에서도 기업에만 맡기지 않고 사실 꼭 들여다보면서 지원해줄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용할 부분은 사용하되, 그러나 줄일 수 있다면 요즘 시대에 걸맞게 좀 바꾸고 개혁해나가는 것, 그동안 특히 권력 기관들의 모습이 굉장히 국민들에게는 볼썽사나운 그런 뒷얘기를 많이 남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꼭 투명하게 했으면 합니다.

◆ 김우석: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은 또 얘기가 안 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런 걸 보면 예산이 제일 많은데, 국정원에 대한 얘기가 전체적으로 도드라지지 않는 것은 국정원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 있겠죠. 보이지 않는, 지금 위기상황에서 국민적인 요구, 국제적인 요구, 국정원의 해야 할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찌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좀 되는 건, 역시 자리를 없애거나 예산을 없애면서 조직 개편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정원 같은 경우엔 국내 파트를 없앤다고 하는 것은 저항이 심하니까 예산을 줄임으로써 국내 파트를 줄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국내 파트라고 하는 게 국정원 전체에 대해서, 따로 국내와 국외를 분리할 수는 없어요. 사실 간첩이라고 하는 게 외부에서 왔지만 내부에 잠복돼 있는 간첩들도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국내와 외국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접근 자체가 사실은 좀 위험한 것이란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이번 기회에 국정원이나 권력 기관의 업무 자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보고, 예산의 쓰임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홍국: 저는 합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국정원이 과거에 어떠했는가, 우리 국정원 댓글 사건 보듯이 국정원이 그 많은 인원과 인력을 동원해서, 또 국가 예산을 사용해서 부정한 댓글을 달고 대선에 개입하는 등, 그동안 국내 정치에 수시로 개입하고 그것을 권력의 입맛에 맞게 국정원이 활동한 그런 과오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완전히 개선됐느냐, 사실 그 부분을 우리 국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파트와 국제 파트,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좀 조율하되, 그동안 있었던 이런 부작용들, 국내 정치에 수시로 개입하고 국내 여러 가지 행정 시스템까지도 사실 거기에 대해서 개입하고, 더군다나 대선에 개입하는, 댓글을 달고 그런 정말 부정한 흑역사가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짚고, 과연 어떤 책임을 져야 할 것인지, 지금도 만일 혹시라도, 혹여라도 그런 상황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거기에 대해선 철저하게 단죄하고, 국정원이 정말 국민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의 국제 파트도 심각하게 이번에 철저한 재편도 이뤄져야 하고요. 또 예산도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견제하고 비판하는 역할들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신율: 어제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수석 비서관 회의도 열렸는데요. 과거 관행은 다 잊어라, 반대 의견, 소수 의견 있으면 다 말해라, 반대 의견이 있었던 것을 언론에 공개해도 좋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우석 부소장님.

◆ 김우석: 상징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행위죠. 사실 이게 회의가 진짜 회의로 돼야 한다고 하는 취지에서는 상식적으로 당연히 이렇게 가야 한단 건데,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겠는가 하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사실 청와대 내부의 이견들이 언론에 그대로 노출됐을 경우에 그게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단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렇다고 하면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비서들이 직접적으로 직언하는 거야 가능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논쟁이 됐을 경우에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다른 해석들을 낳을 수도 있단 면에서는 약간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고요. 삼무를 얘기하는데, 사실 사전결론도 없고 받아쓰기도 없고 계급장도 없다는 게 삼무인데요. 받아쓰기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묻더라고요. 그게 전임 대통령의 그게 있어서 그런데, 사실 이게 받아쓰기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들은 사실 장단점이 다 있는 거예요. 받아쓰기를 함으로써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이 증거 채택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쓰지 않겠다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증거를 남기지 않겠단 얘기인데요. 어찌 됐든 그게 물론 공개가 되고 언론에 보도가 된다는 전제에서 한 얘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을 두고 할 필요는 없는데. 사실 모든 제도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고, 어떻게 보면 내밀한 얘기도 있고 내부에서 치열하게 싸우되 그게 보도되지 않아야 할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국민적, 국민에 대한 메시지니까 일견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운영상 묘를 잘 살려줬으면 좋겠단 생각입니다.

◇ 신율: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쓰기 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과 나와 똑같은 위치에서 브레인스토밍을 하자, 이 얘기죠. 사실은.

◆ 김홍국: 어제 수석비서관 회의 열리는 장면에서도, 수보회의라고 했죠. 어제 이름도 바뀌었는데 원탁이었고 메모지를 놓고 필요한 사항은 자기들이 메모하면서 얘기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받아쓴다는 것은 과거 그런 모습들, 사실 정말 장관부터 총리, 모든 사람들이.

◇ 신율: 정신없이 쓰고 있었어요.

