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법으로 일부 비정규직 사용제한, 기업에 부담금도”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5월 25일 (목요일) 
□ 출연자 : 이용섭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고용없는 성장 구조, 경제 체질 바꾸는 데 100%동의
-일자리 중심의 소득주도성장으로 전환해야
-J노믹스, 일자리 선순환 경제 만들어야 
-구조개혁, 시간 많이 걸려..지금부터 착수해야
-임기 중 효과내려니 단방향 위주 정책 써, 먼 장래보고 체질 바꿔야
-10조 추경, 완전히 일자리 예산될 것
-국민 안전과 생명에 관한 일자리, 법에서 비정규직 사용제한할 것
-과도하게 비정규직 많이 쓰는 기업, 부담금 등 새로운 부담주는 방안 검토할 것
-노동시간 52시간 단축, 공감대 형성.. 근로기준법 개정 혹은 행정해석 바꿀 것
-노동시간 52시간 단축, 단속 중요할 것
-과거와 달리 수출 늘어도 일자리 안 늘어.. 경제 틀과 체질 바꿔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하자마자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좋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청와대 여민관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이란 걸 설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일자리로 시작해 일자리로 완성될 것이다”라는 포부도 밝혔는데요. 과연 이번 정부에서는 ‘일자리’문제, 속 시원히 해결될 수 있을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죠. 이용섭 부위원장, 전화로 연결해 직접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이용섭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하 이용섭): 네, 안녕하십니까.

◇ 신율: 네. 일단은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죠?

◆ 이용섭: 네네.

◇ 신율: 일자리 상황판이라는 걸 설치했는데, 이게 매일매일 일자리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건가요?

◆ 이용섭: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자리의 양이나 질이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 지표 18개를 골라서 그걸 현재 상황,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추세, 그리고 각 분야별,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매일매일 집무실에서 일자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시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일자리 대책을 실기하지 않고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 신율: 그렇군요. 그럼 지금 이 상황판을 가지고 일자리를 만드는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한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일자리 문제라는 게 고용 없는 성장 구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체질을 바꾸는 게 우선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동의하십니까?

◆ 이용섭: 100% 동의합니다. 제가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것이 한국 경제는 이제 과거 정부처럼 빚내서 돈을 쏟아 붓는 이런 단방향으로는 효과가 없습니다. 틀과 체질을 바꿔서 지속가능한, 그리 해야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거죠.

◇ 신율: 지금 틀과 체질을 바꾼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조금 더 틀과 체질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 이용섭: 그래서 우리 경제를 일자리가 늘어나는 경제 구조, 신 일자리 체질로 바꿔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경제 운영 방식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고용 창출에 기여하지 못하는 성장률 수치 중심의 부채 주도 성장에서 벗어나서, 이제 일자리 중심의 소득 주도 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흔히 제이노믹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서 질 좋은 성장을 견인하고, 또 양극화도 해소해서 국민 통합을 이루자,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이런 일자리 선순환 경제를 만들자는 것이죠.

◇ 신율: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틀과 체질을 바꾸는 데에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 이용섭: 이런 구조 개혁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부터 착수해서 임기 내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이죠. 비교적 정치권이나 대통령이 되면 자기 임기 중에 효과를 보려고 하다 보니까 단방향 위주로 정책을 쓰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지속적인 발전이 안 되는 것이죠. 문재인 정부에서는 물론 단기적으로 효과도 창출해나가겠지만, 먼 장래를 보고 틀과 체질을 바꿔가겠단 겁니다.

◇ 신율: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일자리 문제가 워낙 심각하니까요. 문재인 대통령도 81만개 일자리 공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건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 이용섭: 우선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81만개가 크게 세 가지 유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 안전과 생명, 치안과 관련된 공무원 일자리를 늘린 건 17만 개예요. 여기에 소방관이랄지 교사, 경찰관, 이런 분들이고요. 나머지 64만개는 공무원으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삶과 직접적 영향이 있는 보육, 요양, 장애인 복지 이런 부분이고요. 또 어떤 것들은 근로 시간 단축을 통해서 이뤄지는 건데, 이것을 점진적으로 하나씩 진행해야죠. 공무원 일자리는 금년 중에 만이천 개로 늘릴 거고요. 사회서비스랄지 이런 복지공무원을 지금 민간 부분에서 하고 있는 것을 공공 부분으로 옮기는 것도 현재 우리 일자리위원회에서 로드맵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단계적으로 연도별로, 추진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하나씩 해갈 겁니다.

