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박광온 "문 대통령 개혁 유연성 생각 확고해, 노무현 정부 때 뼈저리게 인식"

국정기획위 박광온 "문 대통령 개혁 유연성 생각 확고해, 노무현 정부 때 뼈저리게  인식"

- 국정기획위 업무보고, 과거 정부 정책 평가해 문재인 정부 공약에 맞춰 구체화 방안 제시하는 역할
- 국정기획위 현직 의원 14명, 겸직금지 문제 국회의장에 모두 서면 신고 제출했어
- 지금 국정기획위 과거 점령군 자세 찾아보기 어려워
- 제일 중요한 것 일자리, 오늘 상황판 청와대에 만들었어
- 200여 개 공약 그룹핑, 시급하느냐, 당장 실현 가능하느냐, 국민의 삶 바꿀 수 있느냐 기준
- 인지상정이라고 대통령이 저렇게 낮은 자세로 야당과 대화하고자 하는데 야당이 야박, 매정하게 하는 게 과연 좋겠나 생각
-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정부 때 어떻게 하면 안 되더라는 것 뼈저리게 인식해 확고한 생각 갖고 있다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5월 24일 (수요일)
■ 대담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 자문위원회 활동이 시작됐죠. 부처별 업무보고도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의 청사진이 어떻게 완성될지, 국정자문기획위원회 대변인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광온)>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고생이 많으십니다. 

◆ 박광온> 아닙니다. 늘 즐거운 마음으로 합니다. 

◇ 곽수종> 국정기획위원회 사실 인수위라고 이해해도 되겠죠?

◆ 박광온> 물론 그렇습니다만, 과거의 인수위와는 조금 다르죠. 

◇ 곽수종> 어떻게 다른가요?

◆ 박광온> 과거 인수위는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대통령 취임 전까지 활동하는 거고요. 당선인과 함께 당선인을 보좌하는 기능으로 활동하는 건데요. 지금은 대통령 이미 취임했지 않습니까. 대통령 취임해서 청와대에서 국정 운영이 이뤄지면서 다른 한 편 국정 비전과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짜는 것이니까 과거에 비해서 약간 다르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 곽수종> 업무보고 내용도 다를 것 같습니다. 

◆ 박광온> 업무보고 내용은 다르지 않고요. 업무보고 내용은 저희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줄여서 국정자문위원회에서 국정비전을 만들고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짜려면 정부 각 부처로부터 보고를 받는데, 보고 내용은 그것입니다. 과거 정부에서 실시했던 정책들 평가하는 것, 문재인 정부가 제시하는 공약에 맞춰서 그것을 어떻게 실현하고 구체화할 것인가 그 방안을 각 부처별로 제시하는 거죠, 마련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보고 받는다기보다 얘기를 듣고 같이 토의를 거쳐 정말 더 정교하고 내실 있는 국정 운영 계획을 만드는 것이죠. 

◇ 곽수종> 문재인 후보 시절 말씀하신 공약과 향후 비전화 시킬 때 현재 각 부처별로 어떤 업무 현황을 가지고 있으며 이 비전을 어떤 식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지에 대한 업무 파악도 하고 실천 방안을 마련해보시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역 의원 가운데 국정기획위원회 참여하신 분 계신가요?

◆ 박광온> 맞습니다. 14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포함해서 위원장 한 분, 각 분과 위원장, 분과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겸직금지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직이나 또는 다른 어떤 법률이나 령에 의해 위촉된 경우 바로 국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 모든 의원이 국회의장에게 서면 신고를 제출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곽수종> 입법, 사법, 행정,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국회가 할 일, 정부가 할 일이 서로 나뉘어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공공의 이익, 국가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는 것, 그건 충분히 법적으로 보장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과거 정부 인수 기간 사실 말이 좀 많았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 기간에는 어륀지, 이게 하나의 문제가 되어서요. 좀 조심스러우시면서도 상당히 적극적 활동을 하시다 보면 보이시는 게 많으실 수 있겠습니다, 정부 업무 현황 보고를 들으면. 

◆ 박광온> 조금 전 말씀하셨지만, 어륀지, 희화화됐죠. 사실 말하자면 임기를 시작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부담을 준 사례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강조하는 것은 어제 김진표 대표께서 전체 회의에서 얘기했습니다. 점령군처럼 과거에 행세해서 공무원들로부터 반감을 사고 국민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굉장히 아픈 지적이거든요. 그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했고요. 이번에는 과거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위원들이 굉장히 다 겸허하고 겸손한 자세로 함께 문제를 고민하고 해법을 만들어보자는 자세죠. 점령군처럼 이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니야, 이런 자세는 찾아보기 어렵고요. 지금 어려운 대한민국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나갈 것인가, 공직자들, 훈련된 공직자들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있고 방향에 대해 의견 갖고 있는 국정 기획 위원들이 함께 논의하자는 자세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박광온 의원께서도 대선이 끝났으니 드리는 말씀인데요. 대선 전에만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정권을 다 잡은 듯 하여 많은 정부 부처 및 기업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지시가 내려가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요. 사실이 아니겠죠?