◆ 김홍국: 그 당시 하나의 일화가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에서 비서관 회의가 열리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 출입기자가 풀기자 자리에서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기자들은 상황 보면서 화면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필요하면 메모를 하는데, 당시에 있었던 청와대 직원이 그 기자에게 당신은 왜 받아쓰지 않냐고 그래서 나중에 그 기자가 항의를 하는 소동까지, 실제 실화입니다. 그래서 실제 항의까지 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었는데요. 그렇게 경직돼 있었고, 정말 총리건 장관이건 할 것 없이 전부가 받아쓰기만 하고 있는 그대로. 그런데 그 받아쓰기 내용이 뭐였습니까? 전주에 일요일 저녁에 문고리 3인방과 최순실 씨가 앉아서 정한 내용, 그거 가지고 사실 다 받아쓰기 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제의 모습들, 메모도 하면서 자유롭게, 더구나 원탁이 돼서. 일부 지금도 공직 사회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장이라든가 장차관들, 선임은 큰 테이블에 앉아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열중 쉬어 하고 훈시를 듣기도 하거나 아니면 아래에 다 모여가지고 지시를 일방적으로 듣는 일이 아직도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런데 원탁 형태에서 서로 자유롭게 얘기하고 브레인스토밍하고, 거기에서 창의적인 의견들을, 물론 다 기록은 하고 있을 겁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기록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국정에 반영할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창의적인 의견들이 나오고 함께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면, 우리가 얘기하는 지록위마, 간신이 얘기하는 대로 전부 따라가면서 나라가 결국 망했던 그런 아주 어려웠던 고사성어가 기억 나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자유롭게, 그리고 정말 격식 없이 서로 토의하고, 그것이 나중에 생산적인 우리 국정의 방향으로 만들어진다면, 저는 그것이 정말 민주주의의 역사를 만드는 게 아닌가, 전 어제 보기 좋았습니다.

◇ 신율: 저도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인사청문회는 이제 끝났죠, 어제는. 네, 김우석 부소장님.

◆ 김우석: 일단 각이 안 서는 청문회가 된 것 같아가지고, 사실 이게 국회의 권능이라고 하면 약간 좀 비판도 하고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그저에 보면 그런 것들이 약간 위축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통령, 제안자였던 대통령의 지지도가 90%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80% 넘고, 90%, 이 정도면 역대 최고급인데. 그리고 여당의 지지도가 50%가 넘고요. 야당은 지금 보면 내부가 지리멸렬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사기가 돋겠어요?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란 생각이 들고, 이런 추세라고 하면 게다가 후보자 자신도 굉장히 자세가 낮고, 어떻게 보면 처음에 추천 받았을 때도 합리적인 인사라고 보이는, 그런 것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자세가 낮고, 이렇게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단 하나 아쉬운 것들이 이게 위장전입 같은 문제인데요. 사실 이게 대표적으로 현 정부에서 결격 사유로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섯 개 정도 얘기했는데 병역, 탈세, 이건 국민의 기본 의무니까 그렇지만, 위장 전입과 부동산 투기, 그리고 논문 표절, 이런 것은 계속 청문회 때마다 단골로 드러났던 것들인데, 이게 항상 힘으로 밀어붙이고 또 변명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넘어갔던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 번 재발되고, 그것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겠다는 정부의 첫 번째 인사 청문회에서 제기됐던 문제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든, 아니면 경위 설명을 하든, 왜냐면 그 다음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지금 외무부 장관도 지금 위장 전입 문제가 있고 이중국적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소명과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 신율: 네, 김홍국 교수님.

◆ 김홍국: 저도 어제 총리 후보자 청문회 잘 봤고요. 의원들도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총리 후보자도 상당한 경륜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동안 본인의 풍부한 국정 경험들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대신에 몇 가지 점들,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위장전입이라든가 몇 가지 사안이 터졌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몸을 낮춰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보였고, 아마 무난하게 통과는 하지 않을까,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로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남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안마다, 한 사람, 한 사람 할 때마다 입장 표명이 나오기는 좀 그렇다고 보고요. 그 다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또 약속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총리와 장관들 청문회가 다 끝나고 나서 종합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리고 약속을 못 지킨 점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또 앞으로 그러면 공직사회를 어떻게 바꿔나가겠다, 대통령이 솔선수범해서 하겠다는 의제를 표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단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어제 청문회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열심히 설명하려고 하고 열심히 국정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또 과거를 검증하려는 모습들은 과거의 청문회보다 조금 더 진일보된 양상을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앞으로 또 기대하게 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 신율: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낙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오래됐어요. 좀 아는데요. 이 분이 굉장히 화합형 인물이라는 건 전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현 정부의 초대 총리로서는 그런 의미 부여도 또 가능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다음 주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첫 임시 국회가 열립니다. 협치 가능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김우석 부소장님?

◆ 김우석: 지금 분위기로는 협치가 가능하겠죠. 또 협치가 국민적인 요구니까 피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도 내부를 이 과정에 좀 정비하고 국민들의 요구에 어떻게 부응하느냐가 사실 생명과 관련된 절체절명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자, 김홍국 교수님.

◆ 김홍국: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야당도 여기에 대해서는 사활을 걸고 새로운 돌파구, 정치적 돌파구와 또 국정에 대한 감시, 견제를 하려고 할 거고요. 여당도 열심히 할 텐데요. 일단 첫, 특히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이게 좀 무난하게 이뤄졌으면, 협차의 방향을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대학교 김홍국 겸임교수,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홍국, 김우석: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