◇ 신율: 연도별로 단계적이란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도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10조 원 규모의 추경, 신속하고 충분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이 10조 원 규모의 추경이란 것이 지금 어떻게 쓰이는 거죠? 이건 올해에 국한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이용섭: 네, 이 10조라는 것은 금년 예산이 작년 말에 이미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산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 경정 예산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예산은 완전히 일자리 예산입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현재 각 부처의 의견을 들어서 추경사업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기획재정부와 우리 일자리위원회, 그리고 국정기획자문회의라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된 부서에서 협의해서 일자리사업을 잘 만들어서 이걸 국회에 보낼 겁니다.

◇ 신율: 그런데 이 일자리 사업이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게?

◆ 이용섭: 그러니까 금년에 이제 만이천개 일자리, 공무원을 늘리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청년 실업 문제가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 늘리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어르신이나 여성들 일자리 지원하는 예산도 있고 그렇죠. 다만 분명한 것은 과거 정부 같은 때에 보면 추경이라는 게 보통 선거를 앞두고 선거용으로 한다든지 선심용 지역사업을 한다든지 일회성 사업에 치중한 경우가 많아서 효과가 지속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새로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데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신율: 10조원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쓰인단 말씀이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입니다. 이건 어떻게 추진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 이용섭: 우선 공공 부분의 경우에는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인천공항공사에 가셔서 공공 부분 비정규직 제로화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우리 공공 부분이니까 정부가 선도해서 공공 부분에서 많은 성공 모델을 만들어서 민간까지 확산시켜갈 것이고요. 민간 부분의 경우에는 우선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업무는 임시직과 같은 비정규직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민의 안정과 생명에 관한 이런 일자리, 이런 일자리는 법에서 비정규직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용 제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많은 성과가 창출되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선 이건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합니다만 실태 조사를 통해서 과도하게 비정규직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부담금이라든지 새로운 부담을 드리는 방안도 검토해봄직한 것이죠.

◇ 신율: 지금 과도하게 많이 쓴다는 것, 과도하다는 기준은 뭘까요?

◆ 이용섭: 그건 획일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기업의 경우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이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비정규직을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어떤 기업의 경우에는 하는 일 자체가 일 년 내내 일자리가, 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중간 중간 일이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또 비정규직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획일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하반기에 실태 조사를 정확히 파악해서 맞춤형으로 제시해드려야 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네, 그래서 이제 하반기 실태 조사를 하실 예정이시군요.

◆ 이용섭: 네, 그렇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또 주당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작업, 이것도 일자리위원회의 시급한 과제 중 하나죠, 그렇죠?

◆ 이용섭: 그렇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가 사실 노동 시간이 너무 길어요. 이걸 어떻게 현실화시키실 거예요?

◆ 이용섭: 이미 노동 시간 68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해야 하는 것은 대통령께서 공약으로도 제시했고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방안.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서 해석한 사항인데, 이 행정해석을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안 중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추진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실제로 이게 이뤄져야 한단 부분 아니겠어요?

◆ 이용섭: 그래서 법령이 개정되거나 해석이 바뀌게 되면 점검하고 단속해야죠.

◇ 신율: 단속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이요.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나서서 설득하는 작업도 굉장히 중요하단 얘기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용섭: 중요하죠. 정부가 왜 그러냐면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역시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은 민간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창업도 활성화하고, 중소, 중견기업 중심으로 경제 정책도 바꾸고, 또 다양한 지원책도 강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고용영향평가제를 도입한다든지,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 나누기를 한다든지, 또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채용하면 1명은 정부가 임금을 3년간 지원한다든지, 삼세번 재기 지원 펀드라고 해서 창업에서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재창업 자금을 지원한다든지,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신율: 지금 말이에요. 이용섭 부위원장께서는 정부 전문가시지 않습니까? 지금 다행스럽게 세계 경제는 좀 나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경제적 분위기가 좀 나아져야지 이런 정책들이 또 쉽게 먹힐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 이용섭: 당연한 말씀입니다. 다행히 수출 같은 것은 많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옛날에는 수출이 늘어나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취업 유발 계수가 높았단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수출이 늘어나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수출과 고용의 연관 관계가 단절돼 버렸거든요. 주로 이제 일자리는 어디서 늘어나냐면 내수, 서비스, 그리고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그러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늘어나고 우리나라 성장률이 올라가고 수출이 늘어나는데 일자리는 안 늘어나는 거,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한국 경제의 틀과 체질을 바꾸는 구조 개혁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우리가 아까 나눴던 것이죠.

◇ 신율: 네, 그러니까 이걸 또 잘 분위기를 타야겠죠. 세계 경제가 나아지고 있는 분위기를요.

◆ 이용섭: 물론입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용섭: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의 이용섭 부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