◆ 박광온> 그건 사실일 수 없고요. 요즘에는 소통 수단이 발달되어 있어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 증거가 낱낱이 공개되고 정말 문제가 됐을 겁니다. 

◇ 곽수종> 안태근 검찰국장이 회식을 하면서 격려금을 지불한 것도 바로 그 다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 박광온> 그런 것들이 요즘 어떤 상식적인 일에서 벗어나면 바로 공개가 되고 노출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고 할 수 없는 겁니다. 

◇ 곽수종> 대통령 공약이 200여 개에 달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묶어 나가실 겁니까? 관건인 것 같습니다. 

◆ 박광온> 제일 중요한 것이 일자리이잖아요. 모든 문제의 근원이 일자리에 있다, 양극화 문제, 저성장, 이런 게 다 일자리에서 비롯된다. 물론 그것은 원인이 되기도 하고 결과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저성장이 일자리 부족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일자리 부족이 저성장을 부추기는 그런 관계에 있죠. 일자리 공약이 제일 중요해서 오늘 일자리 상황판을 청와대에 만들었고요. 기획재정부 보고에서는 6월 중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로드맵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보고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 문제 집중하고 다른 것들도 일자리에 집중할 텐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200여 개 정도 되는 공약을 주제별로 그룹핑하는 건데요. 제일 첫 번째는 중요한 것이 가장 시급하느냐, 조금 시간을 두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나눌 거고요. 두 번째 기준은 지금 당장 실현이 가능하냐, 국회에서 법제화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야당과 협의해서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야 하기에 야당과 이 문제에 대해서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우선 실현가능하느냐 이 기준에 들어갈 겁니다. 그것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거고요. 조금 더 논의가 있어야 할 부분이다, 논란의 대상이다, 그런 것은 아무래도 논의를 하기 위해서 뒤로 미룰 수밖에 없겠죠. 그런 기준으로 나눌 텐데 어쨌든 지금 조기 대선,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과 정권 교체 결과는 국민들께서 정말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고 내 삶을 바꿔 달라는 명령을 내린 거거든요. 거기에 맞춰 가려면 무슨 예를 들어서 정부 조직을 바꾸는 거라든지 공약을 정비하거나 모든 것이 다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느냐, 얼마나 바꿀 수 있는가. 오로지 그 기준에 따라 저희들이 정리를 할 겁니다. 

◇ 곽수종> 지금 경제분과에서 계시잖아요. 경제1분과에 계시잖아요. 골든 트라이앵글이라는 말씀도 나오는 것 같고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중요하다고 하시는 것 같고, 일자리 상황판 말씀도 하셨고요. 일 우선순위를 무엇이 중요한가, 실현 가능한가,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여소야대, 국회에서 실현 가능성을 이야기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광온>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트라이앵글, 성장과 고용과 복지가 함께 가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 문제가 풀린다는 점은 다들 공감하고 계실 텐데요.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야당 원내대표를 만나 협조, 협치를 해나가자, 국민들을 위해 우리가 정치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고 대통령은 모든 권한을 다 내려놓겠다,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을 다 필요한 부분에 다 고루고루 나누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고, 원내대표단을 청와대로 모셔 얘기를 듣고 잘 해보자는 취지의 얘기를 계속 대통령께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위기를 잘 살려나가면, 국민들께서 삶을 바꾸기 위한 어떤 노력을, 예를 들어서 어느 당이 반대한다, 그 당에 과연 점수를 줄 수 있겠는가, 국민들께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인지상정이라고 대통령이 저렇게 낮은 자세로 야당과 대화하고자 하는데 야당이 거기에 야박하게, 매정하게 하는 게 과연 또 좋겠나, 그런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 곽수종> 야당도 야당 나름이라 평소에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야당이라면 대통령 진정성을 봐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비판할 건 비판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야당이라면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 박광온> 그것을 여기서 구분해서 얘기할 수는 없겠죠. 

◇ 곽수종> 박광온 의원 정치하시는 분이니 잘 아시겠지만, 링컨 대통령의 경우에는 흑인 노예 해방을 위해 정말 야합과 협잡과 협박과 온갖 것을 뒤에서 다 하지 않았습니까. 백악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미국 정치인들의 모습, 스태그 디너라고 해서 수사슴들의 저녁 먹기, 남자들끼리 모여 포도주 한 잔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임이나 미팅 같은 것을 자주 하시면서 정말 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면 야당과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끌어낼 건 끌어내는 유연성이 있어야겠습니다. 

◆ 박광온> 문재인 대통령은 그 부분에 있어서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노무현 대통령 때 어떻게 하면 안 되더라는 것을 뼈저리게 인식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것이 다 반면교사가 되기도 하고 정말 보고 배워야겠다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정말 마음의 준비를 통해서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 그 자세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 곽수종> 방금 말씀해주셨지만 실패한 데이터가 정말 빅데이터이거든요. 실패한 데이터가 많이 쌓여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에는 꼭 성공하시고 좋은 결과를 내시길 또 한 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광온> 고맙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